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21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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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체납으로 금융거래 불이익 56만명…‘역대 최대’

현행법상 500만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하거나 1년 안에 3회 이상 체납하면 은행연합회에 인적사항과 체납 관련 자료가 금융기관에 통보된다. 이에 따라 체납자들은 대출 등 금융거래를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 사이에 체납 통보 대상이 늘어난 것은 경기침체 여파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사람이 많아진 것이 영향을 끼친...

2015-07-05 09:55
서울시, 고액·상습체납자 지방세 추징 강화

서울시 지방세를 체납하고 지방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징수활동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지방세 징수촉탁 제도’를 지방세 전 세목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세 징수촉탁제도는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체납세금의 징수를 대행하는 제도다. 그동안은 네 차례 이상 체납된...

2015-06-28 14:15
캠코, 1073억 규모 압류재산 공매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고자 캠코에 공매를 의뢰한 물건들로, 감정가의 70% 이하인 물건 942건이 포함됐다.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는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 분석에 유의해야 하며, 공매 공고가 난 물건이라도 체납자가 세금을 자진해서 내면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입찰 금액의 10...

2015-06-26 14:29
[인사] 국세청

정병룡 △중부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장 김갑식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2과장 박종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국제조사과장 전애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박찬욱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1과장 김남영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2과장 김영상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1과장 오상훈 △중부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3과장...

2015-06-24 14:01
경찰청, 과태료 시효만료로 5년간 1600억원 날려

차량등록업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와 차량 압류를 관장하는 경찰청간의 ‘압류연계시스템’이 2011년 이후에 이뤄지면서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 중 말소되거나 체납자의 청산·도산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차량이 뒤늦게 무더기로 확인됐다. 차량의 대부분은 타인 명의로 된 일명 ‘대포차’들로 알려졌다. 이들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법을...

2015-06-19 11:22
[온라인 와글와글] 과태료·과징금 징수 3조 훌쩍…모자란 세수 충당하시나

다니고 있나 봐요”, “서민들 피 빨아먹는 나라는 결국 망한다”, “서민 등골 그만 빼먹고 법인세랑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라” 등 비난의 글이 많았다. 반면 “이렇게 해서라도 기초질서부터 잡아야 한다”, “법을 위반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상습 고액체납자들 과태료 징수해서 그 돈으로 서민 경제를 살려보자!” 등 옹호하는 글도 눈에 띄었다.

2015-06-18 11:13
[단독]국세청, 작년 세무조사 절반에 FIU정보 활용…2조3000억 추징

또한 국세청은 체납된 국세 징수에도 FIU 정보를 활용, 2175명의 체납자로부터 2111억원을 거둬들였다. FIU법 개정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지난 2013년 11월 개정된 FIU법은 국세청이 조세범칙사건뿐 아니라 세무조사 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의심되는 사건, 체납징수 건과 관련해서도 FIU에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 현금거래(CTR) 정보를...

2015-06-16 11:00
[인사] 국세청

조사1과 전상은 ▲반포세무서 개인납세2과장 신은섭 ▲ 감사관실 김영철 ▲ 조사1국 조사2과 김대근 ▲ 조사3국 조사1과 임연 ▲ 조사4국 조사3과 권태성 ▲ 법인납세과장 안상규 ▲ 운영지원과장 손도종 ▲ 법인납세과장 박병익 ▲ 체납자재산추적과장 손병환 ▲ 조사1국 조사1과장 윤종갑 ▲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이준홍

2015-06-05 10:16
식약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은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 강화 △마약류 취급자의 결격사유 이중제제 해소 △마약류 취급 승인자의 양도절차 마련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과징금 체납자의 건축물·토지 등의 재산정보를 확보하는 법적근거를 신설해 과징금 징수를 강화하고, 과징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고 업무정지처분으로 환원하거나 국세 체납절차에 따라...

2015-06-03 18:03
서울시-경찰, 자동차세 체납차량·대포차 합동 단속

대해서는 국세징수법 제46조와 제49조에 근거해 강제 견인한 뒤 공매 처분을 한다. 시는 올해 들어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강화해 지난 4월까지 견인(379대), 영치(2만7563대), 영치예고(2만8067대)하고 약 90억원을 징수했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일제 단속을 계기로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5-28 09:47
건보료 체납한 고소득자, 증권·보험금도 압류키로

그러나 고소득·전문직 체납자의 의도적인 체납이 끊이질 않자 증권사, 보험회사 등에 숨겨진 재산을 찾아 밀린 보험료를 받아내기로 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발굴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실현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5-06 10:22
국민연금 인상 후폭풍...큰 폭의 보험료 인상 불가피

이 중에서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납부예외자가 457만명이고, 장기체납자가 112만명으로 약 569만명이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여기에다 전업주부와 학생, 군인 등 국민연금 강제가입의 적용을 받지 않는 적용제외자가 1084만명으로 이들은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에서 빠져 있다. 또 명목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했을 때 받는 돈이...

2015-05-04 19:08
관세청, 체납자 은닉재산 전담 추적팀 신설

내년엔 채권추심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세체납액을 위탁 징수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기관과의 자료 공유도 강화해 체납자의 재산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또 매년 2차례 체납정리 특별기간을 설정하고 체납특별정리팀을 편성해 일제히 재산조사를 하기로 했다. 다만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불가피하게 체납한 경우에는 신용회복프로그램을 통해...

2015-04-15 16:08
국세청, 세금 체납자 일본 재산 압류 가능

이밖에도 정부는 국가 간 체납세금 징수공조를 통한 체납자의 해외재산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본과의 협약이 추진될 경우 현재 국가 간 국제조세협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해 국가 간 체납세금 징수공조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5-04-15 14:18
7월부터 체납 연금 24회로 분납 가능

현재 4대 사회보험 중에서 건강보험은 3회 이상 체납자가 건강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지난 3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13개월 이상 내지 않은 지역가입자는 136만 가구에 달하며 이들 체납액만 모두 4조3000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96만 가구는 25개월 이상, 3조5839억원을 체납한 상태다.

2015-04-15 08:06
지자체 과태료·변상금 체납해도 재산 압류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도 신설했다.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2000여 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2015-04-15 07:55
국세청, 세금 체납자 일본 내 재산 압류 가능해진다

이는 내국인이 세금을 체납하더라도 국내에 재산이 없고 일본에 재산이 있다면 징수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양국 국세청은 5000만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에는 1년간 10건 정도 선에서 서로 압류 의뢰를 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에서 하야시 노부미츠 일본 국세청장과 양자회동을...

2015-04-14 21:14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꼼수 백태] 돈없어 세금 못낸다면서…집안엔 ‘1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국세청이 체납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롭게 사는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금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부동산 허위 양도, 명의 위장 등 지능성 재산 은닉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외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자들의 꼼수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만 해도 국세청은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 생활을 누리는 고액·상습 체납자...

2015-04-10 11:16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꼼수 백태] 세금 안내려고…부인명의로 박물관에 고가 도자기 감춰

전체 세금 체납액에서 억대 고액체납자들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1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수는 전체 체납자의 1% 미만이지만 이들의 체납액은 2009년 전체의 29.9%에서 2010년 34.8%, 2014년 44.5%로 증가 추세에 있다. 더욱 문제는 이들 고액 체납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갖가지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해...

2015-04-10 10:55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꼼수 백태] 세금 수백원 안낸 해운업체 사장…유령회사 세워 대형선박 운영

지난 9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의 행태를 보면 세금 수백억원을 체납한 해운업체 사주 A씨는 해외 유령회사 명의로 빼돌린 대형 선박을 매각하려다 발각됐다. A씨는 유령회사 명의로 대형선박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고액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소유의 서울 강남 소재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2015-04-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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