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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 답변 어렵다"..."'25개월 딸 성폭행' 사건은 허위사실"
    청와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청원, 답변 어렵다"..."'25개월 딸 성폭행' 사건은 허위사실"
    정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강 소장은 "교육부는 학교장이 직접 법원에 소년보호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고, 법무부는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하는 등...
    2020-05-19 16:00
  • [안녕? AI] "변호사 만나기 부담스럽다면…'인공지능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안녕? AI] "변호사 만나기 부담스럽다면…'인공지능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이 질문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현직 변호사의 답변이 달렸다. A 씨처럼 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터. 그럼에도 비용, 타인의 시선 등의 이유로 변호사를 찾지 못하는 일이 부지기수다. 이젠 '법률 AI' 덕분에 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률상담, 이젠 포털...
    2020-05-19 15:00
  • [출근길] 조희연 "고3 등교 추가 연기 없어…코로나19 악화 시 수능 한 달 미뤄야"·'갓갓' 문형욱, 검찰 송치되며 얼굴 공개 外 (사회)
    [출근길] 조희연 "고3 등교 추가 연기 없어…코로나19 악화 시 수능 한 달 미뤄야"·'갓갓' 문형욱, 검찰 송치되며 얼굴 공개 外 (사회)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된 문형욱을 이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요. 문형욱은 이날 오후 2시께 검찰 이송 전 경찰서 현관 앞에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그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2020-05-19 06:00
  •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9월 확정…양형위 "법개정 반영 추가논의"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 9월 확정…양형위 "법개정 반영 추가논의"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될 경우 추가 회의에서 개정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도 아울러 심의하기로 했다. 이후 11월 2일 공청회를 진행한 뒤 12월 7일에는 마지막으로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을 조회하고 공청회 의견을 검토해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형위는 이날 "성범죄 중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신규로...
    2020-05-18 20:14
  • ‘갓갓’ 문형욱 “피해 여성들에게 죄송…조주빈 아무 사이 아냐”
    ‘갓갓’ 문형욱 “피해 여성들에게 죄송…조주빈 아무 사이 아냐”
    (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 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문 씨는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송치돼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문형욱을 송치한 날로부터 최장 20일간 수사한 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은 문 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강요ㆍ협박죄 등 모두 9개 혐의를 적용했다.
    2020-05-18 15:17
  • n번방 '갓갓' 문형욱 얼굴 공개…"피해자에 죄송, 잘못된 성 관념 가지고 있었다"
    n번방 '갓갓' 문형욱 얼굴 공개…"피해자에 죄송, 잘못된 성 관념 가지고 있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구속된 문형욱을 이날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문형욱은 이날 오후 2시께 검찰 이송 전 경찰서 현관 앞에서 얼굴을 드러냈다.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모자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등장한 문형욱은 카메라 앞에서 '왜 범행했느냐'는 질문에 "피해자와...
    2020-05-18 14:52
  • n번방 '갓갓' 문형욱, 얼굴 오늘(18일) 공개…포토라인서 무슨 말 할까?
    n번방 '갓갓' 문형욱, 얼굴 오늘(18일) 공개…포토라인서 무슨 말 할까?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갓갓' 문형욱을 이날 오후 2시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검찰 송치 전 안동경찰서 현관 앞에서 '갓갓' 문형욱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형욱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2020-05-18 10:42
  • [스페셜리포트] '성폭력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하는 여가부
    [스페셜리포트] '성폭력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하는 여가부
    현재 학교와 교육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묶여 여가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인권 침해를 받은 이들을 위해 전국 성폭력상담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운영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여가부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이다. 폭력, 학대 피해를 입은 청소년은 소송비용과 법률상담 비용으로 연 350만 원을...
    2020-05-18 05:00
  •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유종의 미’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배·보상’ 제외될 듯
    구체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사업법 개정안, 성착취물 제작·배포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의 처리가 유력하다. 쟁점이었던 과거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대해서 여야는 사실상 정부의 배·보상 의무는 제외키로 합의했다. 형제복지원...
    2020-05-17 17:08
  •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막으려 아들 고소
    '웰컴투 비디오' 손정우 부친, 미국 송환 막으려 아들 고소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씨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020-05-15 10:11
  • '갓갓' 문형욱, 퇴학 될까…한경대학교 "징계 검토 중"
    '갓갓' 문형욱, 퇴학 될까…한경대학교 "징계 검토 중"
    관련 법 조항에 따라서도 '성희롱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시, 근신 이상으로 처분된다.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지도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퇴학처분을 할 수 있다. 문형욱이 퇴학처분을 받으면 자동 제적처리 된다. 앞서 경북지방경찰청은 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2020-05-14 08:22
  • [출근길] n번방 최초 개설한 '갓갓' 신상공개, 24세 대학생 문형욱·세움학원 시작으로 인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팔복교회·온사랑장로교회 방문해 '비상' 外 (사회)
    [출근길] n번방 최초 개설한 '갓갓' 신상공개, 24세 대학생 문형욱·세움학원 시작으로 인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팔복교회·온사랑장로교회 방문해 '비상' 外 (사회)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문형욱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했는데요. 경북경찰청은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다. 국민 알 권리,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2020-05-14 06: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종합]문재인 대통령 "실기하지 말라, 과감하고 치밀하게"...포스트 코로나 '액션플랜' 지시
    문 대통령은 우선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들 법률안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2020-05-12 16:02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 대통령은 '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는 "이들 법률안들은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어...
    2020-05-12 15:36
  • 여가부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구조에서 사회 복귀까지 지원"
    여가부 "성매매 피해 청소년, 구조에서 사회 복귀까지 지원"
    이에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이를 악용하는 가해자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는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성매매에 유입된 아동‧청소년들을 '성매매 피해자'로 보아 제때 심리적‧정서적 치유와 자활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가...
    2020-05-12 12:00
  •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 바뀐다…주요 부처에 ‘청소년 정책 담당관’ 지정
    청소년 정책 패러다임 바뀐다…주요 부처에 ‘청소년 정책 담당관’ 지정
    다만 올해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청소년의 미래 설계와 직업 선택 기회 확대를 위해 한국e스포츠협회에 등록된 선수에 한해 ‘셧다운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 청소년들의 청소년증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발급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한 우대혜택 발굴도 진행한다. 학생과 비학생간의 차별 없는 신분 확인을 위해 청소년증 발급 도입한다....
    2020-05-11 11:30
  •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법원, 조주빈 범죄수익 현금 추징 인용…가상화폐 등은 심리 중
    조 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 법상 음란물제작ㆍ배포 등 △〃 유사성행위 △〃 강간 △〃 강제추행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강요미수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사기 △사기미수 등 14개다. 한편 조 씨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첫...
    2020-05-11 11:02
  • 경찰,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갓갓' 검거…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
    11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A(24)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 씨를 갓갓으로 특정해 9일 소환 조사를 했고, A 씨로부터 자신이 갓갓이라는...
    2020-05-11 08:35
  •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검찰 '부따' 강훈 구속기소 "조주빈 범행 적극 가담"
    강 군은 지난달 1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죄명으로 송치된 후 구속 기간이 한차례 연장돼 27일까지 총 6차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29일 강 군과 장모(40)·김모(32)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 씨를 구속기소 할 때와 마찬가지로 강 군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으며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할...
    2020-05-06 15:30
  • 검찰 '부따' 강훈 조사 완료…6일 기소 가닥
    검찰 '부따' 강훈 조사 완료…6일 기소 가닥
    강 씨는 지난달 17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9개 죄명으로 송치된 후 23일 구속 기간이 한차례 연장된 상태로 검찰의 보강수사를 받아왔다. 강 씨는 조 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피해자 물색ㆍ유인, 성착취물 제작ㆍ유포, 범죄수익 배분에 이르는 전반적인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조 씨는 강 씨 등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하지만 강...
    2020-05-04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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