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범위에는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정부 정책 및 민관 인사 결정 개입 의혹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등을 통한 불법 자금 조성 및 유출의혹 △정유라 관련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승마협회 불법 지원 의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비호 의혹 등 총 15건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조사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향후 조사 과정에서...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서 관리를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이었던 만큼 청와대 문건 유출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의 인사에 개입하고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검문 없이 수시로 출입하도록 도운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압수수색에서 업무일지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검찰은 두 전직 비서관이...
특검법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가 최씨를 비롯해 언니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
아울러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 안보상 국가기밀을 누설하였다는 의혹 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그는 청와대 문건 유출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물어보시는 사실들에 대해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만 말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이 문건을 빼돌리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비선실세' 최순실(60) 씨와 어떻게 알게 됐고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또...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사실상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보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은 지난달 29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들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구속된 상태로 수사받고 있다.
검찰이 '문고리 3인방'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것은 청와대 문건 유출 과정을 파악하는 동시에...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미완성 문서를 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다만 40여 개의 문서에 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문서를 받아본 최 씨는 '비밀 누설'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ㆍ구속)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4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정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3일 오후 11시 30분께 정 전 비서관을 체포하고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 혐의에 관해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이 체포됨에 따라 최 씨가 중심이 된 '비선 모임'이...
정작 최 씨는 검찰에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 개입은 물론,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모두 자신과는 관계없는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최순실이 프라다 구두를 신든, 그게 벗겨지든 관심 없음. 중요한 건 그가 어떻게 법을 어기고 검찰과 법이 그걸 어떻게 처벌하느냐지. ‘최순실이 여성이라서 사치와 허영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순실 사건 곁에는 우 전 수석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동북아 법무법인(대표 이경재)에는 우 전 수석의 중학교 선배인 장윤석 변호사도 재직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 변호사는 2014년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 당시 정윤회 씨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씨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친구인 최순실에게 정부 문건을 건넨 문제로 인해 현 정권은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다. 또 북한 핵개발에 속수무책인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도 순탄치 않아 정치도 경제도 삐그덕거리고 있다고 신문은 꼬집었다.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이 중국으로 너무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자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기획재정부 과장이 청와대 문건 유출 당사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까지 받았으나 단순 실수로 드러나 해프닝으로 끝났다.
2일 기재부에 따르면 기재부 A 과장은 최 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플릿 PC 안에 들어있는 문서 아이디 ‘iccho’의 주인으로 지목됐다. A 과장이 청와대 자료를 최 씨에게 전달한 당사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A 과장을 참고인...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에서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반출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더라도 최 씨가 반출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렵다.
반면 대기업들을 상대로 모금을 강요했거나 자금을 밖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계좌 흐름 등 물증 확보가 돼 있다면 상대적으로...
구속 여부는 3일 밤이나 4일 새벽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적용 혐의는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했다는 횡령·배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최 씨에 대한 조사는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두 재단의 자금 흐름을 파악한 뒤,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를 중심으로 청와대 문건 유출 경위에 집중할 예정이다.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에서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반출한 문서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또 문서를 대통령 기록물로 보더라도 최 씨가 반출을 강요하거나 요구하지 않았다면 처벌이 어렵다.
반면 대기업들을 상대로 모금을 강요했거나 자금을 밖으로 빼돌린 경우에는 계좌 흐름 등 물증 확보가 돼 있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공(公)’·‘사(私)’ 구분을 못해 국가 기밀을 지인(최순실)에게 유출한 것도 모자라 국정에까지 개입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다.
국격의 추락은 말할 것도 없다. 특히 이웃나라 일본은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전 아베 신조 총리 특사를 접견할 당시 관련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전달됐을 것이란 의혹에 당혹감을 감추지...
2부속실은 원래 영부인을 수행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곳이다. 박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제2부속실 존치를 두고 논의가 있었지만, 박 대통령이 '소외 계층을 살피는 창구로 활용하겠다'고 한 뒤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부속실은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파문이 확산하면서 이듬해 1월 1부속실과 통합 개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