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다음 주인 20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소환한다. 22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 씨를 불러 심판정에 세운 뒤 이틀 뒤인 24일 양 측의 최후 변론을 들을 방침이다.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권한이 정지돼 국정공백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세종시 로컬푸드 직매장 ‘싱싱장터’를 방문해,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최우선 과제로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공영홈쇼핑에 지역 우수농식품을 50여회 고정 편성하고, 기업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포스몰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포스몰은 소상공인의 포스(POS) 기계를 활용한 기업 간 온라인 직거래(B2B)...
정부는 10일 오전 7시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란 수급 동향 및 공급확대 방안, 구제역 발생 등에 따른 축산물 수급 대응, 올해 주요 일자리과제 추진방향 등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 중 정부는 AI으로 인한 여파로 계란 공급 불안이...
20일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22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이날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가 22일 이후에도 추가로 변론기일을 잡을 지는 미지수다. 현재로서는 22일 사실상 마지막 변론절차를 진행하고 한차례 더 기일을 잡아 양 측 최후...
정부는 3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 상승세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석유류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시설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알뜰주유소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기존 알뜰주유소(석유공사, 도로공사, 농협)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공동구매물량을 결집하고 정유사의...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저출산에 대응해 근로시간 단축 등 출산율과 밀접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중장기 정책대응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학계·정부부처·언론계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저출산 정책의 회고와 개선방향 모색...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계층 및 불우 가정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소재 성 요한의 집을 24일 방문했다.
최 차관은 13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꿈을 갖고 꿈을 이루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청소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어 일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학생을 위한 물품(비데 2대)을 기증했다.
정부는 20일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대(對)중국 통상현안 대응방향의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와 고위·실무 협의체, 공식서한 등의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위원회(WTO SPS) 및 기술장벽위원회(TBT) 등 다자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검찰이 당시 최상목 전 경제수석비서관이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묻자 “쓰레기통까지 챙겼다는 우스갯소리는 들어서 기억한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안 전 수석이 애초 300억 원이었던 미르재단 출연금을 500억 원으로 늘리며 ‘VIP(대통령) 지시’라고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안 전 수석이 ‘VIP한테 보고했더니 300억 원은 적고 500억...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통상, 지역경제, 개발협력, 해외인프라 등 대외경제 관련 각 분야별 전문기관과 학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대외경제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차관은 “올해 대외경제정책방향은 대외로부터의 위기는 선제적으로...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이 민간 어린이집을 방문해 공공성이 높은 어린이집 확대와 평가인증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최 차관은 17일 서울 영등포 ‘순수 빅스맘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보육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차관은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2015년 28%에서 2020년 37%, 2025년...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기상 악화와 AI 등으로 계란과 채소류 등 일부 농축산물 가격이 오름세인 가운데, 라면 등 가공식품 인상까지 겹쳐 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며 “계란의 경우 설 전에 농협 계통 보유 물량과 수입계란 물량을 집중 공급해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라면과 주류 등 일부 가공식품의...
기획재정부는 13일 태국 방콕에서 최상목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APTA 제4차 각료회의에서 회원국들이 4라운드 협정개정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APTA는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등 6개국이 1975년 처음 체결한 협정으로, 몽골은 현재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다.
4라운드 협정은 3라운드보다 관세 양허가 확대됐다. 한국·중국...
기획재정부는 10일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제15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제2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19년까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협동조합은 2012년말...
정부는 6일 기획재정부 최상목 1차관 주재로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어려운 고용 여건 속에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 공무원을 1만 명 이상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산을 통해 이미 확정된 9427명은 일자리 창출과 행정서비스 적기 제공을 위해 1분기에 집중 보강할 예정이다. 아직 확정되지...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도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 공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재부·산업부·국토부·공정위·금융위의 업무보고를 받고 일자리 창출, 위험요인의 철저한 관리,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성공적 완수, 4차 산업혁명의 효과적인 대처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도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 공동브리핑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재부·산업부·국토부·공정위·금융위의 업무보고를 받고 일자리 창출, 위험요인의 철저한 관리,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성공적 완수, 4차 산업혁명의 효과적인 대처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도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 공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재부·산업부·국토부·공정위·금융위의 업무보고를 받고 일자리 창출, 위험요인의 철저한 관리,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성공적 완수, 4차 산업혁명의 효과적인 대처를...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7년도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사후 공동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기재부·산업부·국토부·공정위·금융위의 업무보고를 받고 일자리 창출, 위험요인의 철저한 관리, 주력산업 구조조정의 성공적 완수, 4차 산업혁명의 효과적인 대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