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교수는 청와대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한국환경연구원(KEI) 부회장,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 활동해온 환경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현재는 한국환경한림원 정회원 등을 겸임하고 있다.
한 교수는 KEI에서 대기오염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기후변화,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연구사업의 책임을 맡아왔다. 1990년대에는 자동차 대기오염을 줄이기...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2차 정치분야 방송토론회에서 공통질문인 '민의 반영과 사회갈등 조율을 위한 권력 구조 개편방안'에 대해 "승자독식, 양당체제, 제왕적 통제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총리는 국회 추천제 등 국정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옮기겠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개혁 관련 공약도 청와대를 광화문 시대로 바꾸겠다는 것 외에는 없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개혁도 안하겠다고 해서 당시에도 연대해서 했는데, 지금은 양당체제로 가야한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정치개혁에서 개헌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의 개혁이라고 본다. 이것을 대통령 공약으로 할 문제는...
윤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는 첫 번째 공통질문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심 후보는 "승자독식 사회를 이끈 35년 양당체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개헌 이전이라도 권력분산을 위한 실천을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국회추천제로 국정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김 대변인은 "마타도어식으로 공격하는 거나 비난 성명전보단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줄 것"이라며 "청와대 기구 개편이나 축소, 아니면 미래에 어떻게 플랫폼 정부를 가져가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강조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어 "비난보다는 비전을 보여주는 쪽으로 메시지를 많이 낼 것 같다"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검사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인과 보호자의 PCR 검사 비용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응 계획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며 참모진에게 이 같이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개편에 따른 간병인과 보호자에 대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비용 자가부담 원칙에 관해 비용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 참모진 회의에서 "검사체계 개편에 따라 발생하는 간병인과 보호자의 검사비용 부담과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일상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4차 대유행 초기인 지난해 7월 25일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우리나라도 오미크론 변이가...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참모회의에서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사 치료체계 개편에 따라 오늘부터 코로나 치료에 참여하는 동네병의원이 잘 운영되고 병의원이...
구체적 방안으로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 개편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 즉각 폐지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등을 제시했다.
◇"의회를 민주정치 중심으로"의회 권한도 강화한다. 심 후보는 "의회가 행정부에 종속되지 않도록 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2024년부터...
그는 "청와대를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게...
그는 "청와대를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게...
금감원 관계자는 "정 원장이 금감원장으로 오게 된 배경에는 흔들리는 조직을 바로 잡고 금감원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했다"며 "기재부, 금융위에서 오랜 기간 일한 경험이 있는 만큼 기관 사이에서 조율을 통해 금감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며 내부 결속력을 다지기에 힘써주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새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고 "이제는 50대 이하 연령층의 3차 접종 속도가 오미크론 피해의 크기를 결정하는 관건이 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 추세대로 가면 이번에 확산 역시 이전 수준으로 진정되어 갈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게...
‘작은 정부’를 외쳤으나 당선된 후에는 ‘강력한 청와대’로 변해갔다. 당선자가 원하지 않아도 주변 세력이 그렇게 몰아간다. 정부조직은 권력구조 개편부터 시작돼야 할 것이나 너무 범위가 넓다. 자칫 실속이 없고 핵심을 놓칠 수 있다. 과거 정부의 조직개편 실패를 “소총을 쏘면 되는데 대포를 쏘다가 실패”한 경우라고 하기도 한다. 원칙을 정하고 개편 정도와...
그는 이어 “사실상 보고서안 대로 금융감독체계개편이 통과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었는데 막판에 대통령 주재 청와대 회의에서 틀어진 걸로 알고 있다”며 “청와대는 금감원 보고서와 별도 외부용역을 발주했는데 상대적으로 공무원(금융위)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된 해당 보고서가 채택되면서 금감원이 제시한 금융감독체계개편안이 문턱에서 좌절됐다”고...
안보 문제에 대해선 "외교안보와 경제문제가 하나의 문제가 돼버렸다"면서 "외교와 경제, 산업이 일관된 정책기조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과 운영의 패턴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도 했다. 이어 "이를 테면, 청와대 안보실의 경우 기존 군사 안보 뿐 아니라 경제 안보까지 감안해서 기업들에게 필요한 주요 공급망에 대해...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안을 놓고 국회, 청와대 등과 막바지 조율 중이다. 금융위는 “내달 말 새 수수료율이 적용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조정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 비용’, 즉 원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는 기계적인 카드...
조 후보는 8일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상 처음 7000명대를 넘어섰고, 코로나 사망자가 4000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문재인 청와대는 안보실을 개편하겠다고 하니 국민은 억장이 무너진다”면 “청와대와 기모란 방역기획관은 국민안전과 건강은 팽개치고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사망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청와대는 직제 개편 배경에 관해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경쟁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신흥·핵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호와 핵심 인프라인 사이버공간에 대한 안보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의 미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핵심적 국가 이익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5G·6G, 양자, 인공지능, 합성생물학, 우주 분야 등 신흥·핵심기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