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혁신위 첫 의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내년 세비인상 반대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혁신위의 첫 의제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제도 개선방안’을 선정했다. 개헌은 의제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내년도 국회의원의 세비 인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혁신위의 민현주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강북구 수유동 호텔 아카데미하우스에서 혁신 의제 선정을 위한 밤샘 끝장 토론을 벌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혁신위는 6개월간 논의 안건으로 특권내려놓기·민생정치 등 ‘정치와 국회의 신뢰 회복’과 ‘정당 개혁’, ‘정치 개혁’ 등을 3대 과제로 삼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개선 방안을 1차 혁신 의제로 선정했다”며 “다만 의제 선정에 있어 최우선 기준을 실천 가능한 의제에 둔다는 위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개헌논의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는 국회의원 세비인상 안을 반대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개헌 논의를 혁신위 안건에 포함할 경우 다른 모든 이슈가 매몰될 우려가 있고, 세비의 경우 올해 국회의 장기 파행 사태가 빚어지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 등을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민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혁신위에서 논의된 사항의 세부내용을 선정하기 위해서 국민과 새누리당 현역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민주적 절차를 거쳐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오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