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사업 참여자격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이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행정기관 등에서 인정한 노숙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면 된다.
신청은 ‘일모아시스템’ 홈페이지(www.ilmoa.go.kr)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 이메일을 통해 구비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인 7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으로서 가족 합산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실직주민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이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연속 참여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가족, 기타 자치단체장이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사업 참여가...
A씨는 초등학교 교사인 딸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독립세대 구성에 문제가 없으며 문제의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에는 근무지 학교와 가까운 이모 집에 실제 거주했고 주민등록상으로도 독립세대를 구성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딸이 소유한 이태원 주택은 뉴타운으로 개발된다 해도 7분의 1 지분으로는 조합원의 자격이 생기지 않고 소유자가 많아서...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기준 200% 이하(4인가족 기준 월소득 326만원 이내)의 소득계층 중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경영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자립·자활 프로그램 운영 복지시설 지원의 경우 미혼양육모, 장애인, 보육시설 퇴소자, 알콜중독자 등 다양한 취약계층에 맞춤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차상위계층 가정의 고등학생이다. 선발된 학생은 1년 동안 수업료와 학교운영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단, 수업료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운영비만 지원받는다.
장학금은 학교별 장학 담당 교사나 담임교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단은 최종심의를...
하지만 김씨가 손에 쥔 ‘알바비’가 1인가구 최저생계비(월 60만원)를 넘자, 그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탈락했다. 김씨는 20만원을 더 벌기 위해 계속 일을 해야 할지, 일을 그만두고 정부 보조금만 받을지 고민에 빠졌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이와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만 18~24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근로소득...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환자 가구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4인가구 기준 489만2000원)이면 최저생계비 현금급여(4인가구 131만9000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증상이 없는 잠복결핵감염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결핵환자가 발생한 단체시설에 생활하는 사람 등을...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빈곤층이 410만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빈곤층은 135만명이다. 최근 4년간 20만명이나 기초생활수급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정부는 부정수급자 선별에만 혈안이었다.
그러는 사이 생활고를 비관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기초생활수급 탈락 불만을 애먼 사회복지 공무원에 표출하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50% 이하)중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가구다.
사업은 '공공주도형'과 '민간참여형' 두 가지로 진행된다. 공공주도형은 지난 2월 960가구 선정을 마치고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집수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간참여형 100가구는 다음달 2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을 받는다.
공공주도형 집수리는...
기초생활수급액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미달하는 차액을 보충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국민연금 연계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예정된 7월에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노인들의 복지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연금 노인들이다. 소득과 자산이 적으면서도 국민연금을 못타는 노인들을 말한다....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한 가구 당 매달 4만3000~7만2500원의 주거비가 지원된다.
의무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300가구 미만 공동주택(다세대주택 등)에 대해서도 '주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소규모 주택관리업을 활성화해 관리 서비스 향상과 일자리를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단지의 경우엔 입주자 모집 단계에서 해당분야 일자리를 고려한...
긴급복지제도는 소득상실, 질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긴급복지사업 예산의 실집행률은 2010년 87.2%에서 2011년 77.7%, 2012년 58.9%, 2013년 55.2%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이 의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데도 기초수급자가 못 되는 비수급 빈곤층이 117만명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취약계층 발굴에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은 또 지난해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도입한 긴급복지 사업 편성 예산이 971억원이었으나 실제로 지원된 금액은 536억원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사고 유형과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전체 사건·사고 중 약 36%가 생계비 문제와 관련돼 있으며, 이중 33.5%가 노인층으로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 많은 빈곤 노인이 가족해체와 고립, 경제적 어려움, 조기 실직과 불안정 고용이라는 상황에 놓여있다. 소득수준이 낮고 혼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입을 희망하는 기초수급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사업단의 수익금 등을 활용하여 매칭 지원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이 자활사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본인이 매월 5만원·10만원(선택)씩 적립할 경우, 3년 이내 취...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사건·사고 유형과 원인’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전체 사건·사고 중 약 36%가 생계비 문제와 관련돼 있으며, 이중 33.5%가 노인층으로 상당 비율을 차지했다. 많은 빈곤 노인이 가족해체와 고립, 경제적 어려움, 조기 실직과 불안정 고용이라는 상황에 놓여있다. 소득수준이 낮고 혼자 거주하는 노인의 경우...
교육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다. 아울러 보호자의 질병ㆍ사고ㆍ실직 등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통한 경기부양책을 펴도 소비위축이 해소되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 등 정부의 정책지원 효과가 사라지는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비지출이 더 크게 늘 것”이라면서 “경기회복세가 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서민 생계비 부담 완화, 가계의 소비심리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준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일해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재정적인 노후준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베이비부머들은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나서게 된다.
이때, 고령층의 재취업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으면 몰려드는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최저생계비는 공적연금으로 그럭저럭 커버가 된다는 의미다.
2층 보장인 기업연금 역시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부담하는 것은 같다. 스위스에서는 공적연금뿐 아니라 기업연금의 가입도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적연금의 재정 압박을 줄이기 위해서다. 3층 연금인 개인연금은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래도 가입률은 90%에 달한다. 스위스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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