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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제' 법령 본격 시행…공정위, 재벌개혁 탄력
    '공정경제' 법령 본격 시행…공정위, 재벌개혁 탄력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법령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기업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벌개혁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공정경제 실현 법령으로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법·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이달 1일부터...
    2020-02-09 09:47
  • [자본시장 속으로] 개념의 오해와 제도의 흠결
    [자본시장 속으로] 개념의 오해와 제도의 흠결
    기존 조항에서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만 처벌하던 것을, S사 최대주주의 사익편취 사건이 발생하자 ‘총수 일가’의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가 포함되도록 개정했다. H사의 일감 몰아주기 사례가 발생한 후에는 기존의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서 가격 외에 ‘상당한 규모의 거래’까지 그 규율 범위를 확대했다. 해당 회사는...
    2020-01-08 17:43
  •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실현 관련 세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예외사유로 '국가행정기관이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2019-12-30 18:00
  • 국민연금 경영개입 시동… 발등에 불 떨어진 재계
    국민연금 경영개입 시동… 발등에 불 떨어진 재계
    이번 가이드라인은 횡령ㆍ배임ㆍ사익편취 등으로 기업 가치가 추락했는데도 개선 의지가 없는 투자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이 이사해임 및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포함했다. 이런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예고에 경영계는 집단 반발에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민연금의 기업경영 개입과 지배구조 간섭이 늘면 신산업 진출과 일자리...
    2019-12-29 18:00
  • [기자수첩] 찬밥 신세 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기자수첩] 찬밥 신세 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문제는 재벌개혁을 위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 소유 지분 20%로 강화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확대 등 기업집단 규제 법안이 개정안 통과의 걸림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올해 3월 국회 정무위에 상정된 이후 여야의 법안 처리 논의가 한 번도 이뤄지지...
    2019-12-26 13:35
  • [2020 경제정책] 공정위·국세청 조사공조로 총수家 사익편취 차단
    [2020 경제정책] 공정위·국세청 조사공조로 총수家 사익편취 차단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간 조사 공조를 통해 재벌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근절에 나선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속 추진을 위해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 지주회사 제도 보완 등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중견...
    2019-12-19 11:50
  • 대기업집단, 작년 '간판값'으로 1조3000억 벌어…LG 1위
    대기업집단, 작년 '간판값'으로 1조3000억 벌어…LG 1위
    대표회사, 지주회사 등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49개(총수없는 집단 소속 3곳 제외) 중 24개 회사(48.9%)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총수일가가 3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 또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사를 사익편취행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흥토건(100%), 부영(95.4%) 등 10개...
    2019-12-10 12:00
  • 총수일가, 책임경영보단 지배력에 관심…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총수일가, 책임경영보단 지배력에 관심…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총수일가는 주력회사(41.7%), 지주회사(84.6%),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56.6%) 등에 집중적으로 이사로 등재됐다. 전체 회사 대비 총수일가 이사등재 비율인 17.9%를 크게 앞지른 수치다. 특히 총수2·3세가 이사로 등재된 회사(59개 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27개 사) 및 사각지대(13개 사)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67.8%에 달했다. 공익법인의 경우 총수일가가...
    2019-12-09 12:00
  •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자동폐기 되나
    공정위 염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자동폐기 되나
    1980년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 공정위가 21세기 경제 상황에 맞게 38년 만에 전면 손질한 전부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 확대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확대(상장사 20%·비상장사 40%→상장사 30%·비상장사 50%) 등 정부의...
    2019-12-04 10:07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미래에셋 제재 돌입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 미래에셋 제재 돌입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했다. 특히 심사보고서에는 박 회장과 법인의 검찰 고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그룹은 지주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계열사인...
    2019-11-21 09:07
  • [종합] 총수家 '사익편취 기준' 강화…대기업 내부거래 줄까
    [종합] 총수家 '사익편취 기준' 강화…대기업 내부거래 줄까
    이처럼 총수 일가 사익편취 판단 기준이 강화된 지침안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공정위가 지침안을 마련한 것은 현행 규정의 사익편취행위 판단 기준이 모호해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불법성을 판단하지 못한 채 내부거래를 해왔다는...
    2019-11-13 17:10
  •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마련…대기업 내부거래 줄까
    일감몰아주기 심사지침 마련…대기업 내부거래 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판단하는 심사지침을 마련하면서 일감몰아주기를 유발할 수 있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상품·용역 등)가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동인일 및 친족)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지침안)을 13~27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2019-11-13 10:00
  • 대기업 지주회사 전환에 총수일가 지배력만 높아졌다
    대기업 지주회사 전환에 총수일가 지배력만 높아졌다
    이 중 총수일가 소유 지분 20% 이상 회사(상장사 30% 이상)인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81개사다. 81개사 중 9개사는 지주 체제 밖에서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중 올품(하림지주), 신양관광개발(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등 6개사는 총수 2세 지분이 20% 이상이었다.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총수일가 소유지분율 20~30% 상장사 등)는 29개사다....
    2019-11-11 12:00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는 혁신의 인프라…대기업 사익편취 행위 적극 규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는 혁신의 인프라…대기업 사익편취 행위 적극 규제"
    조 위원장은 "자산 규모 5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과거보다 많은 자료를 통해 부당지원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당한 내부 지원이 있는 경우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정위는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나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조사하고 제재한다.
    2019-10-22 10:57
  • '규제 비웃듯' 재벌그룹 내부거래…공정위ㆍ국세청 조사 공조 추진
    '규제 비웃듯' 재벌그룹 내부거래…공정위ㆍ국세청 조사 공조 추진
    정부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3조 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부거래 증가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계열사 간 부당지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세청과 공조해...
    2019-10-14 14:05
  •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비웃듯…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2.9조↑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비웃듯…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2.9조↑
    정부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상품·용역거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가 3조 가까이 늘어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2019-10-14 12:00
  •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정상가격’ 구체화…수출규제 피해 시 적용 제외
    총수일가 사익편취 판단 ‘정상가격’ 구체화…수출규제 피해 시 적용 제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일감몰아주기 등)를 판단하는 정상가격 기준이 더욱 명확해진다. 또 핵심부품 수출규제조치 등에 따른 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사익편취 규제 적용이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관계인(동인일 및 친족)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맡은 법무법인...
    2019-10-10 14:00
  • 정태옥 “민부론 핵심은 신자유주의 아닌 혁신성장”
    정태옥 “민부론 핵심은 신자유주의 아닌 혁신성장”
    정 의원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겠다는 목적은 좋지만 일률적으로 어느 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 “신산업을 키우려면 대기업이 벤처를 돈 주고 사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순환출자 규제 탓에)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신규 투자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일 민부론이 발표된 이후 여권 등에서는 ‘노골적인...
    2019-10-01 17:37
  • 여성 최초 공정거래위원장 탄생…재벌개혁 이어간다
    여성 최초 공정거래위원장 탄생…재벌개혁 이어간다
    조 위원장 임명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의 재벌개혁을 필두로 한 공정경제 정책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공정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존의 공정경제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반칙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2019-09-09 13:52
  • 총수家 4% 지분으로 그룹 장악…SK 총수 지분율 0.5% 불과
    총수家 4% 지분으로 그룹 장악…SK 총수 지분율 0.5% 불과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가 많은 집단은 효성(17개), 한국타이어(14개), GS(13개) 등 순이었다.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에 대한 평균 총수일가 지분율은 52%로 나타났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회사는 376개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다. 사각지대회사는 총수일가...
    2019-09-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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