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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한번 생각해봅시다]조세소위 오른 200여개 세법 개정안 내용은?

정부여당은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완화 등 ‘가계소득 증세세제 3대 패키지’를 앞세운 반면, 야당에선 2억~500억원 및 50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해 각각 22%, 25%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낙연 전 의원안) 등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소득세법은 최고세율 적용 과표구간을 확대하는 야당안이 이번...

2014-11-17 08:34
‘법인세 인상’ 쟁점화… 계류 중인 개정안 내용은?

통한 세수확보를 주장하고 나서 ‘법인세 인상안’이 정기국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법인세율을 직접 인상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 5개가 국회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새정치연합은 일정 과표구간 이상 세율 인상 또는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새정치연합 김영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2014-11-12 08:21
野,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 추진… 예산국회 14.6조 추가 세수 확보

세입부문에서 연평균 9조6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고 세출부문에서는 문제 사업 5조원 내외의 삭감을 통해 증액사업 재원으로 활용, 총 14조6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5대 기본원칙을 내세운 ‘2015년도 예산안 심사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을 살펴보면 우선 세입부문에서 ‘법인세 감세철회 3대법안’으로...

2014-11-02 11:57
野, 법인·증여·종부세 인상 ‘부자증세 3종 법안’ 발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과표구간 200억원, 세율 22%인 법인세율 최고구간에 1000억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매년 약 10조원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증여를 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해에 그동안 받은 배당금 및 주식가치 증대분을...

2014-10-21 07:48
최경환 “누리사업 선택사항 아니다”

그는 재원 부족에 대해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원인이 있다”며 “재정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량지출의 구조조정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특히 내년도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이 커진 것은 2013년에 초과 지급된 교육교부금을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2014-10-15 15:52
8월까지 재정집행률 69.9%…0.7%포인트 초과 달성

기획재정부는 올해 8월까지의 재정집행률이 69.9%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10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세외수입 징수현황, 2013년 결산 시정조치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요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 중 8월말까지 209조1000억원을 집행해 연간 계획대비 69....

2014-09-25 10:00
기재부, 7월까지 재정 집행률 목표치 초과

또 세외 수입 등 세수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기회복에 영향이 큰 사업을 우선 집행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 및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권익위 복지부정센터와 연계해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와 함께 사정·수사기관과 협업해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4-08-25 14:44
수력ㆍ원자력 보다 짠 화력발전'주변지원세'...지역차별까지

도입 시기도 수력(1992년)은 22년째, 원자력(2006년)은 8년째 운영되지만, 화력은 2014년부터 적용돼 지방세수 확충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세원의 국지성을 인정해 수력은 자치단체가 탄력세율(100분의 50)을 적용할 수 있지만 화력발전은 이마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화력은 원자력과 달리 지원금이 지방교부세 산정요소에 포함돼 정부의 지방교부세를...

2014-08-21 11:01
지자체, 기업들 수백억 지방세체납 방치하다 결손처분

관련법(지방세기본법)은 이런 경우 회사 지분 또는 출자액의 50% 초과분을 가진 과점주주가 남은 세금을 대신 내야 하지만, 경기도는 과점주주에게 세금 고지를 않아 가산세를 포함한 체납액 합계가 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경기, 인천, 광주, 부산 등 68개 시·군에서 593명의 과점주주 등에 대해 총 254억원의 지방세를 걷지 않고...

2014-08-11 14:35
[장효진의 이슈通] 환류세제와 리쇼어링, 어울리나요

정부가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닌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경제활성화 세제라며 이름도 ‘기업소득환류세’로 바꿨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마뜩잖은 모양새다. 그나마 기업소득환류세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여기는 눈치다. 정부는 임금 증가, 투자, 배당 등이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미달한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물리기로...

2014-08-08 10:31
[미리 보는 국감➁-하]국세청, 세수실적 부진 ‘난타’ 예고

특히 국세청이 세수증대 방안으로 앞세운 지하경제 양성화의 경우 일단 지난해엔 3조1000억원을 거둬 2조7000억원을 걷겠다던 본래 계획보다 16% 가까이 초과달성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박근혜 정부 5년간 27조원 목표를 채울 수 있을지엔 여전히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기재위 여당 관계자는 7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2년 연속 몇 조원씩 펑크가 난다면...

2014-08-07 09:06
[2014 세제개편] 연봉 1억2000만원~2억 고액연봉자, 퇴직소득세 60만원 더 낸다

또 이를 통해 33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기획관은 “연봉 1억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연봉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데, 전체 퇴직자가 연간 281만명임을 감안할 때 그 중 1.9%인 5만3000명 가량이 지금보다 세금을 더 내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기획관은 “다만 고액 연봉자들이 모두 퇴직금을 연금으로...

2014-08-06 14:00
[7.24슈퍼부양책] 한국판 아베노믹스로 내수에 활력 불어넣는다…국가ㆍ가계부채 부담 여전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기업 소득과 가계 소득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지 세수를 증대하자는 것이 아니다”면서 “ 세수가 제로(0)가 되는 것이 정부의 목표”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투자 유도를 위해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설비투자에 대해선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고 서비스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2014-07-24 10:00
정부, 상반기 재정 58.1% 조기집행…목표치보다 1.0%포인트 초과

0%포인트 초과한 연간계획대비 58.1%를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규 재정업무관리관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도 각 부처와 기관의 노력으로 당초 계획된 상반기 집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했다”면서 “상반기부터 추진해온 재정조기집행이 경기회복에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 재정운용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세수...

2014-07-22 10:00
최경환 “사내유보금 시장유도 제도 설계 중…경제정책방향서 윤곽”

수준을 초과하는 과다한 유보금이 시장에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설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음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며 윤곽을 밝히고 세법 개정이 필요하면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보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다양한 방향의 스킴(제도)을 생각하고 있지만 세수가 목적은 아니다”며 기존 입장을...

2014-07-18 18:06
정부, 추경 이상 규모로 재정 확장…기금·공기업·민간 총동원

이외에 중소기업 신용보증과 무역보험 지원금액을 늘려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임금상승률이 최근 3년 간 평균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기업에 대해 평균 상승률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세액 공제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하반기 재정보강 규모는 추경에 준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2014-07-17 10:49
‘지하경제 양성화’ 사실상 한계 봉착… 다른 세수확보 방안 마련 시급

이에 정부는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로 3조1000억원을 거둬들여, 2조7000억원을 걷겠다던 본래 계획을 약 16% 초과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면상으론 지하경제 양성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가 앞으로도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의 성과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강화를 비롯한...

2014-07-17 10:27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논의… ‘체크’ 비중 적은 카드사들 난감

현재는 연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했을 때 초과액의 15%(최대 300만원)를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에서 이 공제율을 10%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나서는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14-07-08 10:11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검토…기업계 카드사 ‘악재’

때 초과액의 15%(최대 300만원)를 소득에서 제외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에서 이 공제율을 10%로 줄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만약 올해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다면 2016년 초에 연말 정산하는 2015년 소득분 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에 나서는 것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것으로...

2014-07-07 15:33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 ‘만지작’

현재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이 공제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추진되지 못했다.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규모는 2012년 기준 1조3765억원으로 올해 일몰이...

2014-07-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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