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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최대 300만·70만 원 8월 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최대 300만·70만 원 8월 말 지급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이라면 절반만 지급되고, 체납 세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떼 먼저 충당한다. 김진호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안내문은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큰 가구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가 확인해야 한다"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면 2년간...
    2021-05-03 14:20
  •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종합]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김명수ㆍ이재명 공방'
    천 후보자에 대한 지방세 체납 등도 비판됐다.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자동차 압류가 있었음에도 후보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는 것도 일종의 거짓말에 해당되고 허위로 답변한 것인데, 김 대법원장과 후보자의 거짓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지적했다. 이에 천 후보자는 체납 문제에 대해선...
    2021-04-28 18:26
  • 與, 인사청문회서 '김명수 대법원장 항의 방문' 비판… "당 대표 후보 주호영, 대법원서 정치쇼"
    與, 인사청문회서 '김명수 대법원장 항의 방문' 비판… "당 대표 후보 주호영, 대법원서 정치쇼"
    유상범 의원은 지방세를 여러 차례 체납하고도 '해당 사항 없다'고 답한 것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후보자의 거짓말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처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법원에서 새벽 3시∼4시에 가장 먼저 출근하고,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할 때 월세 6만 원 옥탑방에서 혼자 거주했다는 내용을 보며 '딸깍발이...
    2021-04-28 15:20
  •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대법원장 사법행정권ㆍ인사권 줄여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대법원장 사법행정권ㆍ인사권 줄여야"
    지방세 체납과 관련한 허위 답변 논란에는 "송구하다"고 표명했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장 인사 독점 문제를 지적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대법원장 사법행정권과 인사권 총량·재량권을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없애나가는 게 우리(사법부)가 지향해야 할 큰 목표"라고 말했다. 천 후보자는 현 인사 방식을 두고...
    2021-04-28 14:38
  • 고액체납자 자료 제출 미루던 가상화폐 거래소 1곳 협조…즉각 압류
    고액체납자 자료 제출 미루던 가상화폐 거래소 1곳 협조…즉각 압류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보유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미루던 거래소 1곳이 23일 서울시의 대대적인 발표 이후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 거래소의 자료를 확인한 결과 체납자 287명(체납액 100억 원)이 가상화폐 151억 원을 소유한 것을 확인하고 압류작업에 돌입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2021-04-25 17:07
  •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계좌 압류했더니…"세금 내겠다"
    고액체납자 가상화폐 계좌 압류했더니…"세금 내겠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3곳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보유한 고액체납자 1566명을 찾아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676명(860계좌)이 보유한 가상화폐 평가금액 251억 원을 모두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284억 원이다.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가상화폐를 찾아내 압류한 사례는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체납자에게...
    2021-04-23 10:00
  • 쌍용차 노조 "선진적 노사관계 통해 회생절차에 최대한 협력할 것"
    쌍용차 노조 "선진적 노사관계 통해 회생절차에 최대한 협력할 것"
    이밖에 원활한 부품공급을 위해 올해 1~4월 임금 50%가 체납되는 희생까지 감수했다. 자동차 업계에서 이례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해온 주인공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정관리 개시 전, 성공적인 매각을 추진했으나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의 충격도 적잖은 상태다. 쌍용차 노조는 "이번 회생절차 돌입은 한국적, 투쟁적 노사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2021-04-16 11:28
  • 중기부,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중기부, 고용유지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융자 지원
    다만 세금체납과 금융기관 연체 중인 소상공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대출은 신속한 지원과 수요자 편의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다. 12일 오전 9시부터 진행한다. 동시접속 완화를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로 신청받을 계획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 시 금리를 우대하는...
    2021-04-11 12:00
  •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대포차 일제 단속
    서울시-서울경찰청, 체납·대포차 일제 단속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 등 5개 유관기관과 함께 9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 전역과 구리남양주 톨게이트에서 상습체납 차량과 이른바 '대포차' 등을 합동단속했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등 5개 기관 합동단속 시행은 처음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등 250명의 직원과 번호판인식시스템...
    2021-04-09 17:00
  •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
    동작구, 창업지원시설 입주기업 모집
    입주가능 업종은 IT, 기술서비스업, 컴퓨터 운용 관련업, 제조업 등으로 휴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환경공해 배출업 등은 신청이 제한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경제진흥과로 방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5월 관련분야 기업대표, 유관기관, 교수 등으로 구성된...
    2021-04-05 09:26
  • 깨끗한나라 최병민 회장, 서울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표창
    깨끗한나라 최병민 회장, 서울시 용산구 유공납세자 표창
    유공납세자는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 없이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 △지역 내 주소ㆍ사업장을 둔 개인ㆍ법인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500만 원 이상, 개인 200만 원 이상인 자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한편 깨끗한나라는 지난해 9월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1-03-26 13:50
  •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서울시 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서울시 고액 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에 안내문 발송
    서울시는 고액시세 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 1059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자로 체납상태가 1년 이상 지난 고액 상습체납자들이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고액...
    2021-03-23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부총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16:00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유공자 격려행사(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2020년 기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부총리,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우수직원 격려 23일...
    2021-03-21 09:34
  • 싸이월드제트, 180억 개 DB이관 합의…도토리 환불도 진행
    싸이월드제트, 180억 개 DB이관 합의…도토리 환불도 진행
    과거 싸이월드는 SK컴즈와의 사보사용료 체납 등으로 인해 1년5개월째 SKT의 IDC센터에 있는 싸이월드 서버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싸이월드제트와 SK컴즈가 합의함에 따라 SKT IDC센터에서 싸이월드 미니홈피 복구작업에 돌입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조만간 Cyworld.com 접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 특히 합의서에는 싸이월드 홈페이지 내 유료재화인...
    2021-03-19 10:39
  •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영화‧노선버스 등 6개 업종 '특별고용지원업종' 추가 지정
    아울러 고용‧산재보험료‧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및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금 미부과, 고용‧산재‧건강보험 체납처분 집행유예,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등의 지원도 받는다. 근로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최장 5년→8년) 및 한도액 인상(1000만 원→2000만 원 등), 직업훈련...
    2021-03-17 08:00
  •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366억 징수
    비트코인으로 재산 숨긴 고액체납자 2416명 적발…366억 징수
    A 씨는 국세청의 압류로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 없게 되자 체납세금 전액을 현금으로 냈다. #B 씨는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48억 원에 양도 후 양도소득세 12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가상화폐에 숨겨 놨다. 이를 확인한 국세청은 B 씨의 가상화폐를 압류해 전액 추심·현금 징수했다. #C 씨는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여러 차례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액을 축소...
    2021-03-15 15:59
  • 중기부, “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희망기업 모집
    중기부, “명문장수기업을 찾습니다”...희망기업 모집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또 △업력(60점) △경제적ㆍ사회적기여(28점) △기업역량(9점) △기업혁신(3점)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와 현판이 발급되며 자사 제품 홍보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가점 부여...
    2021-03-14 12:00
  • '여직원 폭행 물의' 제일약품 사내 성희롱ㆍ괴롭힘 만연
    '여직원 폭행 물의' 제일약품 사내 성희롱ㆍ괴롭힘 만연
    두 곳에서 임금체납 등 노동관계법 위반(총 20건)도 다수 확인됐다. 제일약품은 최근 3년간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총 15억 원의 임금을, 진안군 장애인복지관은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 총 1600만 원의 임금을 체납했다. 이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금지 위반,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두 곳의...
    2021-03-11 12:00
  • 오세훈 "변창흠 사퇴하라…뒷북 셀프 진상조사, 이미 자격 잃어"
    오세훈 "변창흠 사퇴하라…뒷북 셀프 진상조사, 이미 자격 잃어"
    이어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SH 사장 시절의 임대주택 거주 국민을 향한 막말 논란,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 대한 망언 공분, 지인을 향한 특혜 제공 의혹, 세금 체납과 차량 압류 등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까지 오른 그가 이제는 스스로 내려오기 바란다"라며 "만일 변 장관이 이를 거부한다면 LH 주도 주택공급에 대해 '변창흠표 정책...
    2021-03-06 15:52
  • 홍남기 "소득파악 적시성 제고…변칙 부동산 탈세 빈틈없이 과세"
    홍남기 "소득파악 적시성 제고…변칙 부동산 탈세 빈틈없이 과세"
    홍 부총리는 또 "변칙적인 부동산 탈세 행위를 빈틈없이 과세하고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해 악의적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시작되므로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최종 합의가...
    2021-03-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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