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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포커스] 임금피크제 ‘장년고용+청년취업’ 일석이조… 中企 도입땐 1080만원 지원

다만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로 급여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는 도입 의무에서 면제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은 8월까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감소분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릴 경우, 2016년도 신규채용 목표는 내년 만 58세가 되는...

2015-07-02 11:00
‘1만원 vs 동결’ 노사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 첫 제시…이견 커 타결 험로 예고

전국 단일로 적용해 왔던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결정하자는 제안도 있었다. 노사는 이 같은 추가 의견과 최저임금 수준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논의는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지만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인상안이 큰 격차를 보이면서 올해 협상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2015-06-18 23:22
[임금피크제 확산] 316개 공공기관 전면 도입…정부의 가이드라인은?

다만 최저임금의 150% 수준 이하로 급여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는 도입 의무에서 면제된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8월까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컨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늘릴 경우, 2016년도 신규채용 목표는 내년 만 58세가 되는...

2015-06-18 18:33
[새해 달라지는 것- 고용] 최저임금 올해보다 7% 인상…시간당 5580원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피크제 지원도...

2014-12-28 18:00
[새해 달라지는 것 ]취득세율 영구인하·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은 5210원이 적용된다.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가 강화되는 한편 대체휴일제가 전격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28개 부처 총 183건의 제도가 변경된다. 환경·국토가 53건으로 가장 많고 농식품·산림·해양은 43건, 보훈·국방은 31건, 보건복지...

2013-12-27 08:15
[새해 달라지는 것-고용·노동 ] 최저임금 인상·임금피크-고령자 고용지원 확대

고용·노동 분야의 경우 오는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 521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1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08만8890원(5210원×209시간)이다. 기업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지급 능력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최종 3월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2013-12-26 14:45
[미리보는 조간경제지] 産銀-정책금융公 내년 7월 재통합 外

문과·이과 구분 폐지..."융합교육은 대세" vs "이공계 수학실력 부족" -서울택시 기본요금 최대 700원 인상 -수산과학원 "우리나라 바다 방사능 안전" -최태원 SK회장 항소심 변론 재개...재판부 "검찰 공소장 내용 바꿔라" -4대질환 초음파 10월부터 건보적용 -박영준 前차관, 수뢰혐의 완강 부인 ■한국경제 △1면 -대기업과...

2013-08-27 20:04
[乙을 살핀다]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시공·도급사… 상의하달 아닌 수평적 협업

또 최저가 입찰 공사 하도급률 개선 방안을 수립해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 하도급대금 지급과 노무비 구분관리, 건설공사 대가지급확인제도의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설현장 하도급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LH는 건설근로자 임금 또는 건설기계대여금을 일정기간 이상 체불 시 보증기관에서 비용을 지급하는...

2013-05-29 15:08
[新노동빈곤층 10대]현장점검 사전 통보 등 관련법 구멍 '숭숭'…노동권 교육도 부실

노동조합, 최저 임금 등과 관련해 기업 위주의 논리가 강조되면서 노동인권, 노동권리 등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희석되고 있다. 아르바이트뿐 아니라 특성화고 현장실습에서도 학습권 침해, 노동 착취 문제가 제기됐지만 10대 근로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힘이 부족하다. 하인호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활동가는 “청소년들의 노동기본권과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2012-09-12 11:47
中 최대 정치행사 兩會 3일 개막…리더십 교체 앞두고 민생안정 주력할 듯

후커우는 도시와 농촌의 후커우를 구분해 농촌 주민의 도시 이주를 제한하는 등 중국내 대표적인 불평등 제도로 꼽혔다. 상하이시는 오는 4월부터 월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3.2% 인상한 1450위안(약 26만원)으로 적용키로 했다. 중국 교통운수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전국총공회 등은 지난달 28일 택시 기사들의 매주 하루 휴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1일부터...

2012-03-02 08:14
건설근로자 고액ㆍ상습 임금체불업체 공공공사 불이익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공사대금에서 노무비를 구분해 관리하고 임금 지급 확인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고액ㆍ상습 임금체불 업체는 공공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2011-08-26 11:03
정부 “임금체불 악순환 고리 끊겠다”

또 저가입찰 및 과당경쟁으로 인해 노무비를 과다하게 삭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로 심사하는 공사 입찰에 응찰하는 업체는 직접노무비와 나머지 공사비를 구분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체불임금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공공공사에 ‘건설근로자 임금지급 보증제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하수급인이 2회 이상 임금을 체불할...

2011-08-26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