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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 농축수산 수요 6.5조원 감소…농식품부, “시행시기 늦춰야” 공식의견 제기

시행령의 금액 기준이 합당한지에 대해선 20여 일간 심사한다. 규개위가 금액 기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정을 강제 또는 권고할 수 있다. 규개위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가 체계ㆍ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이 최종 확정된다. 김영란법의 시행일은 9월 28일이다.

2016-07-21 10:41
‘김영란법’ 시행령 권익위안 원안대로 확정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는 20여일 동안 시행령에 신설된 규제가 합당한지에 대한 심사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법제처가 체계ㆍ자구 등에 대한 법제 심사를 하게 된다. 권익위는 8월 중순까지는 규제 심사와 법제 심사를 마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9월 초까지 시행령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16-07-08 19:26
[20대국회 상임위] 첫 여성 위원장 배출 '예결위… 여당에 위원장 넘긴 '법사위'

어떤 법안이든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더민주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19대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올라온 법안이 반려되거나 이곳에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월권 논란이 있었지만, 그만큼 법사위의 권한은 막강하다. 이번에는 위원장을 야당이 아닌 검사 출신의 새누리당 권성동(3선·강원 강릉)이 차지했다....

2016-06-16 11:12
임종룡 "예탁원, 수은 성과연봉제 조속한 도입 기대”

임 위원장은 "구조조정의 완성은 경제에 새살이 돋도록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세제, 예산과 정책금융 측면에서 일관되고 강력한 신성장 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부언했다. 아울러 "가계부채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등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는 다소 완화된 상황"이라며 "일부 업권의 경우...

2016-05-26 09:47
금감원, 농협 부실 기업대출 관리 집중 점검

농협은행이 정식은행으로 출범한 지 얼마되지 않아 여신심사 관리와 체계의 전문성이 다른 은행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지난해 주요 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은 일제히 하락했다. 신한은행은 0.8%로 전년보다 0.23%포인트 하락했고, 우리은행도 1.47%로 0.63%포인트 떨어졌다. 국민은행은 1.10%로 0.16%포인트 내려갔다. KEB하나은행은 1.21%로 전년 대비 0....

2016-05-23 09:12
정 의장, “안건신속처리 시한 75일·의원 과반수 등 완화”

그는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기능을 넘어서 다른 상임위 소관법안의 내용까지 수정하고 법안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쟁점의 중심이 되고 있다”면서 “법사위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해 법사위에서 법률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2016-01-25 15:40
[상보]정 의장, 선진화법 중재안 제시… “신속처리 요건 60%서 과반수로”

이어 “법제사법위가 법안체계 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핵심이 돼야 한다”면서 “이러한 본질적 문제에 대한 수정 없이 직권상정 요건만 완화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에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고 했다. 그간 새누리당은 직권상정 요건을 낮추는 내용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시킨 이후 정 의장에게 상정할 것을...

2016-01-21 15:48
정 의장, "선진화법 직권상정 불가… 신속처리요건 과반으로 완화”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여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신속처리 제도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게 60%(신속처리 안건 지정 요건)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 법사위가 법안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게 법 개정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선진화법 위헌 소지의 가장 큰...

2016-01-21 15:01
[금융위 업무보고] 올해 신규 주담대 분할상환 실시ㆍ전월세 펀드 조성

개별기업은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회생가능한 기업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금융지원으로 정상화를 돕지만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정리한다는 입장이다. 산업별 구조조정 역시 정부와 채권금융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해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 내 협의체는 공급과잉 조정,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등...

2016-01-14 10:00
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발의… “정의화 의장께 직권상정 요청”

개정안은 법사위가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체계·자구심사를 15일 이내에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을 제출하고 국회의장께서 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면서 “정의화...

2016-01-11 17:24
與 “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중대 사유’ 추가”

김 의장은 직권상정의 추가 요건과 관련, “예를 들면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입법 정체 방지 차원에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는 체계 자구 수정 정도만 하도록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도 국회법 개정안에 추가하기로 했다. 자구심사를 마친 안건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2016-01-08 15:47
[객석] 법사위, 본연 업무에 충실해야

그러나 현실에서 ‘체계와 자구 심사’를 빌미로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의 발목을 잡는 일이 자주 생긴다. 실제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이 법사위 2소위원회로 넘어간 뒤 심의되지 않고 회기 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법안 하나하나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다. 그런 법안이 자동으로 질식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절차는 법사위 고유 법안 처리와...

2015-12-31 10:15
안행위, 개인정보 제3자 활용 시 ‘통보 의무화’ 법안 가결

안행위는 이외에 △보복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 혹은 정지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허용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긴급자동차의 경광등 및 사이렌 작동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18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2015-11-27 19:40
[일문일답] 임종룡 "은행 집단대출, 규제 아닌 컨설팅 할 것"

△집단대출에 대한 컨설팅으로 은행들이 심사기준을 강화하면 중소시행사가 대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은행이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으로 봐야한다. 은행이 당연히 대출액을 관리하고 위험 관리 차원에서 해야하는 일이다. 잘되는 은행도 있고, 부족한 곳이 있으니 잘하는 은행의 사례를 통해 지도하는 차원이다....

2015-11-04 13:32
[온라인 와글와글] 봉태규 결혼, 신해철 사망은 의료과실, 김준수 플라워 공개, 너는 나만큼, 이태임 띠동갑내기 과외하기, 2월 국회 처리 무산

이들은 "법안에 대한 체계나 자구 등 법리 문제가 아니라면 해당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추후 법사위의 법안심사 월권 문제는 반드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익 의원은 "법사위가 이번 경고그림 채택 무산에 대해 복지위에 어떤 사전 논의나 설명도 없었다"며...

2015-03-03 17:06
문재인 “김영란법,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통과시킬 것”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인데도 새누리당이 ‘광주법’이니 ‘야당법’이니 딴소리를 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 법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영란법과 관련,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 법제사법위원들이 체계자구 검토 및 헌법 합치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합의해 처리할...

2015-03-01 19:18
[신년사]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 “첨단·친환경·신시장 창출 노력해야”

“첨단·친환경 등 새로운 건설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31일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2015년 신년사’에서 건설업계가 기존 천수답식 경영을 벗어나 새로운 시장창출, 저가경쟁 탈피 등의 자구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아직도 일부 업계에 잔존하고 있는 부정과 부조리를 일소하여 국민들로부터...

2014-12-31 09:29
여야 대립 속 크루즈법 등 8개 경제활성화법 처리 가능성

현재 여당 법사위원들은 산재보상보험법을, 야당 법사위원은 크루즈법과 마리나항만법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체계자구심사’라는 법사위 본연의 기능을 감안하면 법사위가 계속해서 이 법안들을 가로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분양가상한제 부분 폐지법(주택법)도 처리 가능한 안건으로 꼽힌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상한가...

2014-08-14 11:23
[멈춰버린 기적 2부-5]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 마비법’?

법사위원장이 권한을 확대해석해 체계자구심사를 넘어 타 상임위 법안 내용까지 건드리는 단계까지 진입한 것이다. 법사위 권한을 국회법에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그래서 나온다. 몸싸움 대신 토론과 타협의 정착을 위해 시행된 ‘국회 선진화법’이 오히려 ‘국회마비법’으로 변질된 것도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주범으로 꼽힌다. 선진화법이 통과되기...

2014-08-05 10:10
이완구 “국가 대개조 추진… 여야정 ‘민생개혁위원회’ 신설 제안”

또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위해 같은 당 최경환 전 원내대표의 그린라이트법 지정, 원로회의 설치,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개선 등을 다시 한번 제안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상생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 원내대표 회의를 매주 월요일에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세월호 참사 방지를 위한 4대 입법안을 위해 여야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4대...

2014-06-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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