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해당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 원을 넘지 않는 도로·항만·공항...
사회간접자본(SOC)과 국가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 원·국가 재정지원 300억 원 이상인 예타 기준을 1000억 원·500억 원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여야 합의 추진이니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관문을 넘는 것은 여반장이나 다름없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을 예타 없이 밀어붙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재위 전체회의를...
총사업비 120조 원이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공장에 쓸 공업용수 인허가 과정에 거의 4년을 허송세월해야 했다.
반도체는 속도 경쟁이다. 4년을 허비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우리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10년 이상 후퇴시킬 수 있었던 전형적인 모래주머니 규제다.
이 같은 기업투자 애로 사례는 즐비하다. 조선소가 생산성향상을 위해...
예당호 출렁다리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사업비 105억 원을 투입해 건립됐다.
출렁다리가 설치된 예당호는 1964년에 생긴 전국 최대의 인공 농업용 저수지다. 출렁다리 개통 전부터 여의도 면적의 3.7배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저수지로 유명했다. 예당호는 둘레 40㎞, 너비 2㎞로 총면적은 약 10㎢에 이른다.
주탑은 황새의 몸과 머리를...
포항 연료전지발전 클러스터 사업(2024~2028년·총사업비 1890억 원)을 통해 기업 집적화단지, 소재·부품 성능평가센터, 국산화 실증시범센터 등 인프라를 적기 구축하여 산업 고도화 기반을 마련한다. 올해 하반기 진행 예정인 수소 특화단지 신규 지정 시 연료전지 중심 특화단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료전지를 포함한 수소 7대 전략 분야에 대한 핵심...
우선 건설공법의 경우 공항건설에 적용 가능한 매립식, 부체식, 잔교식 3개 공법 중 총 7회의 전문가 자문회의와 관련 지자체 협의를 거쳐 국제공항으로서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사업비(추정 총사업비 13조7000억 원), 사업기간 단축 효과 등을 검토한 결과 사전타당성 조사결과와 같이 매립식 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매립·부체·잔교식 공법 모두...
교육부는 4개 국립대에 총사업비 657억 원을 지원하며, 총 시설 면적은 1만5200㎡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 대응하고 산업계의 반도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교육‧연구‧실습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반도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는 반도체 직접 제작을...
이번에 발주한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994억 원이며 국도 77호선에서 항만까지 진입하기 위한 교량은 4차로, 항만 배후부지 내 도로는 2차로로 개설할 예정이다.
도로개설 사업은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입찰자가 설계를 제출하는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추진되며 올해 3월 입찰공고, 10월 기본설계 심의를 거쳐...
현재 쿠웨이트는 쿠웨이트 시티 서측에 세계적 수준의 스마트 신도시를 개발하려는 사업(총사업비 약 23조6000억 원)으로 LH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을 수주한 바 있다.
어 차관은 알 파다기(Al Fadaghi) 민간항공청장 직무대리를 면담해 인천공항공사의 쿠웨이트 국제공항 제4터미널의 위탁운영사업(약 1400억 원) 연장 및 현재 건설 중인 제2터미널의 신규...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미래 변화 대응 수자원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이 총사업비 1108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번 사업은 기후변화, 인구·경제·산업구조 변화 등 미래에 대비한 수자원 안정성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2031년까지 8년간 투자하는 기술개발 사업이다.
수자원 변동성 대응능력 강화...
이를 위해 총사업비의 70% 수준의 국고보조금(1개소당 4억 원)을 지원한다.
황상호 해수부 항만연안재생과장은 “연안지역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더욱 증가하고 그 규모도 커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해예방 대책으로 국민안심해안사업이 의미가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인력 부족에 관한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총 사업비 2228억 원을 투자해 10년간 실전형 고급 인재 2400여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학가에선 반도체학과의 등록 포기 현상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인력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석박사 고급인력양성을 위한 민관 공동투자 유치 체결식을...
2033년까지 1차 욕망산 제거, 2035년까지 2차 항만배후단지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7825억2200만 원이다.
BPA는 욕망산 지하공간에 무인자동화 석재공장 구축을 통해 소음으로 인한 각종 민원문제 해소와 석재의 적기 생산·공급, 환경과 안전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계획이다. 또 발생하는 토사, 석재 등의 부산물은 부산항 신항, 진해신항 등 공공개발...
하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올 초 총사업비를 조정하며 본원 526병상·중앙감염병병원 134병상·중증외상센터 100병상 등 760병상으로 규모가 줄였다.
이 회장은 “본원이 526병상으로 지어진다면 필수 중증의료의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병상이 넘친다는 서울에서도 중증외상환자 전원율이 10.2%로, 전국 평균 6.2%보다 높다. 서울의 예방가능 외상 사망률도 20.4%로 전국...
사업을 위해 지구당 총사업비 80억 원(국비 40억 원)이 3년간 지원된다.
올해 사업지구 중 삼척·공주·김제시는 임대형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음성군은 지역 산업단지 기업체의 일자리와 연계해 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임대주택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분양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논란의 이유는 병상수와 총사업비가 줄어서다. 의료원과 보건의료노조 등에 의하면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과 2021년 9월2일 노정협의에 따라 의료원 신축·이전 부지는 2020년 서울 중구 방산동(미국 공병단 부지)으로 결정됐다. 이어 2021년 신축·이전 규모는 의료원 모병원(본원) 800병상, 중앙감염병전문병원 150병상, 중앙외상센터 100병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