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내년까지 재정확장 유지해야"

"과도한 주택대출과 中企대출은 복병"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이 경기 침체를 탈출하려면 재정확장 정책을 내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한국경제 현안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은 칭찬받을 만하다"며 "적어도 2010년까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수비르 랄 IMF 한국과장 등 총 5명의 연례협의단이 지난 6월25일부터 7월 7일까지 13일간 한국을 방문해 연례협의를 통해 나온 것이다.

IMF는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이 다른 개방경제국가와 마찬가지로 큰 타격을 받았으나 한국 정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책이 올해 초부터 경제가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분석했다.

IMF는 "외환시장의 안정은 자금 시장의 급격한 회복을 가져와 국가 부도를 막았다"면서 "대규모 통화 및 재정 지출이 경제 활동을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 초부터 원화 약세로 인한 수출 등의 이점이 사라져 경제의 급격한 회복이 유지될지 불확실하다"면서 "한국의 무역 상대국의 부진한 경기 회복과 국민의 과도한 주택대출, 중소기업의 무리한 대출이 복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의 재정 적자가 올해 국내총생산 대비 2.75% 정도 확대되지만 공공투자 등에 투입되면서 GDP를 1~1.5% 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한국은 충분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2010년까지 재정확장 정책을 유지해 자력으로 경기 회복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