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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체납하거나 수도료를 내지 못해 단수조치 된 사람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신현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기료를 내지 못한 가구는 지난해 상반기 78만5898명에서 올해 상반기...
    2020-10-14 16:46
  • 이스타항공 노조, 직원 615명 해고에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이스타항공 노조, 직원 615명 해고에 무기한 단식 농성 돌입
    이스타 노조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는 "이스타항공 오너인 이상직 의원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며 직원들의 일자리를 되살려놓고 복당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615명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314억 원의 임금체납이 발생하는 동안 정부 당국과 집권 여당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2020-10-14 15:38
  • [2020 국감] 국세청, 고액 체납자 상위 100명…체납액 1조1000억
    [2020 국감] 국세청, 고액 체납자 상위 100명…체납액 1조1000억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상위 100명이 미납한 세금이 1조1000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전북 익산갑)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9년 개인 고액·상습 체납 현황'에 따르면 작년 상위 체납자 100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1조105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고액·상습 체납액의 28.7%를...
    2020-10-12 15:43
  • 작년 한국 평균임금 4만2300달러…OECD 회원국 중 중간성적
    작년 한국 평균임금 4만2300달러…OECD 회원국 중 중간성적
    양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경제 성장치는 선방하고 있지만 임금 감소와 체납,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제적으로 상위권인 경제 규모에 걸맞은 질적 개선을 위해 소득 재분배, 성별 임금격차 축소,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고령층 일자리 질적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0-11 11:42
  • [2020 국감] 국세 체납액 상반기 8.9조…작년 전체에 육박
    [2020 국감] 국세 체납액 상반기 8.9조…작년 전체에 육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세금 체납액도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국세 체납은 약 200만건, 체납금액은 8조8703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경우에는 150만건에 5조3585억원인 반면 법인은 49만건에 3조5118억원에...
    2020-10-08 12:29
  • 이스타ㆍ아시아나KO 노조 "정리해고 사태, 정부ㆍ여당이 해결해라"
    이스타ㆍ아시아나KO 노조 "정리해고 사태, 정부ㆍ여당이 해결해라"
    기업결합심사와 코로나19 긴급자금지원 심사 과정에서 악의적 임금체납과 운항중단을 알고서도 용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축재와 임금체납 진정, 4대 보험료 횡령 고발 등에 대해 수사도 처벌도 취하지 않았다"며 "그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은 파국으로 치달았지만, (정부와 여당은) 모든 것을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에게 맡긴 채 손 놓고...
    2020-10-07 13:44
  • 국세청, 고의적 재산 은닉 고액체납자 812명 추적조사 실시
    국세청이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5일 체납자와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재산·사업내역, 소득·지출내역 등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한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대상자 가운데 597명은 대금 수수 없이 친인척에게...
    2020-10-05 12:20
  • 환경개선부담금 매년 징수율 줄고 6000억 넘게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매년 징수율 줄고 6000억 넘게 체납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은 작년 기준 6000억여 원으로 여전히 징수결정액의 절반을 넘고 있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르면 연도별 부담금 징수율은 2016년 39.6%, 2017년 39.3%, 2018년 38.6%, 2019년 37.9%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부담금 징수액은 작년 기준...
    2020-09-29 09:52
  • SH, 구로구 ‘긴급임시주택’ 운영 업무협약 체결
    SH, 구로구 ‘긴급임시주택’ 운영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임대료 체납과 강제 퇴거 등 주거위기를 겪는 가구를 위해 세 기관이 임시 주거지 제공에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긴급임시주택 입주 대상은 주거상실 위기를 겪는 주거위기 가구로 세부 입주 기준은 해당 자치구에서 정한다. 아동이 있는 가구는 우선 입주를 검토할 예정이다. 긴급임시주택 입주 가구는 일정 기간 거주하며 주거 상담과 복지...
    2020-09-25 10:14
  • 코로나 피해 中企 위한 특례보증, 1조5000억 추가 공급
    코로나 피해 中企 위한 특례보증, 1조5000억 추가 공급
    특례보증은 기존 보증이 있더라도 심사를 통해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평균 대출금리는 약 2.8%다. 금융위는 “최근 연체·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해당 사실이 해소된 경우에는 지원을 하고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09-23 12:23
  • 한-인도네시아 KF-X 공동개발 재협상 수순
    한-인도네시아 KF-X 공동개발 재협상 수순
    인도네시아는 그러나 자국 경제 사정을 이유로 2017년 하반기부터 분담금 지급을 미뤄 올해 4월 말 기준 5003억 원을 체납했다. 다음 달이 되면 6개월 치 연체금 1040억 원이 더 늘어나 총 체납액은 6043억 원이 된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재협상에서 자국 분담금 비율을 15%로 하향해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018년 9월...
    2020-09-22 10:58
  • 조종사노조연맹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ㆍ정부 지원책 마련해야”
    조종사노조연맹 “이스타항공 정리해고 철회ㆍ정부 지원책 마련해야”
    그러면서 “기업회생 절차에서 직원들의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돼야 하나 이스타항공은 고용보험료를 체납해 무급휴직도 시행하지 못하고, 법정관리 신청도 없이 1600명의 직원을 400여 명 수준으로 축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최소 생계를 위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라고도 요구했다. 노조 연맹은 “3월 말 전면...
    2020-09-22 10:27
  • 납세자연맹, "'탈세제보' 연 16만건…탈세포상금제도 폐지해야"
    연맹은 탈세포상금제도를 통해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용이하게 탈루세액을 추징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2017년 탈세포상금과 차명계좌신고포상금 제도로 추징한 세액이 2조원인데 그 중 불복으로 인한 환급액이 약 33%로 체납액까지 감안하면 1조원 정도 세수입을 올린 것”이라며 “차라리 탈세제보 조사공무원을 다른 분야에 투입했어도 그 정도의...
    2020-09-22 07:59
  • 중기부,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공급할 395개사 선정
    중기부, 화상회의 등 비대면 서비스 공급할 395개사 선정
    채무 불이행, 국세ㆍ지방세 체납 등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중소기업이라도 플랫폼에 접속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수요기업으로 선정되면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400만 원 한도(자부담 10% 포함)에서 이용할 수 있다. 수요기업이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서 품질과 가격, 공급기업의 사후관리(A/S) 등을...
    2020-09-21 12:00
  • 전기요금 미납 '80만 호', 체납액은 1463억…“복지사각층 지원해야”
    전기요금 미납 '80만 호', 체납액은 1463억…“복지사각층 지원해야”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전기요금 체납 고객은 79만8천 호, 체납액은 1463억 원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는 한전이 매년 말일 납부기한에서 2개월 이상 연체한 고객을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다. 연도별 체납현황은 2015년 63만6000호부터 2019년...
    2020-09-16 10:42
  • 김대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김대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둘째, 국가적 어려움을 틈탄 악의적 탈세･체납에는 단호한 의지로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공정경제 구현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등 중대 탈루행위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자산 취득부터 부채상환까지 꼼꼼히 검증하고 제대로 과세해야...
    2020-09-15 10:30
  • 이상직 책임론 일파만파…야권 "상법·국세법·증여법·자본법 자유롭지 못해"
    이상직 책임론 일파만파…야권 "상법·국세법·증여법·자본법 자유롭지 못해"
    이에 대해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도 "그동안 임금체납, 희망퇴직, 해고통지 등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의원의 지분 포기 외에는 그 어떤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이 보이지 않았다"면서 "사재출연 등의 자구안을 내놓은 후 공적자금, 정책완화 등의 요청을 하는 등 책임지려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 일가가 논란이 되는...
    2020-09-10 17:19
  • 중소기업, 화상회의ㆍ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 수요 ‘폭발’
    중소기업, 화상회의ㆍ재택근무 등 비대면 업무 수요 ‘폭발’
    채무 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등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어떤 기업이라도 신청 가능하다.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선택하게 되는 ‘K-비대면 바우처 플랫폼’은 시범 테스트, 공급기업 선정 과정 등을 거쳐 9월 중에 개시할 예정이다. 김주화 중기부 비대면경제과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회사 경영사정,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코로나19가...
    2020-09-06 12:00
  • 서울시 "노동상담 2건 중 1건은 임금체납ㆍ해고"
    서울시 "노동상담 2건 중 1건은 임금체납ㆍ해고"
    서울시가 지난해 진행한 노동상담 가운데 2건 중 1건은 임금체납이나 해고 등 생계와 직접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총 1만7190 건의 노동상담을 진행했다. 상담내용 중 임금체납과 근로시간 관련이 가장 많았다. 30~50대, 비정규직,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상담의 절반가량은 △임금...
    2020-09-01 11:15
  •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중동 첫 최저임금 도입
    카타르, 월드컵 앞두고 외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중동 첫 최저임금 도입
    개정 노동법에 따라 임금을 체납하거나 주거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엄하게 처벌받는다. 또 노동자가 이직할 때 사업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하는 조건도 폐지했다. 카타르 정부는 다른 중동 지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 계약이 끝나기 전에 이직할 때 전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카팔라 제도를 유지해왔다. 이로써 카타르는 중동 국가...
    2020-08-3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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