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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안 명분·실리 갖춰야

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일부 폐지(경성담합)를 비롯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의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의 일원화,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 대기업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법제가 담겼다. 이런 개정안을 두고 현재 야당과 재계에서는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이라고 우려하고...

2018-09-10 10:43
[송영록의 이슈노트] 예측 불확실성에 시달리는 기업

전속고발권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일감몰아주기)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먼저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현재는 재벌 총수 일가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가 감시 대상인데, 그 기준을 상장사·비상장사 가리지 않고 20%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 29.99%로 규제 대상에서...

2018-09-05 10:33
이노션, 악재 선반영…하반기 성장성 주목-현대차증권

개정안 내용 중 하나가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한 총수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일원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이노션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지분율은 29.9%이며, 별도 기준 전체 대비 그룹 내(Captive) 매출 비중은 약 58%다. 시장 우려는 지분 10.0%의 오버행 이슈와 그룹 내 물량 축소 가능성이다. 금융투자업계는 해당 이슈의 선반영으로...

2018-08-29 08:52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보유 최다' 효성, 27개 회사는 어디?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2013년 도입된 사익 편취규제는 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한해 상장·비상장사를 차등화하는 제도를 설계한 결과 사각지대가 나타났다"며 "실효성·정합성 제고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전날 상장·비상장 모두 20% 이상으로 지분율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들...

2018-08-27 18:37
총수家 고작 4% 지분으로 그룹 전체 장악…"사익편취 우려"

또 총수 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평균 52%에 달했으며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 수는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KCC건설 등 총 376개사로 조사됐다. 참고로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는 총수 일가 보유지분이 30% 이상(상장사 기준,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총수 일가...

2018-08-27 13:49
기업은 투자ㆍ고용 확대하는데...공정위 규제는 더 강화

전속고발권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고, 사익편취 규제(일감몰아주기)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경제가 대내외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투자 및 고용 창출에 힘쓰는데, 정부는 오히려 기업 옥죄기에만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개정안은 대기업 규제에 대한 핵심 사항이 모두 들어가 있는 전형적인...

2018-08-27 09:41
중기중앙회 “공정거래법 개정, 고질적 갑질 근절 계기 기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와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저해하는 불공정 집합체로 인식됐다. 중앙회는 "과징금 상향조정과 사인의 금지청구권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구제와 피해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

2018-08-26 16:26
공정거래법 38년 만에 전면개편…공정위 권한↓대기업 규제 수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이 비상장사와 마찬가지로 20% 이상으로 일원화된다. 이와 함께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이 상향되고,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2018-08-26 12:00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들여다보니…대기업 규제 그물망 촘촘해졌다

그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우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사(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총수일가의 보유 지분율을 현행 30% 이상에서 비상장사와 동일하게 20% 이상으로 일원화했다. 또한 이들 회사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는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인 총수일가 소유 지분 20~30% 미만의 상장사도...

2018-08-26 12:00
[공정거래법 개정 당정협의] 38년 만에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김 의장은 “대기업 집단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지배 구조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건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일례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인 총수 일가 지분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2018-08-21 10:20
당정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 20%로 일원화"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대기업 집단 정책과 관련해 잘못된 지배 구조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건전한 투자 활성화 제도적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며 "일례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 일가 지분을 현행 상장 30% 비상장 20%에서 상장 비상장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2018-08-21 10:03
LS, 논란 마무리…특수관계자들, 가온전선 지분 전량 처분

내부 거래 규모가 200억 원, 총수 일가 보유 지분 20%를 초과해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었다. 중저압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는 가온전선은 LS전선에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일감을 받아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LS는 올해 1월 LS전선이 오너 일가로부터 지분 31.59%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2018-08-20 09:00
[상장사재무분석] 창립 50주년 앞둔 대한항공...총수 사법처리 여부 ‘촉각’

총수일가 위장 소유 기업은 태일통상(기내용 담요 등 객실용품), 태일캐터링(기내식재료), 청원냉장(식재료), 세계혼재항공화물(한진과 대한항공 간 화물 운송 중개 서비스) 등이다. 조양호 회장의 처남 가족 등이 지분 대부분을 소유(60~100%)하고 있다. 남다른 처가 사랑이 보이는 대목이다. 공정위는 4개 위장 계열사에 대해 미편입 기간의 부당 지원·사익편취 혐의...

2018-08-16 14:15
"계열사 신고 누락은 착오"…조양호 회장 해명에도 '논란'

공정위가 조 회장이 계열사 누락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는 근거들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진 측에 친족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또 다른 친척이나 위장 계열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발된 4개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망에서 빠졌던 기간에 벌어진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18-08-14 09:22
'친족회사' 계열사서 누락해 자료 제출…공정위, 조양호 회장 檢고발

공정위는 △최장 15년 걸쳐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4개사 및 처남 등 가까운 친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점 △누락회사, 누락친족에 대해 조 회장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 △누락으로 인해 친족인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4개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및 각종 공시 의무 등의 적용을 면탈해온 점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대기업집단...

2018-08-13 13:10
대기업집단 계열사 3개월 새 26곳↓…엔터·IT 계열편입 늘어

호반건설의 친족 분리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올해 4월 개정되기 전에 접수된 사안으로 종전 규정에 따라 심사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친족 분리 기업에 대해 모집단과의 거래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일가몰아주기(사익편취행위) 악용 적발 시 분리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8-08-02 13:32
공정위, 재벌개혁 고삐 죈다…사익편취규제 대상 총수일가 지분 30→20% 강화

공정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앞두고 민간전문가 등이 포함된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사익편취 규제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상향하는 등 재벌개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권고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29일 발표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는 1980년 이후 38년 만의 첫 전면 개편이다. 공정위는 과거 고도성장기...

2018-07-29 12:00
[뉴스 더 읽기] 주가 흔드는 지주사 전환, 호재ㆍ악재?

실제 최근 지주회사 제도가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보다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지주회사 수익구조 및 출자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18곳의 대기업집단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포함) 간 내부거래 비중이 매출 대비 평균 55.4%에 달했다. 이들...

2018-07-26 10:42
[정책발언대] 법에 숨어있는 재벌의 꼼수와 국회의 역할

예를 들어 2013년 국회는 ‘재벌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시키는 공정거래법’을 통과시켰다. 사익편취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대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줌으로써 총수 일가 주주가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행위를 뜻한다. 취지는 좋았으나 이 법안은 재벌들이 꼼수를 통해 법을 우회한 대표적 사례가 됐다. 총수 일가 지분율은 상장사 30...

2018-07-25 10:28
오뚜기, 일감몰아주기 해소로 ‘갓뚜기’ 명성 지킨다… 기업가치 상승 효과도

오뚜기는 현행 공정거래법에 비춰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아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에서 총수일가의 지분이 30%를 초과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20%)는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오뚜기 자산총계는 1조8000억 원 수준이다. 하지만 그간 내부거래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은...

2018-07-1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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