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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연일 전장연 때리는 이준석, 그 속내는
    [이슈크래커] 연일 전장연 때리는 이준석, 그 속내는
    이에 이 대표와 배치되는 발언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제가 해당 분과 간사와 그리고 인수위원을 (전장연 시위) 현장에 보낸 이유가 바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걸 인수위 정책 그리고 또 다음 정부의 청사진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제 의지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말처럼 전날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를 맡은 임의자 의원과 김도식 인수위원...
    2022-03-31 16:55
  • 인수위 국민제안, 청년위원이 직접답변…청와대 국민청원 벤치마킹?
    인수위 국민제안, 청년위원이 직접답변…청와대 국민청원 벤치마킹?
    국민제안들은 TF가 수렴해 인수위 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의원에 직접 보고하면 각 분과에서 정책 반영여부를 논의한다. 결과는 5월 초 윤 당선인 취임 전 ‘대국민 청년보고회’를 통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 제안을 받아 일부에 대해 직접 답변하는 방식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하다. 청와대 홈페이지...
    2022-03-29 15:36
  • 돛 올린 '정부조직 개편', 확대 보단 축소…'여가부·교육부' 운명은
    돛 올린 '정부조직 개편', 확대 보단 축소…'여가부·교육부' 운명은
    일각에서는 여가부를 폐지하는 대신 '여성가족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이 경우 조직 수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감도 제기된다. 또 다른 주요 쟁점은 '통상' 파트 재조정이다. 외교부가 산업부로부터 다시 통상 기능을 되찾아오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최근 미중 전략 경쟁 등 정치·안보적...
    2022-03-27 16: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8일 ~ 4월 1일)
    11:00 청년마을, 물가점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30 디지털 인재양성 현장방문(비공개) △제20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1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KOSTAT 통계플러스 2022년 봄호 발간 31일(목)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2022-03-27 10:32
  • 인수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취약계층 고용 등 논의
    인수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취약계층 고용 등 논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는 24일 고용노동부와 취약계층의 최근 고용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사회복지문화분과 임이자 간사 및 안상훈, 백경란, 김도식 위원, 전문ㆍ실무위원,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실ㆍ국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에는 최근 5년간 고용노동 분야 중요정책을 평가하고 취약계층의 최근...
    2022-03-24 16:17
  • 금융위 권대영·이동훈, 인수위 합류…대출규제 조정 예상
    금융위 권대영·이동훈, 인수위 합류…대출규제 조정 예상
    지난해 '가계부채 대책'을 주도한 금융위 인사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했다. 금감원도 15년 만에 인력을 파견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에서 권대영(54·행시 38회) 금융정책국장이 인수위 경제1분과에, 이동훈(51·행시 44회) 전 금융정책과장이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 각각 파견됐다. 금융감독원에서는 김형원 은행감독국 부국장(51·금감원 2급)이 권...
    2022-03-21 20:24
  • 가계대출 총량관리 중단한 금융당국…관건은 DSR 규제 완화방안
    가계대출 총량관리 중단한 금융당국…관건은 DSR 규제 완화방안
    DSR은 대출자 소득에 연동돼서 소득이 낮으면 LTV를 상향 조정해도 대출 한도는 크게 늘지 않는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차주 단위 DSR 규제 대상이 대출액 합산 1억 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 이용자 1990만 명의 30%인 593만 명이 규제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인수위는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면 소득이 적은 청년...
    2022-03-20 10:46
  • ‘적장’ 출신에 ‘우주인’까지...실물경제 전문가 포진한 경제2분과
    ‘적장’ 출신에 ‘우주인’까지...실물경제 전문가 포진한 경제2분과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1998년에는 대통령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며 산업정책 및 기업구조조정을 담당했다. 지난해 10월 LG디스플레이 이사회 내에 신설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위원장’으로 선임되는 등 산업체 사외이사로 자문에도 참여했다. ◆‘최태원 과외교사’ 왕윤종 왕윤종 동덕여대 국제경제학과 교수는...
    2022-03-17 15:48
  • 김종인 “남성 편들려 여가부 폐지? 잘못된 사고방식”
    김종인 “남성 편들려 여가부 폐지? 잘못된 사고방식”
    20대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특별히 우대한다’고 착각하고, 정치권에서 부채질해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여가부 기능을 조정해 가족 정책 등 다른 중요한 사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정부 초대 총리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도 ”인수위원회가 차기 정부의 모든 정책 상황을 준비하는...
    2022-03-16 08: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1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2.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을 위한 센터 선정·운영...
    2022-03-13 09:12
  •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이슈크래커] ‘동네 북’ 된 여가부, 어쩌다가
    여가부는 이런 조직변천사를 겪으며 현재 성 평등과 청년·가족 문제에 대한 부처 간 조정기능과 정책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윤미향ㆍ박원순 등 젠더 이슈에 제 역할 못해 현 정부 들어 여가부 폐지 목소리가 더 커진 가장 큰 이유는 주요 젠더 이슈에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을 맡았던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정...
    2022-03-11 15:57
  • ‘스윙보터’로 떠오른 10대 유권자…98만 명 표심 어디로
    ‘스윙보터’로 떠오른 10대 유권자…98만 명 표심 어디로
    고강섭 한국청년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대선은 각종 여론조사 등 분석을 살펴보면 1~2% 차이로 당락이 결정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역대급으로 치열한 경쟁”이라며 “청소년 세대가 이번 대선의 부동층으로서 스윙보터 역할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번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청소년세대에 대한 정책을 찾아볼 수...
    2022-03-07 16:04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대선후보 공약점검 ⑨교육] 이 윤 안 “정시 확대”…모두 “대학 재정지원 확대”
    (때문에) 공정을 담보하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청년을 계층에 따라 분열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시 확대는 문재인 정부가 2025년 전면 시행 목표로 올해부터 시범 시행 중인 고교학점제와도 배치된다. 고등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해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라 수능 축소가 전제라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는 “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는...
    2022-03-01 15:48
  • 인사 종합 / 2월 25~27일
    기획조정실장 김정훈 △정책기획위원회 기획운영국장 박종현 　◆농림축산식품부 ◇과장급 전보 △식품산업정책실 농업생명정책관실 종자생명산업과장 안형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장 김민욱 △국립종자원 문태섭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승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처 기획본부장 윤성혁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2-02-27 17: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8일 ~ 3월 4일)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2년 경쟁 및 소비자권익 제한 자치법규 개선 추진 ◇고용노동부 28일(월) △22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21년 10월 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2년 상반기 K-Digital Training 훈련과정 공모 1차 선정 결과 발표 3월 1일(화) △‘22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2022-02-27 10:08
  • 5대 은행 가계대출 두 달 연속 내리막…예·적금에 12.4조 몰려
    5대 은행 가계대출 두 달 연속 내리막…예·적금에 12.4조 몰려
    정책 지원까지 더해진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당초 정부가 예상한 인원의 거의 5배인 약 190만 명이 닷새 만에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 가계대출 2월 들어 1.5조↓…금리 인상·주택거래 부진에 주택담보대출도 감소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지난 2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06조956억 원으로 집계됐다. 1월 말보다...
    2022-02-27 09:46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④일자리]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여야 해법 제각각
    [대선후보 공약점검 ④일자리] 국가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여야 해법 제각각
    또 ‘노동전환지원법’과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를 개편해 일자리정책의 기획과 조정기능을 강화할 일자리전환 컨트롤타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일자리위원회를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고 일자리전환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임기 동안 청년 고용률을 현재보다 5%P 더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의...
    2022-02-21 18: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의체 출범식 ◇보건복지부 2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 회의(세종청사) △2022년 제1차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개최 22일(화)...
    2022-02-20 09:26
  • [이슈크래커] '말 많은' 청년희망적금, 진짜 희망 줄까요?
    [이슈크래커] '말 많은' 청년희망적금, 진짜 희망 줄까요?
    청년희망적금은 작년 8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에서 발표한 87개의 청년특별대책 중 하나입니다. 갈수록 생활이 팍팍해지는 청년을 위해 적금을 기획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계획을 발표하자마자 태클을 당했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청년희망적금을 두고 "자산 형성에 도움이 안된다"고 지적하며 예산이 과도하다고 질타한 것입니다....
    2022-02-19 08:00
  • 인사 종합 / 2월15일
    임상규 △청년정책과장 최명진 △투자회수관리과장 이준희 △전통시장육성과장 김윤우 △온라인경제추진단장 강해수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윤종욱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신재경 ◇과장직위 승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희완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 임동우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조정협력과장 서정언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2022-02-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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