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행정부는 삼권분립 정신으로"

입력 2022-01-13 11:06

"국회 판단 최대한 존중할 것…헌법정신에 부합하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일 단국대 교수, 나태준 한국정책학회장, 윤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재일 단국대 교수, 나태준 한국정책학회장, 윤 후보. (국회사진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 운영에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고 행정부가 삼권분립 정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 기조 발언에서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를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다"며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삼권분립을 강조하며 의회의 의견을 귀담아듣겠다고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며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제가 앞장서겠다"고 부연했다.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예산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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