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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이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 누수를 차단할 계획이다. 국고보조 시스템인 e나라도움과 지방보조금 시스템인 보탬e 간 데이터를 연계해 국가...
    2024-01-04 12:09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혁신 생태계 강화·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 3대 분야 중점 추진중소→중견 성장사다리 구축…세제 특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정부가 반도체와 바이오, 이차전지 등 5대 중점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3년간 '150조 원+알파(α)' 규모의 정책금융을 투하한다. 또 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도...
    2024-01-04 12:09
  • 올해 중기·소상공인에 8.7조 공급... 취약 소상공인에 2조원 투입
    올해 중기·소상공인에 8.7조 공급... 취약 소상공인에 2조원 투입
    창업기 정책자금은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이 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올해 3000억 원을 책정했다. 작년 대비 500억 원 증액됐다. 성장기 기업에 공급하는 2조 원대 예산 중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 4174억 원을 투입한다. 수출 10만...
    2024-01-04 10:00
  • “올해 착공물량 감소로 건설시장 부진…수도권 아파트값 1% 상승”
    “올해 착공물량 감소로 건설시장 부진…수도권 아파트값 1% 상승”
    그러면서 “올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확대 등 청년 중심의 주거안정 정책이 활성화될 예정이나, 분양가격 장점 감소, 주택가격 하락 전망의 확산으로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건설 및 전문건설 시장은 올해 선행지표 악화에 따른 부진과 누적 비용상승 부담 지속, 건설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골고 공종은 올해...
    2024-01-03 11:41
  • 尹, 올해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주제별 현장 찾는다
    尹, 올해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민생토론회…주제별 현장 찾는다
    대통령실은 3일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신년 업무보고 관련 지시 사항을 소개하며 "지난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됐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 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전문가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4일 '활력 있는 민생 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 회 이상...
    2024-01-03 09:36
  •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다함 경제’의 일환으로 의료, 교육, 직장, 취업 등 분야에서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설득해 관철시켜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를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 외국인 투자로 이어지는 '평화가 경제다'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 즉 청년, 노동자, 여성, 장애인, 다문화...
    2024-01-03 05:00
  • [데스크 시각]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데스크 시각]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구조조정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줄 만한 환경이 아니라고 판단해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1월 2023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반도체 수출 개선, 관광 산업 회복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며 2024년 성장률을 2.2%로 예측했다. 기존보다 0.2%포인트(p) 내린 10월 전망을 유지한...
    2024-01-03 05:00
  •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첫 집 매수 18% '쑥'…정책 따라 춤추는 내 집 마련 수요, 새해 특례대출 반등 이어가나
    올해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새 정책 대출이 줄줄이 시행되는 만큼 매수 확대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 분석 결과 지난해 전국 집합건물 기준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중 생애 첫 부동산 구매 건수는 총 35만54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거래 건수 30만1542건보다 5만3881건(17.9%) 늘어난 수준이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2024-01-02 16:48
  • 오영주 중기장관 취임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등 노력”
    오영주 중기장관 취임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등 노력”
    플랫폼 구축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및 글로벌 창업벤처 중추국가 도약 △글로벌 기업환경 변화 대응력 제고 △청년 창업, 여성 기업 지원 등을 소개했다. 취임 행사에 이어 진행된 산하기관장과 티타임에서는 “중기부 정책 각 분야의 고객과 최접점에 있는 산하기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1-02 15:09
  •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설…年 최대 15만원 자유롭게 사용
    청년 '문화예술패스' 신설…年 최대 15만원 자유롭게 사용
    2일 문체부는 "2024년 새로운 문화·체육·관광 정책으로 청년과 취약계층, 기업, 지역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문체부는 문화예술패스를 신설해 청년(19세)들이 연 최대 15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공연·전시 등을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 창업 지원도 확대한다. 전통문화산업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는 '오늘전통창업...
    2024-01-02 13:24
  •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2024년 서울, 이렇게 달라집니다"...'동행ㆍ매력' 더 확대
    ‘동행하는 서울’에는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돌봄사업 확대 △안심소득 대상 추가선정 등 복지 확충 △청년의 미래에 투자하는 청년 정책 확대 △서울런 콘텐츠 다각화 등 교육 서비스 △시민 건강과 안전 챙기는 사업 확대가 포함됐다. 먼저 부담 없는 요금으로 놀이 활동과 돌봄을 제공하는 ‘서울형 키즈카페’를 총 200곳 선정·조성한다. 영아...
    2024-01-02 11:43
  • 경제계 신년인사회 찾은 尹…'첨단산업 육성·기업투자 촉진' 약속
    경제계 신년인사회 찾은 尹…'첨단산업 육성·기업투자 촉진' 약속
    이 자리에는 청년 기업인 100명도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1-02 11:15
  • 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디딤펀드 출시 등 투자문화 자리매김 노력”[신년사]
    서유석 금투협회장 “BDC 도입·디딤펀드 출시 등 투자문화 자리매김 노력”[신년사]
    등 정책 발굴 및 제안 △자본시장 규제 합리화 지원 △자산배분형 연금펀드 ‘디딤펀드’ 업계 공동 출시 △퇴직연금 실물이전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청년층 연금자산 형성지원 목적 세제혜택 확대 △주니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 도입 △공모펀드 수익권 차등화 △경영 참여 목적 펀드 활성화 △연기금 위탁운용 시 국내 금융투자회사 참여 확대 지원...
    2024-01-02 08:27
  • [신년인터뷰]전광우 이사장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오려면 국민 금융이해도 높아져야"
    [신년인터뷰]전광우 이사장 "한국판 골드만삭스 나오려면 국민 금융이해도 높아져야"
    변화에 앞서가는 경영전략으로 부족한 복합적 요소 해결해야올해 금융시장 가장 큰 변수 '총선'포퓰리즘 정책에 경각심 가져야가계부채 문제 해결엔 경제성장 대안으로 금융당국 부채조정을 "우리나라에서 골드만삭스나 중국공상은행처럼 글로벌 금융회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금융이해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정책 환경이나...
    2024-01-02 05:00
  • 오영주 장관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 시대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의 지원”
    오영주 장관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 시대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최선의 지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는 장관이 새해 첫 행보로 청년창업 기업과 종로광장전통시장을 방문했다. 1일 오영주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태블릿 주문 솔루션 플랫폼업체 티오더를 방문해 신년 연휴에도 수출물량 등을 맞추기 위해 근무 중인 임직원을 격려했다. 또 창업에서 수출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경영 노하우와 애로사항, 정부 정책 제언 등에 대해 의견을...
    2024-01-01 16:58
  •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험, 토익 성적 인정 2년→5년 늘려
    지방공공기관 채용 시험, 토익 성적 인정 2년→5년 늘려
    이에 청년 취업준비생들은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호소해왔다. 사전등록 대상 시험은 토익과 텝스(TEPS), 토플(TOEFL) 등 영어 10종을 비롯해 일본어능력시험(JPT)과 중국어능력 시험인 신 한어수평고시(신HSK) 등 제2외국어 19종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4-01-01 16:44
  •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서울시, 가족돌봄청년·저소득 위기가구에도 ‘안심소득’ 지급한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내년에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위해 기존 복지제도에서 소외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4-01-01 11:15
  • “일 경험 쌓고 취업 역량 키우고”…올해 서울 뉴딜일자리 3500명 모집
    “일 경험 쌓고 취업 역량 키우고”…올해 서울 뉴딜일자리 3500명 모집
    공공형에는 약자돌봄 케어 매니저, 학습지원 튜터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약자동행형’과 보건·환경 실무, 박물관 전문연수 등 공공부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경력형성형’ 일자리가 있다. 뉴딜 일자리 신규 참여자의 경우 경영기획, 문화예술경영, 돌봄 등 전문기관(5개)에서 근무 전 2주간 60시간의...
    2024-01-01 11:15
  • 김한길 "도박중독·학폭 대응·탈북민 지원 등 방안 모색할 것" [신년사]
    김한길 "도박중독·학폭 대응·탈북민 지원 등 방안 모색할 것" [신년사]
    또한, 김 위원장은 "'청년과 사회적 약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중심으로 청년과 노인, 소상공인, 자립준비 청년, 이주민 등 다양한 대상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제안들을 발굴해 왔다"며 "이러한 국민통합위원회의 정책제안과 노력들은 각 부처의 정책으로 반영됐으며, 일부는 정책제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2024-01-01 09:00
  •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 행복 최우선 가치로 도시 혁신…매력도시 서울 본격화”[신년사]
    오세훈 서울시장 “시민 행복 최우선 가치로 도시 혁신…매력도시 서울 본격화”[신년사]
    주택공급 정책이 본격적으로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해”라며 “내년에도 ‘신속통합기획’ 104곳과 ‘모아주택’ 115곳, ‘모아타운’ 81곳에 대한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발걸음을 굳건하게 이어나가겠다”라며 “2030 청년세대에 대한 투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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