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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국방 바로 서야 미래가 있다"…출산장려금 새판 만든 이중근 회장의 지론[피플]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면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 수 있지만,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직원은 35% 이상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다. 증여로 본다면 직원은 10%의 세금만 내면 되지만 기업은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세금이란 장벽에 가로막힐 수 있는 셈이다. 출산...

2024-02-19 07:46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예컨대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500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이 총 8500만 원이 되므로 최고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출산지원금을 5년에 걸쳐 1000만 원씩 분할 과세한다면 과세표준은 5000만 원 이하가 되므로 세율은 15%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또 출산·보육수당에 따른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20만 원에서...

2024-02-18 09:06
[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경우 2018년 과표 300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렸다. 현 정부 들어 다소 조정됐지만, 거대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1%포인트(p) 인하에 그쳤을 따름이다. 법인세율 체계도 후진적이다. 한국은 과세 표준을 4단계로 나누고 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매섭게 가중처벌을 하는 다단계 누진 구조다. OECD 회원국 중...

2024-02-16 05:00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50년來 ‘최고’…“최고세율 낮춰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 인하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우리니라 GDP 대비 법인세 부담 비중은 5.4%로 집계됐다. OECD가 우리나라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197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36개국 가운데에서는...

2024-02-15 12:00
[조동근 칼럼] “상속세는 정의롭고 정당하다”는 위선적 가스라이팅

할증세율을 포함해 최고 60%에 이르는 현행 상속세제를 유지하면 종국에는 국가가 ‘상속인’이 된다. 국가는 손 하나 안 대고 기업을 국유화할 수 있다. ‘자연인의 수명’은 유한하지만 ‘기업의 수명’은 무한하다. 소비자와 투자자의 선택을 받아 ‘계속기업’의 지위를 이어온 기업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 자연인의 사망을 건너뛰어 계속기업으로 발전할 수...

2024-02-06 05:00
손경식 회장 "韓 경제 재도약 위해선 기업 활력 제고가 근본적인 해법"

이어 "법인세·상속세의 최고세율과 과세방식 등 조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조속히 개선해야 우리 기업과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포럼 첫날 기조 강연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나선다. 둘째 날 마지막 세션에는 ‘다시 뛰는 한국경제’를 주제로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이 진행된다. 이...

2024-02-01 11:00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경영계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변경하고,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50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며, 최고세율도 10% 인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합산할 경우 60%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25%)의 2배 수준으로 상속세가 가장 높은 국가에...

2024-01-23 05:00
‘만능통장’ 파격혜택에도…은행권 ISA 매력도는 ‘글쎄’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선 9.9%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한다. 그러나 ISA 세제 지원의 수혜자는 증권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ISA 수익률의 핵심인 전용예금 금리가 일반 예금 금리보다 낮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면서다. 은행의 경우 신탁형 ISA가 주를 이루는데, 편입 자산 중 예·적금 비중이 96%(12조3474억 원)에 달한다....

2024-01-23 05:0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은 그동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부터 시설투자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등 글로벌 저성장 국면에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일관된 '감세' 기조와 맞닿아 있다. 실제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따른 생산성 하락 등으로 최근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2024-01-18 05:00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실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대기업 최대 주주가 보유 주식을 물려주면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질적 최고세율이 60%에 이르게 된다.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보다 최고세율이 높은 국가는 일본(55%)이 유일하다. 우리나라 상속세가 일명 ‘유산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유산세는 부모가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2024-01-17 15:49
사우디 감독 만치니, 연봉 368억 원으로 1위…클린스만은?

지난해 9월 KBS 보도에 따르면 린스만 감독이 20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아 최고 세율 구간이 적용되지만, 재택근무로 인해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을 채우지 않아 원천징수 22%(지방세 포함)만 내고 국내에서 과세가 종결돼 종합소득세를 국내에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클린스만호는 현재까지 A매치 11경기에서 6승 3무 2패를 기록했다. 부임 초반 콜롬비아...

2024-01-12 16:05
[논현로] 상속세 폐지, 양도세로 일원화를

이에 비해 명목최고세율이 55%로 우리보다 높은 일본은 80%의 세액감면을 할 수 있는 가업상속공제 등을 활용하여 실효세율은 우리보다 훨씬 낮은 편이다. 이와 같은 가업상속공제는 우리나라도 실시 중이긴 하나 10년간 업종을 바꾸지 않아야 하고 가업상속 재산가액도 최고 500억 원에 한정되어 실질적 혜택을 보는 경우가 2016~2020년간 공제건수 연평균 93건에...

2024-01-11 05:00
[사설] K디스카운트 해소하려면 약탈적 상속세 손봐야

현행 상속세는 최고세율이 50%로, 최대 주주에는 20% 할증까지 더해져 실제 세율은 60%까지 치솟는다. 세계적으로도 최고 세율이 높은 편인 프랑스(45%) 미국(40%) 독일(30%)은 물론이고 명목상 1위인 일본(55%)도 앞지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최고세율 14.5%는 견줄 것도 못 된다. 이 과중한 부담은 이건희 선대회장 사후 12조 원의 세계 최고 상속세를...

2024-01-04 05:00
[사설] 최상목 경제팀, ‘해결사 리더십’ 발휘하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낮추는 등의 세제 정비도 시급하다. 발등의 불도 있다. 태영건설의 최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신청으로 불거진 불길이다. 부동산 PF 부실로 온 산과 들이 불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건설업계와 금융시장 전반에 번질 수도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흔들리는 정상 사업장은...

2024-01-03 05:00
새해 첫날 무역관세 낮춘 중국...공급망 강화 박차

1일 자로 1010개 품목에 최혜국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염화리튬 등 공급 부족한 자원 다수 포함니카라과와의 FTA, 2일 발효 중국이 새해 첫날부터 대외무역 관세를 낮추면서 자국 공급망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은 1일 자로 1010개 상품에 대해 최혜국 관세율보다 낮은 잠정 수입관세율을 적용하고 43개 최빈국에...

2024-01-02 16:43
[사설]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새해 직시할 것은…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대폭 낮춰 투자 활로도 열어줘야 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제와 같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주요 경제단체장이 신년메시지로 “규제 혁파”를 요청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수출입 다변화와 같은 전략적 과제 처리도 중요하다.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경기 둔화였다. 지난해 중국 수출은 무려 19.9...

2024-01-02 05:00
‘9200억 원 잭팟’ 오타니, 우승 위해 연봉 26억 받는다

AP통신은 “최고 세율이 13.3％인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지 않을 때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디퍼 계약은 오타니가 다저스 구단에 먼저 제안했다. 지속적인 우승을 위한 포석이다. 이로써 다저스는 무키 베츠, 오타니, 프레디 프리드먼을 사치세 없이 보유한 팀이 됐다. 2018년 LA 에인절스에서 빅리그에 데뷔한...

2023-12-12 16:11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지난해 여야는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긴 6일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체 가동을 개시했지만, 일부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다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결국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올해 또한 여야가 자체적으로 제시한 '20일...

2023-12-10 14:58
[이승현 칼럼] 왜 심야택시도 아닌데 할증인가

OECD 최고세율 평균은 14.5%이제 괴물 된 ‘징벌적 과세’ 상속세‘완전 철폐’ 포함한 전면 재검토를 영국 창문세는 난로세를 대체한 세금이다. 앞서 1662년 찰스 2세가 부과한 난로세는 난로 수를 파악하기 위해 세리가 집안에 드나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창문은 길거리에서 셀 수 있다. 프랑스도 1798년 창문세를 만들었다. 다만 가로 길이에 따라 세금을 매겼다. 두...

2023-12-05 05:00
[사설] ‘불확실성’ 먹구름에 갇힌 대기업이 뛰게 하려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24%)을 대폭 낮춰야 한다. 과세표준구간을 조정해 현행 4단계 누진 구조도 완화해야 한다. 올해 한시 적용된 10%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 미국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으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효과를 봤다. 본보기는 미국 사례만이 아닐...

2023-12-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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