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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 "환노위 고용ㆍ노동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법안"
    한경연은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 규정 삭제 및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노사관계의 균형 회복을 위해 사용자 대항권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주 52시간제 도입과 최저임금 고율 인상 등 급격한 노동시장 정책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탄력적 근로 시간제 단위 기간 및 선택적 근로 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최저임금의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적용 등...
    2020-10-19 06:00
  • [포토] 박준식 위원장 '피곤한 국감'
    [포토] 박준식 위원장 '피곤한 국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0-10-15 11:51
  • [포토] 업무보고하는 박준식 위원장
    [포토] 업무보고하는 박준식 위원장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5 11:50
  • [2020 국감] 중기부 특례보증, 생계형 영세 사업자 지원은 2.7%에 불과
    [2020 국감] 중기부 특례보증, 생계형 영세 사업자 지원은 2.7%에 불과
    또한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최저임금 경영애로기업 지원 특례보증’의 경우 전체 지원금액(1조6805억 원)의 1%도 안되는 94억9400만 원(0.56%)만이 저신용자에게 돌아갔다. 한편, 5만4261건에 달하는 특례보증 신청은 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절 사유로는‘자진철회’(4만1891건)을 제외하면 ‘한도초과’가 655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0-10-08 08:50
  • 경총 회장단, 정기국회 추진 기업부담법안 대응방안 논의
    경총 회장단, 정기국회 추진 기업부담법안 대응방안 논의
    손 회장은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이전부터도 고임금, 저생산성 구조가 고착화 됐으며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등 세율 인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지속해서 위축되어 왔다”며 “지난 2년간 해외 직접투자 증가율이 38%에 이르는 등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투자방향을 돌리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과...
    2020-10-07 09:00
  •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 출범… "한국형 뉴딜 집중 감시"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 특별위원회' 출범… "한국형 뉴딜 집중 감시"
    그는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최저임금을 겨우 주는 일회성, 단기 일자리를 만드는 데 빠듯하다"며 "그린 뉴딜은 이미 실패한 탈원전에 더욱 가속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없는 4차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며 국민 혈세를 호주머니 쌈짓돈 빼먹듯 쓰냐"며 "경제가...
    2020-10-05 15:28
  •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이정의 노동과 법] 노동법 개정, 합성의 오류 없기를
    현 정부는 과거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정규직 전환 등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그 후유증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선거철이 아님에도 노동 이슈 선점을 위한 포퓰리즘적 주장이 난무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을 비롯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 노동이사제 도입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다양하다....
    2020-09-22 17:35
  •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대기업 10곳 중 4곳 "올해 임단협 작년보다 어려워"…임금인상폭 낮아질 듯
    0%)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2.5%) △노조운영비 지원 요구(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기업의 임단협 임금·복지 분야 쟁점 사항으로는 △기본급 인상 (66.7%)△복리후생 확대(58.3%) △성과급 인상(20.8%) △정년 연장 (15.8%) 등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은 노동부문 현안 중 기업활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쟁점으로 ‘근로시간 단축’(60.0%), ‘최저임...
    2020-09-21 06:00
  • [데스크칼럼] 집단지성이 내리는 반지성적 결론
    [데스크칼럼] 집단지성이 내리는 반지성적 결론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익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이 모였지만 합일점을 찾는 과정이 정부 코드 맞추기에 치우쳐 불공정하고 비정상적이었던 탓이다. 최근 산업계 주요 업종단체 26곳이 모여 제5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겉모양새는 포럼이었는데 내용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규탄대회였다. 산업계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재산권 침해...
    2020-09-14 17:52
  • 국민의힘 경제혁신위 '16개 과제' 제시…윤희숙 "빈곤 ZERO 만들겠다"
    국민의힘 경제혁신위 '16개 과제' 제시…윤희숙 "빈곤 ZERO 만들겠다"
    이외에도 ‘함께하는 경제’ 분야에는 △소득지원체계 전면 개편 △교육 체계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편 △비정규직 환경 개선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총 6가지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한국이 잘살게 됐음에도 가난하고 희망 잃은 분들에 대해 180조 넘는 예산을 갖고 민간에게 맡기는 구조”라며 “사람들에게 보장하는 소득 확대, 내 집 마련 사다리 강화...
    2020-09-10 17:36
  •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확정…경영계 “기업 여력 고려 않아” 비판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확정…경영계 “기업 여력 고려 않아” 비판
    내년도 최저임금과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더해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 결정이 기업들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경총은 현행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보험료 부담 주체인 가입자 대표 수가 소수라는 점도 지적했다. 재정 기여도에 따라 국민의 뜻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기계적인 보험료율 인상보다 수혜대상 연령의 단계적...
    2020-09-08 14:37
  • [종합] 미국 연준, 물가 2% 넘어도 용인…‘제2의 일본’ 되는 것 막겠다
    [종합] 미국 연준, 물가 2% 넘어도 용인…‘제2의 일본’ 되는 것 막겠다
    연준이 중시하는 5년 뒤의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지난해 말 2.2%까지 떨어져 통계가 시작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기업과 가계가 앞으로도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임금인상이나 가격 인상을 앞두고 일본처럼 물가가 만성적으로 오르지 않게 될 우려가 있다. 이번 연준의 정책 변화는 이처럼 물가가 만성적으로 오르지 않는 ‘일본화(化)’를 막기...
    2020-08-28 09:51
  • [이투데이 출근길]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후 세무조사 압박 '부동산 투기 끝장 본다'·소양강댐 제한수위 초과…수문개방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후 세무조사 압박 '부동산 투기 끝장 본다'·소양강댐 제한수위 초과…수문개방 外 (경제)
    ◇내년 '최저임금' 8720원으로 확정 최저임금위원회가 2021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8720원으로 의결됐다고 5일 고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 8590원보다 1.5%, 금액으로는 130원 오른 것인데요. 이번 인상률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사상 첫 1%대 인상률로 역대 최저기록입니다. 노동부의 고시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2020-08-06 06:00
  •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내년 1년간 효력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확정…내년 1년간 효력
    해당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은 현재 시간당 8720원에 못 미쳐 내년에 해당 시급까지 임금 상승이 필요한 노동자들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5.7∼19.8%로...
    2020-08-05 09:29
  • [출근길]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원 투자…일자리 190만 개 창출 (경제)
    [출근길]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원 투자…일자리 190만 개 창출 (경제)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며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 안에 대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 장관은 사유가 충분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2020-07-15 06:00
  • 내년 최저임금 8720원 적용…노동자 최대 408만 명 올려 받아야
    내년 최저임금 8720원 적용…노동자 최대 408만 명 올려 받아야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시간당 8720원을 적용하는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치다. 이번에 의결된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82만2480원이 적용된다. 올해보다 2만7170원 인상된 것으로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2020-07-14 14:08
  • 대한상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 아쉽지만 존중…결정구조 개편도 필요"
    대한상의 "내년 최저임금 인상, 아쉽지만 존중…결정구조 개편도 필요"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14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기업들의 경영난을 고려하면 역대 최저수준인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마저 경제계로서는 아쉽고 수용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그럼에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승복하고 존중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박 본부장은 "노동계로서도 이번 최저임금...
    2020-07-14 12:49
  • 내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고용유지 위해 使 손 들어줬다
    내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고용유지 위해 使 손 들어줬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9명)들이 제시한 금액이다. 이에 앞서 1일 근로자위원(9명)과 사용자위원(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 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하며 대립각을 보였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유지를 최저임금의 두 자릿수 인상이...
    2020-07-14 11:25
  • 경총 "내년 최저임금 동결했어야…영세기업 입장 반영 못해 죄송"
    경총 "내년 최저임금 동결했어야…영세기업 입장 반영 못해 죄송"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5%(130원) 인상된 시급 8720원으로 결정했다. 경총은 "금번 결정된 최저임금 인상률 1.5%가 비록 역대 최저치"라며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외부충격으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역성장이 가시화되고 중소ㆍ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빚으로 버티면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점을...
    2020-07-14 10:36
  • [퀴즈한잔]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는데…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퀴즈한잔]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는데…내년 최저임금은 얼마?
    14일 새벽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올해 결정된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과연 얼마일까? 정답은 872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신종...
    2020-07-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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