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불러내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범위도 조사대상이다.
검찰은 지난달 정 전 비서관을 재파에 넘기면서 박 대총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 전 비서관이 수시로 녹음한 박 대통령, 최씨와의 전화통화...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불러내 청와대 대외비 문건 유출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구체적인 역할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가 국정에 어느 범위까지 개입했는지도 핵심 조사 대상이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부 고위직 인선자료, 외교·안보 문건 등 대외비 문건...
지난 9일 국회가 헌제에 제출한 의결서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최순실(60) 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기업에 대한 금품출연 강요 △특정 언론사 사주 퇴임 강요 등 언론 탄압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직무공백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제3자 뇌물수수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 간 수의계약 체결 강요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등 법률 위반...
최순실의 국정 개입, 미르와 K스포츠재단 모금의 강제성과 뇌물성, 문건 유출의 위법성 등도 전면 부인했다. 박 대통령 측은 재단 설립과 대기업 모금 관련 의혹을 방어하면서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000억 원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해 재단 이사진을 친노(친노무현)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한”고 언급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공무상비밀누설죄 성립 여부
-연설문 이외의 문건들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의 지시로 최순실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며, 유출된 연설문은 선언적ㆍ추상적 내용이고 주변 지인의 의견을 청취한 것이므로 누설로 보기 어려움.
IV. 결론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고,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조 전 사장은 전날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양 대법원장의 일상생활을 사찰한 문건이 있다”며 ‘대법원, 대법원장 일과 중 등산사실 외부 유출에 곤혹’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특위에 제출했다.
대법원도 공식 입장문을 통해 “만일 실제로 사찰이 이뤄졌다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며 진상규명을...
그는 “2014년까지 정윤회는 청와대 직책이 없음에도 비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다”며 “정윤회가 짤린 뒤 최순실 게이트로 번졌고, 정윤회 문건의 핵심은 정윤회의 국정농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날 청문회 증언을 보면 ‘7억 수수 의혹’ 당사자로 정윤회가 거론됐다”며 “따라서 이제는 최순실 전 남편 정윤회가 2012년 대선 이후 2014년 역할을...
15일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4차 청문회에서 최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유출된 청와대 사찰 문건에 이외수 작가도 등장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외수의 SNS 발언이 눈길을 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이외수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청와대에서 이외수를 사찰했다는 사실이 이번...
최순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5일 제4차 청문회를 열고 정윤회와 정유라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과 정유라의 ‘승마 비리’, ‘이화여대 입학 특혜 의혹’을 파헤쳤다.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은 정 씨가 2013년 말부터 청와대 비서관들과 만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김기춘의 교체를 논의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외부로 유출된 게...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해야 할 대상은 △청와대 문건 유출 및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 △최 씨의 딸 정유라(20) 씨의 부정 입학 및 특혜 의혹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 등 15가지다. 탄핵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 위반 사실 5개, 법률 위반 사실 8개가 담겼다. 특검은 탄핵심판을 결정할...
소추안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최순실 씨 등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기업에 대한 금품출연 강요 △특정 언론사 사주 퇴임 강요 등 언론 탄압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직무공백 등 5가지 헌법 위반 사항이 명시됐다. 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제3자 뇌물수수 △KD코퍼레이션과 현대차 간 수의계약 체결 강요 △청와대 문건 외부 유출 등...
김 전 차관은 또 지난 3월 문체부 비공개 문건인 '광역거점 K-스포츠클럽 선정 및 운영방안'과 '종합형스포츠클럽 전면 개편방안' 등을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K스포츠재단과 더블루K가 대한체육회를 대신해 광역스포츠클럽 운영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김 전 차관이 문서를 유출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조 전 수석은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기밀 유출 혐의 핵심 증거물로 이미 검찰 공소장에 반영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핵심 증거 흔들리면 탄핵 표결도 흔들리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는데 탄핵 표결 전날에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4년 정윤회 문건 사태 때도 비슷한 본질 흐리기가 나타났다. 이번에도 국정개입 본질보다는 JTBC가 태블릿PC를...
이날 정유라 전 남편 신주평은 "2014년도에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이 터지고, 정유라 집안의 비밀을 알게 됐다"라며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정윤회 딸'로 나와서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도 그때 깨달았다"라고 털어놨다.
한편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는 7일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2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영선 전 행정관이 최순실 씨에게 유출된 47건의 정부 기밀 중 특히 민감한 정부 고위직 인사나 외교 관련 문건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선 전 행정관은 최순실 씨를 차에 태워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들 수 있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이영선 전 행정관은 2007년 최순실 씨의 추천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호를...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 기소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기업이 출연한 것은 뇌물이라기보다는 강압에 의해 돈을 낸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으로 의율했다”며 “공소장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구속 기소했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날 중간 수사결과 발표 직후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기업이 출연한 것은 뇌물이라기보다는 강압에 의해 돈을 낸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으로 의율했다"며 "공소장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
이중에는 사전에 일반에 공개되면 안 되는 '장·차관급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공무상 비밀이 포함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에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외부로 유출된 문건들이 이 법에서 정하는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