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절실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를 외면하지 말고 최저임금 결정에 반드시 반영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커진 양극화의 해법은 결국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최근의 고용시장 훈풍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5년새 29.4% 치솟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집어가’의 가입비와 교육비, 보증금 등을 포함해 사업자 부담금은 4105만 원이며, 여기에 예치금 1410만 원이 필요하다. 평당 인테리어비용은 154만 원으로 기준점포 33㎡를 고려할 때 1540만 원이 요구된다. 현재 가맹비와 교육비 50% 면제와 월세 2개월 지원과 최대...
경영계,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공익위원 등 총 27명(각각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 결정이 다수결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위촉된 현재 공익위원들은 모두 임기가 2024년까지다. 위원회 구성이 유지되는 한 현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 신임 차관은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손실보상 지급 등 그동안 중기부의 굵직한 과제를 최일선에서 맡아온 분”이라면서 “이번 인선을 통해 코로나 극복,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굵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현장감 있고 발 빠르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조주현 신임 차관은 앞으로 이영 장관...
또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비판, 중소기업 과잉 상태 등을 주장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이 후보자는 증거 인멸이나 다름없는 인사검증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며 "전 공직자와 학자로서 소신이자 가치관일 것임에도 그를 지우면서까지 검증을 회피하려는 행태가 심히...
자문위원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중간 노동 정책과 관련한 물음에 답하면서 윤 당선인과 상반된 노동관을 보여줬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이 후보자를 향해 최저임금의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성에 관해 묻자 이 후보자는 "어렵다고 본다"며 "현행법상 불가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의견은 윤 당선인과...
이와 달리 이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거론하며 "위원들이 심의해 결정하면 가능하다"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내진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다는 지적에 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문 정부의 '최저임금 급격 인상'에 관해 지적하자 이 후보자는 "중소,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대해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상봉 교수, 이장원 선임연구위원이 필요성을 인정했다. 특히 권 부회장은 규모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부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영업자의 비중이 크다 보니 좀 더 직접적이고 합리적 적용은 규모별 구분이다”라며 “현재 (법에 명시된) 서비스업 기준 5인, 제조업 기준 10인 등의 사업...
소통창구인 '동행위원회'를 통해 판매가 인상을 결의했고 가장 가파르게 오른 원재료에 대해 공급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최저임금 상승, 국제 곡물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붕괴, 사료값 폭등에 따른 신선육 가격상승 등으로 지난해부터 협력사에 최대 53%까지 인상된 가격으로 매입해 본사가 지금까지 전적으로...
그러면서 "제도를 둘러싼 경제 환경이나 현실이 바뀌면 바뀔 수도 있겠다"면서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 사, 공익이 서로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주 52시간제 개정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노동시간을 여야 합의로 개정했고, 정착 내지 안정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여소야대 국회에서 법을...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중의원 결산행정감시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속도가 급격하다”며 “기업이 사업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구로다 총재는 최근 엔화 가치 하락세에 대해 “전반적으로 엔화 약세가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지금 같은...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재위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이 자영업자 등에게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해 오히려 취약계층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속도를 조정하고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고 업종별 차별 적용 관련해서 수많은 노사정 논의가 있어 왔다”며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알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빨리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 만들 수 있으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분과는 11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와 간담회를 했다.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간담회는 새 정부의 우선 국정과제 선정을 앞두고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조 측은 연기자 출연료 미지급·최저임금 부재, 실효성 없는 방송...
성매매금지법, 청탁금지법, 메르스 감염, 중국 관광객 감소, 미세먼지 확산, 최저임금 인상 등등 크고 작은 변화와 시련이 늘 소상공인을 괴롭혀 왔다.
자본력이 박약한 소상공인이 위기 상황에서 생존의 위협에 직면하면 정부는 재정을 투입해 구제하는 것이 상례였다. 그러다 보니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예산 당국은 소상공인 지원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6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고용 시장 위축,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에 대해 인식하고 개선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의식을 해당 분과의 인수위원들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임위 구성원 총 27명 위원(공익위원 9명·사용자위원 9명·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24명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 측에서 3명이 불참했다.
심의...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코로나 재난 상황이라서 그런 게 아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는 불법이 아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에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정 간사는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