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란ㆍ축산물 수입 확대...이달 중 내수ㆍ민생대책 발표"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과제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

정부가 AI(조류독감)와 구제역 발생으로 수급이 불안정한 계란과 축산물의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7시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란 수급 동향 및 공급확대 방안, 구제역 발생 등에 따른 축산물 수급 대응, 올해 주요 일자리과제 추진방향 등이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 중 정부는 AI으로 인한 여파로 계란 공급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해 공급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차관은 "계란가격은 수입물량 공급 등의 영향으로 1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며 "다만, 국내 계란 수급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계란 공급확대 방안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선편 수입을 유도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필요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입위탁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AI로 피해를 입은 국내 계란의 생산기반 회복을 위해서도 산란계 항공운송비 지원(300원/마리), 산란종계 수입촉진 등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스페인에서 산란계 52만수를 수입 추진하고 있다. 산란종계도 7만2000수를 이미 들여왔고 3월말까지 9만5000수를 추가로 수입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 등에 따른 축산물 수급 대응도 논의됐다.

정부는 구제역으로 인해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시 수입 촉진 등 공급확대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축산물 가격 상승을 이유로 한 가공식품 편승 인상과 담합, 중간 유통상 사재기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농축산물, 석유류 등 서민밀접 품목의 가격 상승이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가격안정 노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 등 내수활성화,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경감 등을 위한 체감도 높은 과제를 포함해 2월중 '내수ㆍ민생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요 일자리과제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 주요 일자리과제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연구개발특구 육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성화고 산업현장중심교육 강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확산, 시간선택제를 통한 국가공무원 잡 쉐어링(Job-Sharing)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체감도가 높은 주요 일자리과제를 검토했다.

올해 주요 일자리 과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추진계획 준수율, 일자리 창출효과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산업별 단체 등을 통해서는 일자리 창출 애로요인을 파악하고, 각 부처에서 일자리 창출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주요 일자리 과제(20여개)는 오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ㆍ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