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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휴식 자유로우면 근로시간 아냐"
    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휴식 자유로우면 근로시간 아냐"
    B 사의 전·현직 운전기사인 A 씨 등은 △1일 20분의 운행준비·정리시간 △대기시간 △가스충전시간 등으로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회사는 “대기시간은 배차기준표에 의해 고정된 휴식시간으로서 근로자들이 회사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또...
    2021-08-30 06:00
  •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노동관계법, 산업 혁신 위해 다원ㆍ유연화 필요…최저임금 재심의해야"
    그는 “공휴일, 유급휴일 등을 제외한 실근무일수가 연간 230일도 채 되지 않아 최저임금 규제 선 언저리에 있는 중소기업은 실제 시간당 인건비가 1만5000원을 웃돈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이와 연계된 다른 인건비 항목(연장근로수당, 상여금, 퇴직금, 4대 보험 등)도 함께 상승시키는 나비효과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부회장은 이번...
    2021-07-28 10:16
  • 노웅래 “네이버 86억 원 임금체불”…네이버 “사실과 달라”
    노웅래 “네이버 86억 원 임금체불”…네이버 “사실과 달라”
    아울러 자율적 근로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회사에서 파악하지 못했던 초과 근로 등이 있었던 것 같다며 후속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회사 내에서의 자율적 생활 부분 등 네이버만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등의 후속조치를...
    2021-07-27 15:45
  • [종합] 현대차 임단협 잠정안 합의…3년 연속 무분규
    [종합] 현대차 임단협 잠정안 합의…3년 연속 무분규
    식당 환경개선 합의에 이어 울산공장 노후 기숙사 재개발에 나서고, 초과 연장근로 수당 개선과 학자금 대출 지원 프로그램 등 일반, 연구직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부품 협력사를 상생 지원해 자동차 산업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회사는 협력사 경영난 해소를 위해 1200억 원을 출연한 △상생 특별보증 △동반성장 펀드 등 금융지원...
    2021-07-20 23:17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0. 탄력받는 유럽의 사회정책
    이 지침에 따르면 17주(4개월) 평균으로 주당 48시간 초과 근무 금지, 18세 이하의 경우는 하루 8시간 주당 40시간 초과 근로가 금지되어 있다. 1년에 최소 4주의 유급 휴가가 보장되며 야간과 순환 근무자의 경우 고용주가 특별히 이들의 건강 보호에 신경을 써야 하고 근로자들은 무료 건강검진 권리를 갖는다.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이다. 1990년대...
    2021-07-08 05:00
  • 펄어비스 직원 10명 중 3명…"주 52시간 초과 근무했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펄어비스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펄어비스 직원 1135명 중 329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펄어비스는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연장근로수당 체불 규모는 3억80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펄어비스는 사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개입하고 취업규칙을...
    2021-04-08 21:37
  •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허용
    오늘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장 6개월 허용
    가산수당 감소를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함이다. 임금보전 방안 미신고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개정법 시행으로 사용자는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경영 부담을 줄 수 있게 됐지만, 현행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단위기간이 3개월 초과되는 탄력근로제 도입 시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의 서면...
    2021-04-06 13:37
  • 펄어비스, 연봉 800만 원 인상…내달 1일 적용
    펄어비스, 연봉 800만 원 인상…내달 1일 적용
    펄어비스는 2017년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실제 근로 시간에 맞춰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펄어비스 관계자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추가 보상금 200만 원도 내달 1일 일괄 지급될 예정”이라며 “직원들에게 자사주도 지급하며 지급 규모와 기준을 정해 추후 사내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24 17:10
  • 당정 “3월부터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최대 90% 정부 부담”
    당정 “3월부터 방역인력 아이돌봄 서비스…최대 90% 정부 부담”
    이 대표는 “돌봄 인력은 충분한지, 의료 인력 근무시간이 상상 이상으로 길어서 돌보미들의 근로시간도 길어질 텐데 준비가 돼 있는지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3월 시작 전에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것”이라며 돌보미 장기 근로에 관해선 “수당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23 09:35
  • 대법 “버스기사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대법 “버스기사 친절인사비 통상임금...초과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해야”
    운수업 종사자의 인사비(친절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만근 초과 휴일근로는 가산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버스운전기사인 A 씨 등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자판해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2021-02-17 08:51
  •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직전 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천500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뿐만 아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 실제로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2020-12-23 12:11
  •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내달 시행
    파견·용역 근로자도 고용유지지원금 받는다…내달 시행
    지원금 요건도 근로자(고용보험 가입자) 20% 이상이 유급휴직을 3개월 이상 실시한 경우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근로시간 단축을 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직전 3개월 월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단축 증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는 6~4개월 전 3개월간 월평균 실근로시간의 20%를 초과 단축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2020-12-22 10:49
  •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명절 등 '빨간날' 쉰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명절 등 '빨간날' 쉰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 시 50%·8시간 초과시 100% 가산)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2020-11-23 12:00
  • [여의도 말말말] 윤희숙 "'주 52시간제' 적용 연기,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 vs 장제원 "전태일 논쟁 소환,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 外
    [여의도 말말말] 윤희숙 "'주 52시간제' 적용 연기, 전태일 열사도 기꺼이 동의할 것" vs 장제원 "전태일 논쟁 소환, 그분들의 삶을 욕되게 하는 것" 外
    윤희숙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업종이신지 모르겠으나, 다양한 육체노동 경력과 초과수당의 절실함을 언급하신 거로 보면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중소기업들에 주 52시간제를...
    2020-11-16 11:00
  • 윤희숙, 52시간제 재비판에 전태일 언급… 장제원 "옳지않다"
    윤희숙, 52시간제 재비판에 전태일 언급… 장제원 "옳지않다"
    이어 "52시간제로 근로시간이 줄 경우 시간당 급여는 변하지 않겠지만 초과수당이 감소해 소득이 줄어들 것 같다"고 예상했다. 윤 의원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였던 지난 13일 "중소기업 전면 적용을 코로나 극복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전태일 정신"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태일 정신을 모독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2020-11-15 17:37
  • 스마일게이트 노사, 52시간 준수 놓고 갈등
    스마일게이트 노사, 52시간 준수 놓고 갈등
    포괄임금제는 초과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IT·게임업계 특성상 잔업과 추가근무가 잦아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IT노동자들을 무한히 일하게 하는 요인이라 지적받았다. 포괄임금제 폐지 합의 이후 스마일게이트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다....
    2020-10-19 15:34
  •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생활과 세금] 사업소득 지급할 때에도 원천징수해야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민법에 따른 후견인 및 후견 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 사무 용역 등이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초과…소득세 원천징수해야 강남에서 룸살롱을 운영하고 있는 이양주 씨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원천세 500만원을 추징받았다. 이는 이 씨가 그동안...
    2020-08-10 06:36
  • 5월 근로시간 10.4% 감소…초과·특별급여 삭감에 임금 제자리
    5월 근로시간 10.4% 감소…초과·특별급여 삭감에 임금 제자리
    상용직은 근로시간 감소로 초과수당이 줄면서 임금이 제자리걸음을 걸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6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서 5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328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만 원(1.2%)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별급여 이월로 임금총액이 6.6% 감소했던 2월을 제외하면 매달 증가 폭이...
    2020-07-30 12:00
  • [경제레시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13월의 보너스’ 얼마나 더 받을까?
    [경제레시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13월의 보너스’ 얼마나 더 받을까?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금년도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총급여(상여금 등 연봉 외 수당이 모두 포함된 총소득)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30만 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급여액 기준으로 7000만 원 이하일 때 330만 원, 7000만 원 초과분부터 1억2000만 원까지 280만 원, 1억2000만...
    2020-07-23 15:15
  • [2020 세법개정] '정규직 전환' 中企에 1000만 원 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2020 세법개정] '정규직 전환' 中企에 1000만 원 세액공제 내년까지 연장
    근로자 임금을 올려준 기업의 법인세를 깎아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세액공제 혜택도 2022년 12월 말까지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20%,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정부는 고령자의 고용 지원을 위해 고용증대세제의 세액공제 우대대상 상시근로자(청년...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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