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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다중채무 450만명, 선제적 위험 관리에 만전을

가계대출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대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다중채무자가 45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지난해 1분기보다 4만 명이, 2분기보다 2만 명이 늘었다. 분기마다 2만 명씩 규칙적으로 불어나는 꼴이다. 전체 가계대출자(1983만 명)에서...

2024-02-13 05:00
다중채무자 450만명 역대 최대…소득보다 원리금 많은 차주 64만명

4%…DSR 100% 웃돈 다중채무자 64만명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말하는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소득을 넘어선 경우도 60만 명을 웃돌았다. 12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3분기 말 현재 국내...

2024-02-12 10:26
[생활 속 법률 - 이혼] 외도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게 하자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다보니, 여러 정책적, 입법적 제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모 정당에서 발표한 공약 하나가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 그 내용은 이혼에 있어 파탄주의를 입법적으로 도입하고,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혼제도는, 배우자 중 어느 한 사람이 외도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2024-02-10 10:00
10장 중 4장 명절기차표 예매 취소…4% 끝내 팔리지 않아

맹 의원은 “명절 기차표 예매가 ‘하늘의 별 따기’로 불리는 상황에서 결국 팔리지 않는 좌석을 소비자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이들 좌석의 현장 판매 방안 모색 및 기차표 불용률이 높은 시간대에 관한 조치를 강화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덜 수 있는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2-09 20:36
폐지 논란 지속된 ‘학생인권조례’...운명은?

충남 학생인권조례 극적 부활...“폐지 다시 추진”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 ‘일단 제동’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이후 최대 난관을 겪고 있다. 교권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다.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를 두고 폐지와 존치 여론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2024-02-09 11:00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린다…의협은 '파업 예고' [종합]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기관별 추계를 토대로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5000명, 급속한 고령화로...

2024-02-06 15:33
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통합공관위’ 제안...내일부터 만나자”

“빠른 시일 내 하나의 정당으로 뭉쳐야”‘최소강령·최대연합’ 기본원칙 제시 새로운미래에 합류하지 않고 ‘원칙과상식’에 남은 이원욱·조응천 무소속 의원이 6일 제3지대 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에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새로운미래에서는 이탈했지만 ‘빅텐트’ 구성 논의에 참여해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이·조 의원은 이날...

2024-02-06 11:38
민주, 23개 지역구서 1차 경선…단수공천 13곳

제주갑은 문대림·송재호 예비후보의 경선이 치러진다. 경선 투표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 공개된다.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다. 2차 발표는 설 연휴 이후로 예상된다. 최대 30% 경선 득표 감산을 적용받는 현역평가 하위 20% 의원들에 대한 개별 통보도 비슷한 시점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24-02-06 11:06
설 연휴, 수원특례시에서 뭐할지 알려드립니다

수산물 구입액의 30%(1인 최대 2만 원)를 돌려준다. 연휴 시작 전날까지인 8일까지만 진행되는 이벤트니 설맞이 장보기에 활용하면 된다. 구매금액을 기준으로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 원, 6만8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2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다.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도 인센티브를 확대 발행한다. 설을 맞아 소비 진작과 시민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2024-02-06 09:25
'기호 3번' 어디로…與野 이탈 기대하는 제3지대

개혁신당은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과 합당해 1석을, 개혁미래당은 민주당 출신 김종민·조응천·이원욱 의원까지 3석을 각각 확보한 상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양 측이 당장 '빅텐트'를 칠 가능성은 적다. 최근 한국의희망과 합친 개혁신당은 물론 개혁미래당도 새로운선택·미래대연합의 통합체다. 미래 비전을 알리거나 충분한 명분을 쌓기 전에 또 합당...

2024-02-03 06:00
고개 숙인 소셜미디어 CEO들, 미국 의회 청문회서 ‘집중포화’…“당신들 손에 피가 묻어 있다”

미국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상 아동 성학대물 신고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3600만여 건)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페이스북에서만 2000만 건(약 55%)이 넘는 신고가 나왔다. 조쉬 하울리(공화) 의원은 저커버그 CEO를 일어서게 한 뒤 자녀 사진을 들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 “당신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나”며 “당신은...

2024-02-01 15:39
방통위, 삼성전자ㆍ이통3사에 갤럭시S24 공시 지원금 확대 재차 촉구

또 정부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통법 폐지를 통해 마케팅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만나 단통법 폐지 협조를 요청했다.

2024-01-31 17:19
"교육정책 제안합니다"…경기교육청, 제안플랫폼 개설

금상은 최대 400만 원 이하, 은상은 최대 200만 원 이하, 동상은 최대 50만 원 이하로 지급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정책구매제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의원과 교육 및 교육행정 전문가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렸다. 서혜정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교육공동체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e정책장터에서 정책구매제가...

2024-01-31 15:05
‘D의 공포 가속화’ 중국 직장인 32% “임금 줄었다”…수출 성장 분야도 역풍 직면

이는 해당 통계가 발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또 해당 수치는 3분기 연속 뒷걸음질 치면서, 역대 최장 기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중국 근로자의 임금 문제는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하하고 향후 성장 전망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임금이 낮아지면 지출도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실업률이 높은 가운데 올해에도 더 많은...

2024-01-31 14:29
'컷오프 선고' 초읽기…민주, 160선 무너질까

20% 의원에 대한 개별 통보는 이르면 이번 주 이뤄진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통보 시점에 대해 "공천 심사 결과 발표 전인 2월 초"라고 밝혔다. 대상자는 약 31명이다. 이 중 최하위 10%에 해당하는 15~16명은 경선 득표에서 30%, 나머지는 20%가 깎인다. 하위 평가자가 10~25% 가산이 적용되는 청년·여성·신인 등과 경선하면 감산폭은 최대...

2024-01-30 15:41
미국, 미군 사망에 연일 강력 대응 시사…이란 보복 3가지 시나리오는?

여기에는 이란 최대 석유 구매자인 중국의 기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아이오와 조니 언스트 공화당 상원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의 아픈 곳, 즉 이란의 테러리스트 대리인에게 연료와 자금을 지원하는 그 주머니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은 이란에 광범위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기 위해 서방 동맹국들의 동참을 구할 수 있다. 이란이...

2024-01-30 15:25
미·일·중 대규모 지원책 펴는데…‘한국판 IRA’는 언제? [기획]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IRA는 배터리 핵심 광물과 부품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한 미국에서 생산된 배터리 셀과 부품 등에 대해서도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제공한다. 미국에서 생산 공장을 가동하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미국에서 받은 AMPC를 영업이익에...

2024-01-30 15:12
‘은둔 청년’ 50만 시대…"일회성 대책 안 돼, 종합적 사고해야" [관심法]

최대 5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히키코모리’(방콕족) 비율을 웃돈다. 일본은 만 15~64세 인구의 2%에 해당하는 약 146만 명이 6개월 이상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는 히키코모리라고 추정하고 있다. 국회에는 이 같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지난해 8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둔형 청년’...

2024-01-29 20:52
이·팔 전쟁 후 첫 미군 사망자 발생…국제유가 다시 요동치나

그간 공화당 의원들은 중동에서 방어적 수준에서 제한적 공격을 유지한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며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들에 대한 강경 대응을 압박해왔는데 이날 비판 수위가 한층 커졌다. 린지 그레이엄과 로저 위커 등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이란에 대한 직접 타격을 주문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독주 체제를 굳혀가는 바이든의 맞수 도널드 트럼프 전...

2024-01-29 16:28
‘배현진 습격’ 10대, 불구속 수사 방침…보호입원 전환해 조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피의자가 보호입원 조치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는다. 경찰은 폐쇄병동에서 피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은 최대 72시간으로 규정된 피의자 A군의 응급입원 기간이 종료되면 보호자 동의를 얻어 보호입원으로 전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응급입원은 30일 종료될...

2024-01-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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