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청년장관직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은 물론,
청년들이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백신이 민생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백신괴담’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창업기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최대 6억원까지 보증 공급하겠다는 점과 성실실패기업에 대한 채무 감면 비율을 90프로에서 95프로로 확대하겠다는 것을 보고선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다. 보증기관의 재보증 금지 조항에 대한 삭제와 채무 기록의 원천적인 소각 대책 없이 보증 대출 규모를 늘리고 채무 감면 비율만을...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0일 누구나집 1만 호와 유보용지 일부에 5800호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부동산특위는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부지와 공급 가능 호수는 △인천시 검단지구(22만㎡) 4225호 △안산시 반월·시화 청년커뮤니티 주거단지(2만2000㎡) 500호 △화성시 능동지구(4만7000㎡) 899호 △의왕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시그니처’ 공약이라 특위가 주요 공급대책에 포함시켰다.
이날 발표된 6곳 누구나집 임대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에 임대료 인상 5% 이내로 하고, 초기임대료는 시세의 85~95% 이하로 설정한다. 무주택자에 우선공급을 하는데 청년과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을 20% 이상 채운다.
6곳 누구나집은 연내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진행 중인...
국토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8·2대책을 통해 청약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가점제 비중을 크게 높였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은 청약가점으로만 당첨자를 가리도록 한 것이다. 전용 85㎡ 초과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를 우선으로 선정토록 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도 많은 40·50세대...
한신공영은 1일 전재식 대표이사가 부천웹툰청년주택공사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한 것을 필두로 전국 현장에서 협력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함께 중대 재해 근절을 위한 원·하도급사 합동 특별 점검을 펼친다.
이번 특별 안전점검에 참여한 전 대표이사는 현장 관계자와 근로자들에게 안전 문화 확립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위험을 예측하고 이를 제어하기...
부동산특위, 수도권 지자체와 공급대책 추진누구나집 2만호 등 이르면 10일 발표 후 9~10월 구체화송영길 "누구나집 문 대통령과 정부 측 이해해…대선 공약 기대"당정 각 TF서 부지 확보해 누구나집 확대…"그린벨트 해제도"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주택 공급대책을 논의했다. 오는 10일과 이달 말에 윤곽을...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석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조종사 훈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2021년 1분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화물차 DTG를 활용한 민자고속도로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에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6월 2일(수)
△2018년 이후 건축물에너지사용량 지속 감소(석간)
△제10차 위클리...
또 홍 부총리는 “일자리 보강을 위해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지급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1인당 월 75만 원 규모로 최장 1년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현장 안착에 주력하고 현재 180일인 특고 지원업종의...
복합개발부지·이전공공기관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 호와 ‘누구나집’ 시범사업 1만 호 등을 추가한다. 이외 군공항 이전 등 추가 공공택지는 민주당과 정부가 각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과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인 누구나집 등을 확대 공급할 대책도 마련해 내달 중 발표키로 했다.
종부세와...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택 추가 공급을 논의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TF엔 주택 관련 부처 차관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가 참여한다.
민주당이 공개한 추가 공급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청년ㆍ신혼부부 주택과 누구나집(집값의 6~20%를 내고 10년 간 임대한 후 임대 당시 정한 가격으로 분양하는 주택) 시범사업으론 각각 1만...
앞서 정부는 지난해 8·4 대책에서 공공분양 중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지분 적립형 주택의 공급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공급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지분 적립형 주택 제도는 분양자가 최초 분양 시 건물과 토지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하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공약에 따라 '1인 가구 특별대책TF'를 가동 중이다.
서울시 자치구들도 1인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프로그램 등을 선보이고 있다.
노원구는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 마련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만50세 이상 만64세 이하 중장년 남성 1인 가구 7797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이 중 544명이 지원이...
공급대책 나서야…당정 정책 엇박자 지적도
부동산 정책이 정쟁(政爭)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갈길을 잃고 있다. 우후죽순 아이디어 차원의 설익은 정책이 쏟아지면서 시장은 혼란에 빠지는 모양새다.
당장 여권발(發)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4·7 재보궐 선거 이후 구성된 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청년과 신혼부부가 집값의 6%만 있으면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 구조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5·2 전당대회 이후 개편한 부동산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자신의 대표 공약인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유동수 의원과 함께 8년 동안 인천에서 같이 준비해 왔던...
청와대 이호승 정책실장이 12일 무주택자와 1주택자, 청년, 신혼 부부 등에 대해 "주택을 새로 마련하거나 보유할 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상향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민간의 주택공급에 더해 공공주도 주택공급 대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부패는 반드시 청산하겠다"면서 "공직자와...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국민의힘 청년 비상대책위원은 "(6일 비대위 회의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메시지가 당의 전체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중권 전 교수는 "6일에 국힘 비대위에서 이준석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고 하니 그거 지켜보고 어떻게 할지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생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