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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헌재 “택시기사 고정급, 최저임금보다 많아야”…전원일치 합헌 결정
    택시회사가 택시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고정급은 다른 운송 수입을 제외하고도 최저임금을 넘겨야 한다고 정한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택시 기사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를 정한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이 헌법에 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2023-02-23 16:33
  • '소주값의 비밀'…도수는 낮아지는데, 가격은 왜 오르나요 [이슈크래커]
    '소주값의 비밀'…도수는 낮아지는데, 가격은 왜 오르나요 [이슈크래커]
    인건비도 최저임금 기준 약 5% 올랐습니다. 다만 세금은 오히려 덜 내는 상황입니다. 최근 맥주, 막걸리 등에 매기는 주세가 리터당 30.5원이 올랐는데요. 증류주류인 소주는 이들과 다른 세금을 적용받아 세금 부담이 커지진 않았습니다. 이전과 같이 출고가의 72%를 세금으로 내는 상황이죠. 오히려 정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2023-02-23 16:02
  •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정책에세이] 호봉제 폐지보다 급한 것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을 전제로 주휴수당 폐지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이 턱없이 낮은 상황이면 몰라도, 지금은 현장의 혼란만 초래하고 있다. 합법적인 주휴수당 미지급을 목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양산되는 문제도 있다. 방법은 다양하다. 연간 최저임금 인상률에 2%포인트(p)씩 가산하고, 8년 뒤 폐지하는 방식이 일례다. 중요한 건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2023-02-05 13:30
  •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기타 연장근로 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도 확인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2.9%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2023-02-05 12:00
  •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노무, 톡!] 위험한(?) 포괄임금과 유효한 포괄임금
    그렇다면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 사업장에서 연초에 다시 체크해 봐야 할 포인트는, 실제 초과근로가 전혀 없는데도 고정 시간외(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도록 설계하여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저하하는 것이 아닌지, 임금 내에 여러 가지 고정 시간외수당이나 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임금을 구성하다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것은 아닌지...
    2023-01-31 05:00
  • 카카오ㆍ네이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돕는다…“올 상반기 솔루션 나올 것”
    카카오ㆍ네이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돕는다…“올 상반기 솔루션 나올 것”
    오세희 회장은 “업종별 구분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소상공인 인력지원법’ 제정, 소상공인과 온라인 플랫폼 상생 기반 마련, T커머스로 새로운 판로 개척 등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며 “2023년을 소상공인의 가려운 곳을 찾아 현안을 하나하나 시원하게 해결하고 바라던 일이 술술 풀리는 ‘마고소양’의 해로 만들겠다”고...
    2023-01-27 16:38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청년층과 고령층에 대한 주된 감독 분야는 각각 최저임금 위반과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설 미설치와 장시간 근로 등이다. 역량 확보는 숙제다. 감독 물량이 늘어난 만큼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서다. 현재 본부와 전국 지방청·지청 근로감독관은 총 2100명이다. 양 단장은 “인력을 늘려야 하는 건 맞지만 쉽지 않다”며 “일단은 늘려달라는 요청을 더 할 것”이라고...
    2023-01-17 13:30
  •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소외된 이웃 없도록…“이주노동자 문제, 개선 방안 찾을 것”
    29%' 이주민 권리, 16년째 뒷걸음[피플] 이주노동자 '지킴이' 김달성 목사 "불법기숙사 해결, 정부·지자체 발벗고 나서야"9-1.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9-2. '정책'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정착'…이민정책도 ‘맞춤형’ 절실10(끝).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돼"
    2023-01-13 08:00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기업 규제라는 의견도 있다 최 변호사= 이주노동자의 자국에선 밥값도 5분의 1 수준이다. 최저임금은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만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 한국에서 노동하면서 달나라에 사는 게 아니다. 최저 임금을 차등하자는 건 이들에게 최저의 생활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우...
    2023-01-13 06:00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체불임금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 9억5900만 원(515명), 시간외수당이 2300만 원(211명), 최저임금 미달 1300만 원(61명) 등이다. 대부분 노사 합의를 이유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은 금액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최저임금 수준의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다. 여기에...
    2023-01-10 12:00
  •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본의 아니게 범법자” 與, 일몰된 ‘추가근로제’ 추진 재가동
    이어 “52시간에 8시간을 더 일해서 월급을 받아갔는데, 8시간 일을 못하면 한 달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도 30만 원 정도 소득이 떨어진다”며 “(근로자들은) 다른 곳에 일하러 가야 된다. 투잡을 해야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62%”라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러한 현실을 민주당에 아무리 설득해도 막무가내”라며 “사실은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하고 같이...
    2023-01-09 15:56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이주민에게 필수적으로 보장해야 할 권리는 최저임금이라는 응답이 47.8%로 가장 높았다. 동일노동·동일임금, 정당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공정하고 건강하며 존엄성을 보장받는 환경에서 일할 권리(41.2%), 강제노동을 당하지 않고, 직업을 선택할 자유(37.9%) 등 주로 노동권 보장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집회에 나선 섹 알 마문 이주노조...
    2023-01-09 06: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① 문제가 되는 고용허가제를 개편해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만들고,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악덕 농어촌 사업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② 불법체류 외국인을 늘어나게 만드는 취업알선 브로커의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하여 알선한...
    2023-01-07 08:00
  •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청년들에게 강민경 해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슈크래커]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에 경력직 신입을 뽑으려는 행태’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자극했기 때문일까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열정페이 여전…고스펙 저임금 일자리에 분노하는 청년들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지도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커피·패스트푸드...
    2023-01-06 17:04
  • 강민경, 경력자 연봉 2500만원 논란…"신입 연봉 잘못 기재, 제 불찰"
    강민경, 경력자 연봉 2500만원 논란…"신입 연봉 잘못 기재, 제 불찰"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인 것을 고려했을 때 경력직 사원의 연봉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 이에 강민경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너무 많은 DM이 와서 깜짝 놀라 공고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더 깜짝 놀랐다”라며 담당자 착오로 CS 채용 공고에 신입 채용 시의 연봉이 기재되었다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쉬이 가라앉지 않았다.
    2023-01-06 00:45
  • 지난해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40㎏ 6만4530원…전년 대비 1만 원↓
    지난해산 공공비축미 매입가, 40㎏ 6만4530원…전년 대비 1만 원↓
    한 농업계 관계자는 "수확기 산지 쌀값으로 산출하는 시장논리 방식이 아니라 최저임금과 같이 쌀값도 생산비를 고려한 결정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대규모 격리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도 고민해야 할 부분으로 언급됐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잉여 생산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3-01-05 14:12
  •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현대판 노예제’ 오명 고용허가제…‘개선’ 한목소리
    김호철 성요셉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5인 미만 사업장들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농업기업체만 있어도 고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농림, 수산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63조가 있는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근무시간을 늘려도 최저임금으로 끝이다. 농어업은 야간수당, 휴일수당은 받는 제조업과 달리 제대로...
    2023-01-04 06:00
  • [르포] 섬 이주노동자 15시간 꼬박 일해...밖에 못나가도 "계속 하고 싶다”
    [르포] 섬 이주노동자 15시간 꼬박 일해...밖에 못나가도 "계속 하고 싶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대표는 “고용허가제로 온 어업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어업 종사자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일하는 시간은 길고 휴일은 짧은데 월급은 적어 대부분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고 전했다. 그래도 김 양식 시즌에는 상황이 낫다. 4월부터 9월까지는 일이 적어 고기잡이를 한다. “사장님과 계약한 거는 그냥 김양식 하나만 하는...
    2023-01-04 06:00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나혼산’ 노인 월 소득 202만 원 이하 기초연금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지난해 180만 원), 부부 가구 323만2000원(지난해 28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월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 소득...
    2023-01-02 14:53
  •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안전운임제 vs 8시간 추가근로제' 빅딜 임박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란 중소 사업장에 한해 1주일에 '52시간제'를 넘어선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운임제란 시멘트, 레미콘, 컨테이너 등의 화물차주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이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한마디로 '화물운송업계의 최저임금제'다.
    2023-01-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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