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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녹색성장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 세계 물의날 기념식 개최 △수소 상용차 보급을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22일(수) △환경부 장관 14:00 세계 물의날 행사(고양시 킨텍스), 22:00 UN 물컨퍼런스 참석 △국내 물산업 현황을 집약한 '물산업통계보고서' 발간(석간) △2023 유엔 물 컨퍼런스 개막, 물 분야 협력 확대...
    2023-03-19 09:06
  •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경기 용인 등 15곳에 국가산단 조성…반도체·미래차·우주 등 미래첨단산업 육성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근로⸱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단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 이후 후보지별 사업시행자 선정, 개발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신속예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산업단지로 지정할 계획이며 2026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2023-03-15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2023년 기본역량심사제 시행공고(석간) △공짜야근(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발표(석간) 17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정책기자단 발대식(서울), 14:00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인천) △고용부 차관 09:30 청년도약멤버십 가입증서 수여식(성남 판교), 15:30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서울) △‘23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선정결과...
    2023-03-12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KMI 정책연구 협의회(부산)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우리나라 주변 해역 해수면 상승 전망 10일(금) △해수부 차관 10:00 제3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서울)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배달플랫폼 자율규제방안 발표회(중기중앙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00 간부회의...
    2023-03-05 08:54
  • 추경호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 발표…산업ㆍ인재ㆍ안전망 등 혁신 담는다"
    추경호 "상반기 중 국가미래전략 발표…산업ㆍ인재ㆍ안전망 등 혁신 담는다"
    중장기전략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과 국민설문조사, 이달부터 청년, 원로, 기업인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의견을 종합해 미래한국 기본방향 및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 기재부는 5월 25일 경제개발 5개년계획 60주년 국제콘퍼런스를 열고 역대 부총리·장관·KDI 원장, 국제기구, 국내외 전문가들과 한국...
    2023-03-03 16:00
  •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책발언대] 청년에게 출산이 합리적 선택이 되는 사회를 위해
    정부는 2006년부터 4차례의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결혼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청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마련을 지원하고 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육아 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였다. 어린이집 등의 보육 서비스도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이와 함께 아동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도입하고, 올해부터는...
    2023-02-2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인천) △다시 회복하는 일상, 해양레저관광 날개 편다(석간) △제1차 후계‧청년어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 △건강한 바다를 위해 150여국 대표 파나마로 집결 △수산인이 끌고 정부가 밀어주는 수산물 자조금, 한단계 도약 3일(금) △어업 규제완화로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한다(석간) ◇환경부 27일(월) △환경부 장관 10...
    2023-02-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농촌융복합산업 정책현장 방문(고창) △농식품부 차관 10:00 직원조회(세종)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비 절감 추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민간투자 우수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02-19 09:03
  • 귀농·귀촌하기 전에 미리 살아보자…'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귀농·귀촌하기 전에 미리 살아보자…'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운영마을의 기본정보, 프로그램 내용, 모집인원 등 세부사항 역시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 대상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 만 18세 이상, 동 지역 거주자, 올해 최초 참가자면 가능하다. 다만 프로젝트참여형은 만 40세 미만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2023-02-14 11:00
  • 등록금 규제 완화→동결·인하로 기조 ‘선회’…교육부 ‘사과’
    등록금 규제 완화→동결·인하로 기조 ‘선회’…교육부 ‘사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등록금 규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정부 출범 후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론적으로 동결·인하 기조로 대체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다”고 말했다. 대학 등록금은 2009년...
    2023-02-08 13:34
  • 등록금 인상 막아선 교육부, 대학에 동결·인하 동참 요청
    등록금 인상 막아선 교육부, 대학에 동결·인하 동참 요청
    이어 “아직 등록금 책정을 논의 중인 대학은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지하여 교육부 정책 기조에 동참하여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맞춤형 국가 장학금 지원 기본계획은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포괄한 방안이다. 올해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는 총 4조 4447억 원으로...
    2023-02-0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10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서울대병원) ◇행정안전부 6일(월) △행안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세종) △행안부 차관 14: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
    2023-02-05 09:04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그런 점에서 1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중요하고,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저성장이 예상되는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생산인구가 감소(2030년까지 357만 명 감소)하고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져 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외에도...
    2023-02-01 05:00
  • 놀고 있는 어선 청년에 임대한다
    놀고 있는 어선 청년에 임대한다
    2~3월에 지역별 어업인 현장설명회를 통해 직접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윤상훈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어선어업에 진입할 기회를 마련하고 어촌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와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활성화하는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1-31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석간) △설 명절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추진 실적 발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강의안’ 제작·보급 안내 31일(화) △고용부 장관 15:00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현장점검(경기도 포천) △’23년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사항 및 주요 사례 안내 △’2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2023-01-29 09:14
  • 관악구, 올해 창업 지원·일자리 창출에 131억 원 투입
    관악구, 올해 창업 지원·일자리 창출에 131억 원 투입
    올해 전문기관 용역과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을 거쳐 적정한 사업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다. 창업 인프라도 확충한다. '창업 HERE-RO 1'과 '서울대 연구공원 943동 창업공간'은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며, 서울대벤처타운역 일대 청년 벤처 창업공간도 설계 중이다. 아울러 관내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자금 지원을 늘린다. 59억 원 규모의 '관악S밸리 기업 지원...
    2023-01-26 15:55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하…우대형 연 4.15~4.45%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0.5%p 인하…우대형 연 4.15~4.45%
    통해 희망하는 날짜와 시간을 미리 예약하면 해당 날짜에 공사 담당자가 PC를 통해 원격으로 대출 신청을 지원한다. 온라인 대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SC제일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이 경우 아낌e 금리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금공은 3월부터 매월 시장금리 및 재원 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시 특례 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다.
    2023-01-26 15: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서울로얄호텔)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방안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토론회 27일(금) △고용부 장관 10:00 고용정책심의회(서울로얄호텔) △고용부 차관 16:30 규제개혁 특별반(TF) 회의(서울지방노동청)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 개최(석간)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 발표(석간) △국민과...
    2023-01-24 08:43
  •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생활비에 돌봄까지 짊어진 '가족돌봄청년'…“경제·학업·심리 다각도 지원 필요”
    관련 정책을 세분화했다. 서울시도 가족돌봄청년의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그 결과를 시범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에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영 케어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를 통해서...
    2023-01-17 15:23
  •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포괄임금 오남용에 첫 기획감독…고령층도 취약계층 포함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선 보건, 정보기술(IT) 등 취약업종에 대한 집중적인 컨설팅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노동법 교육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고의·상습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중대한 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 정기감독 면제 사유도 정리한다.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지난해...
    2023-01-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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