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대변인은 “혁신위는 6개월간 논의 안건으로 특권내려놓기·민생정치 등 ‘정치와 국회의 신뢰 회복’과 ‘정당 개혁’, ‘정치 개혁’ 등을 3대 과제로 삼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개선 방안을 1차 혁신 의제로 선정했다”며 “다만 의제 선정에 있어 최우선 기준을 실천 가능한 의제에 둔다는 위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개헌논의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현행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명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회의원들의 평소 의정 활동을 평가해 공천에 반영하는 문제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언론을 통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면 의원들의...
이와 관련해 국회의 체포동의안 심사를 영장발부 이후에 하도록 하거나 특권 자체의 제한 및 한계규정을 마련하자는 등의 방안이 제안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하고 “국회에서 그 동안 다양한 쇄신 노력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여러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국민들께...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작업을 예외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 의원은 철도부품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2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납품업체 AVT에서 뇌물을 수수한 송 의원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계륜...
검찰은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세 의원을 일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신학용 의원은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뒤 지난해 9월 자신의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측에서 축하금 명목으로...
한편 이 총장은 ‘철피아’ 비리로 최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송광호 의원과 ‘함바(건설현장 식당을 일컫는 일본말) 브로커’ 유상봉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안준태 부산 사하을 당협위원장에 대해서도 “기소가 확정되는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
리얼미터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방탄국회’ 논란이 커지면서 여야 모두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7·30 재보궐선거 이후 5주 연속 계속되던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상승세도 멈췄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52.1%로 전주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그러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다. 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0.9...
유 대변인은 “스스로 약속을 뒤집고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국민께 사과드린 것이 바로 어제의 일”이라면서 “국민께 사과드렸던 것에 대해 성찰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해도 부족할 터인데, 여전히 야당을 무시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은 오만불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15일 본회의를 열어서...
19대 하반기 국회 들어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둘러싸고 민생 관련 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한 데다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을 받는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까지 부결시키면서 여의도를 보는 국민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오전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인천 연수구에 있는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을 방문해 동포들을 격려했다....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방탄국회’ 비난에 휩싸인 국회가 5일 오전까지도 의사일정도 잡지 못했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민생 탐방’을 이유로 국회 밖에서 여론전만 이어갔다.
세월호특별법 합의 불발로 강경대치가 계속되면서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 주요 법안 심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런...
철도비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 부결 통지 공문이 도착해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특히 지난 5월2일 이후 단 1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불임 국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 의원 체포동의안만 부결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국민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여전히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처럼 세월호 특별법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민생법안의 우선 분리 처리를 다시...
전날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구속영장은 국회 표결결과가 법원에 도착하는 대로 기각될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이 이미 기각된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의 경우 뇌물을 건넨 SAC 김민성(55) 이사장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일 부결된 것과 관련해 사과를 표명하며 후폭풍 진화에 나섰다.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결에 따른 ‘방탄국회’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제 송 의원 체포동의안이...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당초 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이번 결정에 일부 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월호특별법 대립으로 파행을 빚던 여야가 ‘동료 감싸기’에는 하나로 뭉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회는 3일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동료 의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
송광호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결과에 대해 예상은 못했다"며 동료의원들에게 고맙다. 결국 국민주권을 생각한 것 아니겠나"며 소회를...
철도비리에 연루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던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3일 예상을 깨고 부결됐다. 이는 여당 의원 상당수가 송 의원을 감싼 것과 함께 야당에서도 상당수 의원이 이에 동조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날 본회의 투표에는 여야 의원 223명이 참여했다. 결과를 보면 반대(118표)와 무효(24표)를 합쳐 142표였고 의사를 표명하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3일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은 항상 두 얼굴을 가진 당 아닌가”라며 “(이번 부결은) 새누리당이 두 얼굴을 가진 정당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말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본회의 직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일 자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의원 각자가 판단한 문제”라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김 대표는 민생 행보 차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방문한 자리에서 ‘동료 감싸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