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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 대기업 계열사 21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IT 대기업 계열사 21곳,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넷마블 16개ㆍ넥슨 3개ㆍ카카오 2개공정위 "편법 지배력확대 감시해야"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등 IT 주력 대기업집단에서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가 21곳이 존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총수 2세의 지분보유 회사와 해외계열사의 국내계열사 출자 사례도 늘어 이들 집단의 총수 일가...
    2021-09-01 18:04
  • "신규지정ㆍIT 대기업, 총수家 편법적 지배 확대 우려"
    "신규지정ㆍIT 대기업, 총수家 편법적 지배 확대 우려"
    신규지정 여파로 사익편취 사각지대회사 56곳 늘어카카오 등 IT 그룹 해외계열사의 국내 계열사 출자 증가 올해 대기업집단 신규 지정 영향으로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지 않는 사각지대 회사 수가 전년보다 50곳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총수 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했는데 카카오, 네이버...
    2021-09-01 13:04
  • '이재용家 지배’ 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준 삼성에 2349억 과징금
    '이재용家 지배’ 웰스토리에 일감 몰아준 삼성에 2349억 과징금
    공정위는 웰스토리가 내부거래를 통해 거둔 수익이 삼성 총수 일가의 핵심 자금조달창구(캐시 카우)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물산이 2015년 9월 최초로 공시한 분기 보고서를 그 근거로 들었다. 내용을 보면 삼성물산 전체 영업이익의 74.76%가 웰스토리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전...
    2021-06-24 12:52
  •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적발 기업 시정내용 보고 추진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적발 기업 시정내용 보고 추진
    연구용역을 거쳐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예측하고, 향후 직권조사에 활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으면서 계열사 간 내부거래도 많이 하는 기업들의 동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하이트진로 그룹이 총수 일가 지분율이 100%인 대우컴바인에 석수, 진로소주 페트병 일감을 대거 밀어줬다고 보고, 공시...
    2021-06-20 13:18
  •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수혜주 ‘정원엔시스’ㆍ스팩주 ‘삼성스팩2호’ 등 강세
    [베스트&워스트] 윤석열 수혜주 ‘정원엔시스’ㆍ스팩주 ‘삼성스팩2호’ 등 강세
    ‘공정경제 3법’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규제를 강화해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고 부당하게 총수일가에 부를 귀속시키는 행위를 방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에도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개정안’의 영향으로 대기업 IT계열사가 공공사업의 시스템통합(SI) 분야 참여가 제한되며 관련 분야 사업을 하는 중소형 기업이...
    2021-06-20 07:15
  • 지주사, 상장 자회사 평균 40% 지분율로 지배
    지주사, 상장 자회사 평균 40% 지분율로 지배
    올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 집단 26곳의 지주회사 편입률은 78.1%다. 즉 전체 계열사 1092개 사 중 853개 사가 지주회사 체제 안에 있다. 반면 나머지 239개사(21.9%)는 총수 일가 등이 지주회사 체제 밖에서 지배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규제 관점에서 감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김 팀장은 강조했다.
    2021-06-18 10:09
  •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친족분리 신설회사도 ‘내부거래내역’ 제출 의무화…사익편취 차단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함이다. 총수 일가의 벤처지주회사 산하 자·손자·증손회사 지분 소유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전부 개정안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전부 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과...
    2021-06-03 13:41
  • [종합] 공정위 '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 확정
    [종합] 공정위 '재계 저승사자' 기업집단국 정규 조직 확정
    이로써 공정위가 재벌그룹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등을 전담 조사하는 데 더욱 힘을 얻게 됐다. 그러나 재계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됐음에도 기업 옥죄기만 강화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전날...
    2021-05-12 16:45
  •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재계 저승사자'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식조직 됐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 등을 조사하는 기업집단국은 2017년 9월 한시 조직으로 신설됐으며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로 구성된다. 이중 지주회사과는 평가 기간이 1년 연장됐고 4개 과가 정규 조직으로 확정됐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집단국을 행안부로부터 정식 조직으로 인정받기 위해 조직 신설 이후 대림, 효성, 태광...
    2021-05-12 10:42
  • '文정부 공정경제 4년' 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文정부 공정경제 4년' 재벌그룹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일감 몰아주기) 우려를 키우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경제정책 기조로 삼아 추진해온 ‘공정경제’ 성과를 11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집단의 경영의 건전성이 강화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총수 일가가...
    2021-05-11 13:16
  •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종합] '검은머리 외국인' 김범석 쿠팡 의장,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됨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등의 의무를 적용받지만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동종 업계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1-04-29 18:23
  •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쿠팡 등 8곳 대기업집단에 편입...공정위 감시 받는다
    이들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총수 있는 집단 대상)를 적용받는다. 이날 공정위는 공시집단 71개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0개 집단(전년보다 6곳↑)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셀트리온, 네이버, 넥슨...
    2021-04-29 12:31
  • 쿠팡 '동일인' 김범석 대신 법인으로...사익편취 규제 미적용
    쿠팡 '동일인' 김범석 대신 법인으로...사익편취 규제 미적용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정위의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 브리핑에서 쿠팡(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그간의 사례, 현행 제도의 미비점, 계열회사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을 동일인으로...
    2021-04-29 12:00
  •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누락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누락 신고하면 포상금 받는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이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금지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자신이 지배하면서도 계열회사가 아닌 것(일명 위장계열사)처럼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위장계열사 누락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04-13 10:00
  • 쿠팡,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 대기업집단 지정되나
    쿠팡,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안 받는 대기업집단 지정되나
    김 의장을 대신해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쿠팡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6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30일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발표를 앞두고 쿠팡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시킬 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2021-04-06 21:08
  • 내년 5월부터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내년 5월부터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그동안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통해 편법 지배력 확대와 사익편취로 이어질 수 있는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기업 공익법인 자산에서 계열사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과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이 각각 16%, 19%에 달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 감시를 촘촘히 하기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익법인과...
    2021-03-31 10:30
  •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벌금 3억 원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벌금 3억 원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했으며 실질 소유하는 등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2021-03-24 14:12
  • 검찰,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검찰, '차명주식 허위 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약식기소
    차명주식까지 포함하면 39%에 달하는데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 지분율은 26%에 불과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태광그룹은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상속 당시부터 해당 차명주식의 존재를 인식했으며 실질 소유하는 등 차명주식의 소유·관리라는 악의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2021-03-10 09:21
  • [종합] 현대차 총수 정몽구→정의선으로…효성도 조현준 체제 본격화
    [종합] 현대차 총수 정몽구→정의선으로…효성도 조현준 체제 본격화
    누가 총수가 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집단 등 공정거래 대상 범위가 결정된다. 이 때문에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실질적으로 기업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보유 지분이 적더라도 기업의 경영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 공정위가 지정한 동일인이 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의 총수 변경은 이미 몇 해 전부터...
    2021-03-02 08:46
  • 현대차, 정몽구→정의선으로 공정위에 총수 변경 신청
    현대차, 정몽구→정의선으로 공정위에 총수 변경 신청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 있는 셈이다. 통상 지배력 행사 여부를 고려해 동일인을 결정한다. 현대차는 지난해에도 총수 변경을 논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현대차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공정위 역시 정몽구 당시 회장의 건강 상태, 지배력 등을 고려해 총수 지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2021-03-01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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