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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한기정 "빅테크의 경쟁사 사업 방해 차단할 것…중간재 담합 엄정 대응"
    아울러 한 후보자는 "작년 말부터 시행 중인 개정 대기업집단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나가겠다"며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내부거래를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확대...
    2022-09-02 14:29
  • 계열분리 시도 고려아연, 지분경쟁에 연일 ‘급등세’
    계열분리 시도 고려아연, 지분경쟁에 연일 ‘급등세’
    코리아써키트는 장 회장의 장남이면서 차기 그룹 총수로 거론되는 장세준 대표가 이끌고 있다. 에이치씨는 장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컨설팅업체다. 고려아연의 지분구조를 보면, 영풍이 지분율 26.11%로 최대주주다. 장씨 일가가 보유한 주식은 약 5.26%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코리아서키트와 에이치씨가 이번에 확보한 지분(0.03%)까지 더하면 장씨...
    2022-08-31 16:11
  • 재계 총수 4명 중 1명 미등기임원...전문경영인 2.4배 보수 받아
    재계 총수 4명 중 1명 미등기임원...전문경영인 2.4배 보수 받아
    반면 경영참여 오너일가 중 등기임원보다 미등기임원이 많은 그룹은 신세계였다. 총수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과 혈족1촌인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백화점부문 총괄사장은 모두 미등기임원이었다. 이 회장의 남편인 정재은 신세계 명예회장과 정 사장의 남편인 문성욱 시그나이트 대표는 등기임원이었다. 한화그룹도 김동관 한화솔루션...
    2022-08-30 14:33
  •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LG그룹 총수일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주식거래 중 일부가 원고와 LG그룹 사주일가의 다른 구성원 간에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장 등은 거래대상 주식의 시가를 각 거래일 기준 전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 가액(종가) 평균액에 20%를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해 구 대표이사 등이 175억 6000만 원을 부당하게 과소신고한 것으로...
    2022-08-22 07:00
  • '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검찰, 최윤호 삼성SDI 사장 소환조사
    '웰스토리 급식 몰아주기'…검찰, 최윤호 삼성SDI 사장 소환조사
    웰스토리는 내부거래로 수익을 올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웰스토리와 삼성전자ㆍ삼성디스플레이ㆍ삼성전기ㆍ삼성SDI에 약 2349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동시에 최지성 전 미전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6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고 3월 경기 수원시...
    2022-08-19 15:06
  • 잇따르는 자사주 소각ㆍ매입…기업들 주주 환원 '총력'
    잇따르는 자사주 소각ㆍ매입…기업들 주주 환원 '총력'
    회사뿐만 아니라 총수 일가 차원에서도 자사주 매입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은 올해 들어서만 효성그룹 계열사(효성·효성화학·효성첨단소재·효성티앤씨·효성중공업) 주식을 95차례나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조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효성그룹 주식을 사들이면서 주가 방어에...
    2022-08-17 15:15
  • '경영족쇄' 풀린 이재용…120조 장전 '코끼리 사냥' 나서나
    '경영족쇄' 풀린 이재용…120조 장전 '코끼리 사냥' 나서나
    삼성 지배구조는 이 부회장 등 총수 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져 있다. 삼성전자의 적대적 M&A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인 삼성생명(지분 8.51%)의 지분을 삼성물산(지분 5.01%)으로 이전하는 소유구조 변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복권은 됐지만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 합병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와...
    2022-08-15 16:55
  •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규제사각지대’ 사실혼 배우자도 총수 친족에 포함...SK 영향권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금지, 상호출자제한 등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일인과 동일인 친족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유 현황 등을 토대로 규제를 받는 계열사 범위를...
    2022-08-10 13:23
  • 재벌 총수들 탈세 방법 날로 발전하는데…검찰 ‘역량 부족’ 고민
    재벌 총수들 탈세 방법 날로 발전하는데…검찰 ‘역량 부족’ 고민
    LG그룹 총수 일가가 주식을 통정매매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LS그룹 도석구 대표이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LIG그룹 회장과 동생 역시 LIG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주식매매계약서와 주식평가보고서...
    2022-08-03 17:39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 관계부처 이견으로 제동
    대기업집단 총수로 지정되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과 공시 의무를 지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받는다. 개정안 마련은 지난해부터 대기업집단에 진입한 쿠팡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실질적인 지배주주임에도 미국 국적이란 이유로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관련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쿠팡을 비롯해...
    2022-07-31 11:14
  •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통정매매’ 회장님들 손 들어준 법원…재계는 화색 검찰은 우려
    LS그룹 총수일가는 올해 5월 이같은 이유로 부과된 세금을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재계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기업을 색안경을 끼고 대하다 보니 단순한 주식 거래도 ‘통정매매’로 판단한 것”이라며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2022-07-21 17:28
  •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원장에 '尹연수원 동기' 송옥렬 교수…규제혁파 예고
    공정위는 새 정부에서 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해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중심으로 민간 자율규제기구를 구성해 스스로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소비자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2022-07-04 15:01
  •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류국량‧고진원‧임대혁 등…‘인사 후폭풍’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줄사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로 온 뒤 그룹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총수 일가 관계사에 부당 지원을 한 한화솔루션도 기소했다. 공보관을 담당했던 이혜은 부장검사(33기)도 이프로스에서 “검찰 가족으로 보낸 세월은 한순간도 소중하지 않은 시간이 없었고, 함께 했던 매 순간 정말 행복했다”면서 “비록 몸은...
    2022-06-30 14:56
  • 檢 '대규모 인사' 여파…고진원 공정거래부장ㆍ이혜은 공보관 사의
    檢 '대규모 인사' 여파…고진원 공정거래부장ㆍ이혜은 공보관 사의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로 온 뒤 그룹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웰스토리 본사를 압수수색했고, 총수 일가 관계사에 부당 지원을 한 한화솔루션도 기소했다. 이혜은 부장검사도 이날 이프로스에 '사직인사'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랑하는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찰 가족으로 보낸...
    2022-06-30 14:49
  • 한진가 3세 조현민 “물류, 어떻게 섹시하게 만들까 고민”
    한진가 3세 조현민 “물류, 어떻게 섹시하게 만들까 고민”
    “섹시하지 않았던 물류 부문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섹시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 3세이자 ㈜한진 미래성장전략 및 마케팅 총괄을 맡은 조현민 사장이 28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펜데믹과 이커머스의 활성화로 유통과 고객이 바뀌고 있어 물류도 바뀌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2022-06-28 15:38
  •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기업 압박' 선봉 공정위, 규제 혁파 조력자로 나선다
    공정위는 또 공정거래법과 관련해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계열사 부당지원 및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 적용·예외인정 범위를 명확화할 방침이다. 정상가격, 지원금액, 효율성 증대 등 예외인정 요건 등의 불명확한 기준을 객관적 기준으로 바꿔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사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재계 요구 사항이다....
    2022-06-19 10:39
  • 공정거래법 강화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3배 급증
    공정거래법 강화에 '사익편취' 규제 대상 3배 급증
    지난해 말 개정 시행된 공정거래법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기존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인 경우’에서 ‘총수 일가 지분이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 이상인 경우, 총수 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회사가 50% 초과 지분을 보유하는 회사’로 강화됐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이 가장 많이 늘어난 대기업 집단은...
    2022-06-05 07:00
  • [종합] 이재용, 6년 만에 삼성호암상 직접 챙겨…“인재 중심 의지 재확인”
    [종합] 이재용, 6년 만에 삼성호암상 직접 챙겨…“인재 중심 의지 재확인”
    과거 호암상 시상식에는 고(故)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등 총수 일가가 참석했으나 2016년에는 이 부회장만 참석했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이 부회장도 불참했다. 이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 활동 제약 등에도 오랜만에 시상식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선대의 ‘인재 제일’ 철학을 계승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삼성은...
    2022-05-31 16:56
  • 대한항공,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14억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대한항공,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14억 과징금 소송 최종 승소
    대한항공이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14억 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정상적인...
    2022-05-23 16:37
  • 10년간 1500억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1심서 벌금 2억 선고
    10년간 1500억 일감 몰아준 한화솔루션…1심서 벌금 2억 선고
    총수 일가 회사에 10년간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화솔루션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2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솔루션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벌금형으로 부과할 수 있는 최고 액수다. 재판부는 "재벌기업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2022-05-1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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