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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복지플랫폼 ] 인구가족양성평등 정책의 구조변동
    인구정책은 국민의 평균연령 및 기대수명 변화와 문화의 다양화에 따른 교육, 노동, 산업 및 고용, 그리고 문화 및 사회안전망의 변동까지 포괄할 때 비로소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청년세대 대상 출산장려 사업 그 이상이어야 한다. 범위와 복잡성 면에서 고난이도인 인구정책은 그에 걸맞는 정책 통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게다가 현재 한국사회의 가족정책은 그...
    2022-10-21 05:00
  • "예상은 했지만" 안심전환대출 신청 저조…목표액 10%에 그쳐
    "예상은 했지만" 안심전환대출 신청 저조…목표액 10%에 그쳐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부부 합산...
    2022-10-11 17:38
  •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고용ㆍ주거안정' 뒷짐지고 북유럽 흉내낸 한국...결과는 '0명대' 합계출산율
    3차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노동개혁, 기술창업 활성화, 주거지원(공공임대주택) 확대, 임신·출산 의료비 경감, 안전한 분만환경 조성, 난임부부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을 정책대안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노동개혁은 ‘해고 합법화’, ‘비정규직 양산’ 논란에 무산됐다. 청년 창업은 푸드트럭 등 저부가가치 대면서비스업에 쏠렸다. 공공임대주택은 ‘집값...
    2022-10-05 1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7일)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 발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현장점검 6일(목) △농식품부 장관 10:20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및 대한민국 우수품종상 시상식(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2023년 밀·보리 등 동계작물 보급종 생산·공급...
    2022-10-03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6일 ~ 30일)
    개최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아름다운 국립공원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축산업계 현장 목소리 듣는다, 환경부-농식품부 제도개선 추진 28일(수) △환경부 장관 10:00 교섭단체대표 연설(국회), 14:00 친환경차 지원정책의 합리적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국회) △환경부 차관 10:00 2022년 청도 새마을환경살리기 행사(경북)...
    2022-09-25 09:15
  •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복지플랫폼] 온정주의적 복지 예산과 평등한 권리보장의 복지국가 패러다임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권리보장 패러다임에 기초한 복지정책의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거나 불충분하게 반영된 분야들이 대부분 평등한 권리보장과 동등한 사회참여 분야라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관련한 사업의 경우, 지하철...
    2022-09-23 05:00
  • 중부발전 하반기 42명 공채…9월 29일~10월4일 접수
    중부발전 하반기 42명 공채…9월 29일~10월4일 접수
    중부발전의 이번 4직급(대졸 및 고졸수준) 및 6직급 신규채용은 공공기관 효율화에 따른 인력 조정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감소 최소화를 통한 청년 취업난 해소 및 신규 일자리 창출로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입사 지원 시 학력, 전공, 연령, 외국어 등의 제한은 없으며, 기본자격을 갖춘 지원자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나, 일부 전형의...
    2022-09-19 11:27
  • 오늘은 '청년의 날'…함께 취업 고민 나누고 다양한 축제도 즐겨볼까?
    오늘은 '청년의 날'…함께 취업 고민 나누고 다양한 축제도 즐겨볼까?
    시는 19일 청년수당 참여자 등 구직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글로벌 취업 멘토링 데이’를, 21일에는 청년취업사관학교ㆍ영테크 등의 정책 참여 경험을 공유하는 청년 토크콘서트 ‘오히려 좋아’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청년주간은 서울시가 ‘청년의 날’을 기념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면 행사”라며 “청년의 날은 청년이...
    2022-09-17 08:00
  •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금융위, 내년 예산 4727억…서민금융·청년자산형성 중점
    내년까지 총 45조 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 주담대를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추경에서 1090억 원의 예산(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을 확보했다. 뉴딜펀드→혁신성장펀드로 재편…‘국민참여형펀드’ 추가 출시 검토 안 해 이밖에 금융위는 정책형 뉴딜편드를 혁신성장펀드로 재편해 연간 재정 3000억 원 투입으로 3조...
    2022-08-30 14:07
  • LH,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실행 위한 첫 대책회의 개최
    LH,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실행 위한 첫 대책회의 개최
    연내 청년원가주택 약 3000가구의 사전청약을 위해 3기 신도시 등 우수한 입지를 확보하고, 공급기준 수립과 청약시스템 개발 등도 조속히 실행해 정부 정책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지난해 지구지정 된 부천 원미 등 도심복합사업 7곳(1만 가구)은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 수도권에 집중됐던 공공정비사업은 사업 여건이...
    2022-08-24 08:46
  • 여전한 '고용세습'…63개 사업체 직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여전한 '고용세습'…63개 사업체 직원 가족 등 우선·특별채용
    고용부는 이들 사업체에 대해 단체협약 시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우선·특별채용 조항은 구직자 또는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청년들의 공정한 채용 기회를 박탈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는 헌법(제11조 제1항), 고용정책기본법(제7조 제1항), 민법(제103조) 등에 위배된다. 정부는 단체협약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할 수...
    2022-08-07 12:00
  •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정책발언대]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의 의미 있는 또 한걸음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우리나라 복지정책 결정의 잣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포함하여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국토교통부의 청년 월세 지원, 여성가족부의 한부모 양육비 사업 등 전 부처 76개 사업의...
    2022-08-01 18: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 면담(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 17:00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주요 농업정책자금 원금상환유예 실시 15일(금)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촌협약식(세종)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농촌협약 체결 △2022년 제1차 인수공통감염병 대책위원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2022-07-10 09:30
  •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김동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 만들겠다”
    [취임사로 본 민선 8기] 김동연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도 만들겠다”
    3단계 7대 과제는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90만 원→120만 원 상향 △휴경논 활용을 통한 논이용 사료작물 재배 지원 △긴급끼니 돌봄 제도 도입 △농어업 인력수급 대책 마련 △청년기본대출 시행 △금융생활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선 △개인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등이 있다. 도는 이 같은 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비상경제대책 전담반(TF)을 운영할 계획이...
    2022-07-01 16:30
  • 귀농·귀촌 가구 역대 최대…"코로나 장기화에 일자리·주거 확보 위해"
    귀농·귀촌 가구 역대 최대…"코로나 장기화에 일자리·주거 확보 위해"
    아울러 청년 귀농인들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영농정착지원금 지원규모도 지난해 1800명에서 올해 2000명 늘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제1차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귀농과 귀촌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일괄로 지원하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도 구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활용한다. 정현출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2022-06-23 12:00
  • 추경호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추경호 "노동시장 개혁 미룰 수 없어…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
    정부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장시간 근로 개선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 또 장년 근로자가 오래 일하고 청년들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도화·다변화된 경제·산업구조에 비춰 볼 때, 제조업 중심 산업화시대에...
    2022-06-23 10:46
  • 항공ㆍ여행 등 7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90일 더
    항공ㆍ여행 등 7개 업종 '휴직수당 최대 90% 지원' 90일 더
    올해는 2021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는 2023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며, 저성과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가구특성을 고려한 구직촉진수당 차등화, 청년 지원요건 완화 등 소득보장 여건을 개선하고 지원 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내용의 제1차 국민취업지원제도 기본계획안도 의결됐다.
    2022-06-22 1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서울청사) △KDI국제정책대학원, ODA 중점협력국과 개발협력 세미나 개최(석간) △2022년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석간) △2022년 7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6월 발행 실적 24일(금) △기재부 1차관 10:30 인구위기대응 TF(비공개) △2021년 귀농어·귀촌인통계 △통계청장, 제19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석간) △인구위기대응 TF ◇산업통상자원부...
    2022-06-19 09:31
  • 관악구, 민선 8기 ‘박준희호’ 정책기획단 출범
    관악구, 민선 8기 ‘박준희호’ 정책기획단 출범
    구정운영 기본계획으로 연결하는 로드맵을 그릴 계획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지난 4년 동안 공약을 잘 지킨 덕분에 재선에 성공한 것 같다”며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에도 공약 실천 으뜸 구청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기획단에서 전국 제일의 공약실행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책기획단 김의영 단장은 “더불어경제, 더불어복지, 청년특별시...
    2022-06-14 14:05
  •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농사 은퇴하려면 땅 있어야…'은퇴직불금' 도입 앞두고 사각지대 우려
    이 때문에 은퇴직불금 추진을 위해서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보다 확실한 소득보전 제도가 병행돼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책 수립 당시 농민 국민연금 지원 기준 소득액을 현행 100만 원에서 115만 원으로 높이고 보험료 지원율도 50%에서 60%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6-0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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