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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효과' 대기업집단 순환출자 고리 292개→31개로 축소

또한 올해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내부거래(상품용역 거래 등) 관행도 크게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한 해 동안 이뤄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 개선사례를 28일 발표했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작년 6월 4대 그룹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재계에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2018-12-28 10:00
금호아시아나 4개 계열사 ‘자금 쪼개기’ 거래…"내부거래 공시 회피"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경우 전체 91건의 위반행위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총수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 또는 20% 이상인 비상장사), 규제사각지대회사(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사익편취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의 위반이 68건으로 74.7%를 차지했다. 이들 회사는 계열사와 자금대여 및 차입, 신주 인수, 유가증권 거래, 상품용역 거래 등을...

2018-12-20 12:03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명확히 규정한 지침 내년에 나온다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몰아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한 지침이 내년 중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행위 금지제도에 대한 일관된 집행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예규 형식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가 30...

2018-12-13 10:36
8개 재벌그룹 총수家 이사 등재 ‘0’…사외이사·내부거래위 ‘거수기’ 노릇 불과

이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위의 정책 추진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 원안가결 비율이 99.5%에 이르는데다 내부거래안건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조차 적시되지 않은 안건이 81.7%에 달했다. 신 국장은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확대는 일감몰아주기 예방차원에서 바람직한 부분이지만 실제로...

2018-12-06 12:53
‘기업 위축 우려’ 해소 못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국회 논의 험로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폐지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 다수의 대기업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 그동안 야당에서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7일 입법예고안에 일부 수정·변경된 내용을 담은...

2018-11-27 20:31
檢,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시행 전 경성담합도 기소 가능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비롯한 사인의 금지청구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의 일원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의 주요 법안 내용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수정·변경된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

2018-11-27 10:08
한국타이어 조현식 총괄부회장, 당국 일감몰아주기 주시하는데…개인 컨설팅 회사 창업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73.92%에 달하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외에 신양관광개발(조 부회장 지분 44.12%), 엠프론티어(24%), 아노텐금산(95.2%), 엠케이테크놀로지(20%) 등 오너 지분이 높은 회사들을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로 지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회사는 100%에서 30%대의 내부거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지난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한국타이어...

2018-11-16 09:37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 지주회사 전환, 총수家 지배력 높였다

113개 계열사 가운데 46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이며, 18개사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다. 박 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인적분할·현물출자 방식의 지주회사 전환은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고, 체제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및 사각지대에 속하는 회사가 무려 57%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과 제도...

2018-11-13 13:07
文정부 공정경제 성과 보니…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하이트진로, 효성 등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적발·시정했다. 국민연금 주주권행사의 독립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7월 '스튜어드십코드(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기금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도입했으며 금융그룹 리스크의 체계적인 감독을 위해 금융그룹감독제도도 시범운영하고...

2018-11-09 11:30
[2018 국감] 김상조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다양한 의견 조화 이뤄 11월 제출"

현재 재계에서는 전경련을 중심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상장사 보유 지분율 20% 이상 일원화),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 제한 등 공정위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에서는 개정안이 본래의 취지에서 많이 후퇴했다며 개정안 효과에 의문을...

2018-10-25 15:09
[재계 지배구조 진단] 삼성웰스토리-호텔신라 합병, 삼성물산-생명 빅딜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되면 총수 일가가 20% 이상 보유한 기업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된다. 삼성물산의 경우 오너 일가 지분율이 36%에 달한다. 삼성물산은 삼성웰스토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대기업 집단의 사익 편취 규제 관련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2018-10-24 14:21
[정책발언대] 일감몰아주기 근절, 기업과 시장을 살리는 길이다

2014년 국회는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도입했다.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 일가 소유 회사를 상대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일감을 몰아줘 총수 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이다．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의 기준은 당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상장회사의 경우 총수...

2018-10-23 18:23
“내부거래 되레 늘어”…김상조 “사익편취 막을 방안 마련”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작년 기준 24조6000억 원)이 규제 대상 회사(13조4000억 원)보다 더 많다는 점에서도 이를 엿 볼 수 있다. 사각지대 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회사(총수일가 지분율 상장사 30%·비상장 20% 이상)의 자회사,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 구간인 상장사의 자회사다....

2018-10-22 17:52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하고, 결국 자동 폐기됐는데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 일원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기업들은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8-10-16 18:53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국회 문턱 넘을까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중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의 일원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2018-10-16 17:29
[2018 국감] 김상조 “법 개정 통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사각지대 해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2018-10-15 10:15
재계, 공정위 규제 강화 “숨막힐 지경”… 지분 매각 등 선제 대응도

공정위는 사각지대에서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법 개정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재계는 규제 대상이 아닌 기업 간 내부거래는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10일 재계 한 관계자는 “현재...

2018-10-10 17:26
사익편취 사각지대 자회사 내부거래 상당…총수家 이익제공 악용 우려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194개(총수일가 지분율 상장 30%·비상장 20% 이상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13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조9000억 원 늘었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은 0.8%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 중 89%가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경영컨설팅...

2018-10-10 13:50
[공정경제의 명암] 불공정거래 기업 때리고 피해자는 구제

개정안에는 과징금 상한의 2배 상향,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 일원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된 내용이 담겼다. 우선 공정위는 경성담합에 대한...

2018-10-04 20:46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신고자에 역대 최고 포상금 지급

지급을 계기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신고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10월 31일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에 따라 부당지원행위 신고 포상금이 종전보다 2배 인상(상한액 10억 원→20억 원)됐다. 또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해서도 동일 수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포상금 수준 및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2018-09-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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