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ㆍ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ㆍ대출(은행) 제한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ㆍ고신용 프로그램은 정부의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업체 중에서, 개인신용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 구 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이 때문에 운수종사자는 임금 체납이 발생하는 등 고용환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17일까지 신청을 받고, 설 이전까지 지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신청은 각 사업주가 소속 운전기사의 근속요건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일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운수종사자 계좌로 개별 지급된다.
서울시에 등록한...
올해 교육과정은 △국‧공유재산 관리(용도폐지‧무단점유‧도시계획‧실태조사‧법률) △공용재산 취득사업(관리‧건축) △국가채권관리(체납처분‧민사집행) 등이다. 신청은 캠코인재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흥식 캠코 사장 직무대행은 “새롭게 마련한 과정이 교육 만족도와 직무 전문성 제고로 이어지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캠코는 공무원...
노조는 "뒤늦게 이상직의 배임 횡령 판결이 내려져 진실이 조금은 밝혀졌지만, 정작 중요한 이스타항공의 법정관리사태, 악의적 전면운항 중단과 임금체납, 수백 명의 정리해고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그 누구도 애써 외면해왔다"라며 "공공운수노조는 이스타항공 노동자들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스타항공 파산사태의 진실을...
고용부는 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지도한다.
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고,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또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자, 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진행되며,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오는 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 ‘저신용’이 신청요건인 점을 고려해 신청 전에 본인의 신용점수를 미리 확인할 수...
2억 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1500억 원을 넘었고, 전 프로야구선수 윤성환도 명단에 포함됐다.
16일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7016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개인은 4702명, 법인은 2314개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내용 등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서울 시민들이 꼽은 올해 최우수 민원서비스에 '생계형 서민체납자 복지지원'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올 한 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서비스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했거나 민원처리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 '2021 서울시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TOP9를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이 제출한 61개 우수 민원사례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제2차 납세의무란 주된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내야 할 국세 등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주된 납세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납부의무를 뜻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과실이나 조세회피 우려가 없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어 상대적으로 무거운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대출금, 월세 체납 현상은 심하지 않았지만, 응답자 70% 이상이 앞으로 집값과 전세값이 더 오를 것이라고 인식했다. 이에 정부가 주력해야 할 주거안정 방안으로 매매 시장 안정, 주거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진미윤 LH 주거정책연구센터장 세 번째 발제를 맡아 중산층의 붕괴 문제가 심각하므로 맞춤형 주택공급 등 두터운 중산층...
체납 발생 즉시, 국세청-교육부 간 정보공유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확인하고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환유예를 지원한다.
아울러 취업서류 제출도 간편해진다. 지원 기관(웹사이트)에 직접 방문 또는 접속하지 않고 취업 희망기관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정부민원포털인 ‘정부24’ 내에 구축한다.
D-100 심상정, 농성투쟁 조합원 만나 임금체납 해결 강조…"예방 감독ㆍ임금체불조정관 운영"
내년 대선 'D-100'을 맞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노동 행보'를 이어갔다. 지역 민심 돌보기에 주력하는 이재명, 윤석열 '양강' 후보와 달리 대표 공약인 '신노동법'을 앞세워 경쟁력을 차별화하겠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검증항목은 주택 보유현황, 위장전입, 고의적 세금체납 및 탈루, 성범죄‧음주운전 등 범죄경력 등이다.
검증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본인이 ‘도덕성 검증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면, 2단계로 감사위원회에서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2차 검증결과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최종 검증을 완료한다.
검증 결과...
이외에도 임금체납,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조건 서면 명시 위반 등 총 70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야간근로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교육ㆍ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내년 8월부터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적극...
김두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전두환 등 악의적인 체납자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있었던 화천대유 및 세정협의회 비리 의혹 세무서장의 납세정보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제출 범위가 국정조사 비공개회의로 제한됐다. 이후 현실에 맞지...
서울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1만3854명의 이름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을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새롭게 이름을 올린 이들 중 개인ㆍ법인 체납액 1위는 외국인과 외국인이 운영하는 법인이었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 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이상 경과한 체납자다. 기존 체납자를 포함해 6개월 이상...
해당 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납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데 목적을 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자는 19일 이후 임금지급분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는 필수 기재 사항들이 명시돼야 한다. 구체적으로 △성명...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은 직원들이 체납된 급여를 자진 반납하는 방식으로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스타항공의 공식 근로자 협의체인 근로자연대는 올해 6월 1일부터 재 운항을 위한 운항 면허(AOC) 발급 재취득일까지 발생하는 임금, 지난해와 올해 연차수당을 포함한 각종 수당도 반납하기로 했다. 현재 이스타항공 임직원들은 약 480명으로...
체납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민원인을 도운 권준경 대전지방국세청 국세 조사관이 25일 국세청의 2021년 제3차 적극 행정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날 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