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한-호주 FTA 제2차 협상이 오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락 26일 밝혔다.
우리측에서는 외교통상부 이태호 FTA정책국장이, 호주측에서는 외교통상부 잰 애덤스(Jan Adams) 한-호주 FTA 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지난 24일 교환한 상품 시장개방 계획(양허)...
정부가 노동조합의 불합리한 조직 운영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노동부는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표준규약 권장안'을 마련해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대부분 노조 규약들의 내용이 미비해 노노간 분쟁의 소지가 되고, 관련 유권해석 요청 등이 빈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최근 노조 간부의 조합비 횡령사건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의 가시화 정도에 맞춰 출구전략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26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개최된 이코노미스트클럽 조찬 강연에서 "하반기 중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을 지속해 연간으로 당초 전망치인 -1.5%를 달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세제개편과 관련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영수증 발급 의무화를 향후 영구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탈루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탈세가 높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이...
정부가 국내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지역별로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26일 부산·경남지역 설명회를 시작으로 대구·경북, 경기도,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연말까지 총 5회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재정부는 "많은 기업들이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들과...
정부는 25일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이라는 정책기조하에 경기회복 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건전성 높여가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획재정부 윤영선...
정부가 녹색산업을 비롯한 신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는 축소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정책기조를 구체화했다.
우선 신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 위해 'R&D 세액공제'를...
정부가 상습적이거나 고액의 탈세범에 대한 가중처벌을 통해 세원을 보다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9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정책기조를 구체화했다.
이번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지난 20일 1차로 발표된 '서민 세제지원 방안' 외에 ▲과세 정상화 ▲지속 성장 ▲재정 건전한 확보 등...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노동부는 지난 1월부터 8월24일까지 총 100만2809명에게 2조7736억원의 실업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연도중 100만명을 넘어서기는 1996년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실업급여는 총 99만61명에게 2조8653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해...
온 국민이 경제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민생관련 경제 법안들을 외면하고 있어 국민들의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경제회복을 위해 발의한 법안들이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상정조차 미뤄지고 있어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 지 우려되고 있다.
24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우즈베키스탄 정부사절단이 경제특 운영에 대한 경험을 배우기 위해 방한한다.
KDI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4일까지 툴리아가노프 우즈베키스탄 대외경제관계·무역·투자부 차관을 포함한 정부사절단 20명을 초청해 나보이 경제특구 관련 KSP 중간보고회 및 산업시찰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2월 KDI와 기획재정부가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우리나라가 2012년에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2009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는 2011년부터 소비, 투자 등이 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되고, 2012년에는 1인당 GDP가 2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올해 1인당 GDP가 지난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녹색산업의 발전단계별로 자금유입이 효과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재정 및 세제 지원, 전용펀드 조성 등 맞춤형 자금 유입 메커니즘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2009 미래녹색경영 국제회의'에서 "정부는 혁신과 녹색투자 촉진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경기 침체를 탈출하려면 재정확장 정책을 내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한국경제 현안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은 칭찬받을 만하다"며 "적어도 2010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수비르 랄 IMF 한국과장 등 총 5명의...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가 오는 25일부터 나흘간 방한해 정부와 국가신용등급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단에는 킴엥 탄(KimEng Tan) 국가신용평가팀 이사와 다카히라 오가와(Takahira Ogawa) 이사 등이 참여하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외교통상부, 한국은행, 금감원 등 정부부처와 기타 금융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서울의이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의 실업률은 4.8%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3.7%보다 1.1% 포인트나 높은 수준이다.
서울에 이어 부산(4.6%), 인천.울산(4.5%), 대전(4.4 %), 대구ㆍ경기(4.1%), 충남ㆍ광주(3.2%), 경남(3.0%) 순으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당분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이 주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허경욱 차관은 "현 시점에서는 당장 LTV, DTI 기준 강화 등 추가 조치를 할 필요성은 없다"면서...
인도 상무부가 최근 한국산 열연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종결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0일 밝혔다.
반덤핑조사 대상 기업은 포스코와 동부그룹, 현대제철 등 3개사였다.
이번 결정이 인도 상무부가 제소자인 인도 철강업계의 제소철회를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으나, 한국 정부와 업계의 주장대로 한국산 제품이 인도 국내산업에 피해를 입히지 않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