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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 전 싱가포르 대사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출산율 제고’ 단순 접근 경계해야” [이슈&인물]

최 전 대사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채용하려면 고용주는 채용 전에 보증금 5000싱가포르달러(약 500만 원)를 납부한 뒤 정부의 동의를 얻어 채용할 수 있다”며 “가사도우미가 입국한 뒤 국내 법령이나 고용계약을 위반하지 않도록 고용주에게 일종의 금전 보증을 세운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가사도우미가 법령이나 고용계약을 위반했거나 근로주소지를...

2024-04-05 06:0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불편하면 고친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약속한 뒤 "청년보좌역뿐만 아니라 젊은 공직자들이 주변을 잘 살펴 모든 분야에서 결혼 페널티를 폐지해 결혼 메리트로 바뀔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소상공인의...

2024-04-04 19:06
이재명, 5일 ‘R&D 예산 삭감’ 대전서 사전투표...조국은 부산으로

이낙연, 5일 광주 청년들과 함께 사전투표 야권 대표주자들이 4‧10 총선 사전투표에 나서 투표 참여 독려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첫날인 5일 대전에서 투표하고, 윤석열 정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문제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대전 중구에서 투표에 참여하며, 카이스트 재학생들과...

2024-04-04 16:48
공매도 전면 금지에 尹 "피해 확실히 막을 때까지 폐지 유지"

결혼 페널티 문제와 관련, 점검 회의 때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의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이를 확실히 바꾸겠다"며 관련 대출 부문 소득 기준 상향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이 언급한 항목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7500만 원→1억 원)...

2024-04-04 15:05
‘오직 전북’ 혈서 쓴 국힘 정운천...“아픔과 분노 미처 몰랐다”

정 후보는 “함거(죄인을 실어나르는 수레)에 들어간 지 7일이 됐다”며 “전주 시민이 느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고 했다. 이어 “아픔과 분노에 찬 마음이 이렇게까지 큰지 미처 몰랐다”며 자책했다. 정 후보는 “이 분노와 아픔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 다시 묵묵히 걸어가겠다”며 “오직 전북을...

2024-04-04 13:50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윤 대통령이 밝힌 민생토론회 주요 정책 과제는 '일부 정부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는 청년 지적에 따라 추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 기준 상향(7500만 원→1억 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1억 3000만 원→2억 원) △근로장려금 부부 합산 소득 기준 상향(3800만 원 이하→4400만 원 이하) 등을...

2024-04-04 11:41
신생아 특례대출 문턱 낮췄다…소득 기준 ‘1.3→2억 원’으로 완화

하지만, 맞벌이 가구 등을 고려할 때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요건(5000만 원 이하)보다 여전히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 대출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패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에 대출 요건 중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기존 보다 상향해 ‘결혼 어드밴티지’로...

2024-04-04 11:14
통합위 '중기 청년대출 보증금 3억·대출한도 2억 상향' 등 제안

통합위에 따르면, 중기 취업 청년 전세 대출 보증금 규모와 대출한도 상향은 정부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돼 올해 2분기 시행될 예정이다. 청년 주거 특위는 중소기업이 근로자가 원하는 회사·공장 외부 지역에 기숙사 건립 시 정책자금 융자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공공임대 입주 청년이 결혼·출산 시 이주 가능한 임대주택 제공 범위 확대...

2024-04-04 10:00
한동훈, 사전투표 독려...“범죄자 이길 기세 보여달라”

국민의힘과 정부가 더 개혁적이고, 더 혁신적으로 바뀌는 원동력이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에 민생을 지키고 경제를 살릴 힘을 달라. 범죄자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달라. 혼란과 혼돈을 막을 수 있게 해달라”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다. 여러분의 한표 한표가 우리 모두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했다....

2024-04-04 09:28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그는 “윤석열 정부가 잘못한게 많다. 여당을 밀어줘 검찰 독재가 계속되면 골치가 아플 것이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도둑질 하나면 잡아간다면서 행태를 봐라”라며 “법인세를 깎아줄 게 아니다. 제일 손 쉽게 올리는게 뭐냐 기름값, 담뱃값, 술값이다. 소상공인들 부가세를 깎아줘야지 정치를 거꾸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지역 부근에서 만난 장모씨(60)는...

2024-04-03 17:46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대표로 변신한 조국(59) 전 법무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51) 비대위원장 간 설전이 연일 화제다. 한 위원장은 청년정책‧정치참여를 위한 ‘청년청’ 신설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이 ‘4050’ 세대 공략에 나서자 곧바로 맞대응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2024-04-03 17:17
14개 시·도 청년지원센터 출범…"청년정책 상담ㆍ안내"

정부는 청년정책 서비스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고 분산된 정보제공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 청년들이 청년정책에 쉽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중앙 청년지원센터로 ‘재단법인 청년재단’을 지정했으며 이번에 광역단위 청년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2024-04-02 17:30
"대통령실 재이전" "용산 센트럴파크"...'종이 한 장' 승부 [배틀필드410]

대통령실이 자리 잡은 용산 지역구 4선 현역 의원이자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후보는 5선에 도전한다. 직전 총선에서 석패한 이후 4년간 용산구 지역위원장을 맡으며 경험을 쌓아온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의 강태웅 민주당 후보는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며 설욕전에 나섰다. 31일 강 후보는 용산구 용문동에 위치한 전통시장인 용문시장을...

2024-03-31 16:26
불 붙은 ‘편법대출’ 논란…금가는 민주 ‘텃밭’ 안산갑 [배틀필드410]

정부가 물가 문제도 있고 해서 심판 여론이 있지만 민주당도 대표 발언 등으로 좀 그렇다고들 한다”며 “(양 후보) 딸 편법 대출 문제는 그러면 안된다. 청년들이 지금 살기 얼마나 힘드냐”고 말했다. ‘딸 편법대출’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에 대해 여당이 연일 맹공에 나서면서 안산갑 유권자들의 민심에 균열이 일...

2024-03-31 15:3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재능기부 △자립준비청년, 기업과 만나다 2일(화) △고용부 장관 11: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24년 2회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허가 신청 안내(석간) 3일(수) △저축은행 등 비정규직 차별 해소 기획감독 결과 발표 4일(목) △고용부 장관 16:30 고용부-신한금융그룹 청년응원간담회(서울) △청년의 구직활동과 직장생활 지원이 더 많은 곳에서...

2024-03-31 08:54
중화학 성장 이끈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기술 중시하고 국제관계 밝아

1935년 고(故) 조홍제 효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으로 태어난 조석래 명예회장은 애초에는 경영에 큰 뜻이 없는 '학구 청년'이었다. 조 명예회장은 경기고를 다니다 일본 유학을 떠나 히비야고를 거쳐 와세다대 이공학부를 졸업했다. 이어 미국으로 떠나 일리노이대 공과대학원에서 화공학 석사 학위를 딴 뒤 박사과정을 이어갔다. 애초 대학교수가 돼 학자의 길을...

2024-03-29 19:12
기재차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약자복지 신속 집행"

주요 약자복지 사업은 노인 일자리 제공,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족돌봄 청년 지원 등이다. 김 차관은 "1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각 부처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의 집행이 행정절차 지체 등으로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28 17:00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개혁신당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표심을 공략하면서 ‘정치 개혁론’을 집중적으로 띄웠고요.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을 찾아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판’은 이번 총선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2024-03-28 16:39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정부가 농촌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공간 전환을 추진한다. 농촌에서의 창업을 지원하고 혁신 벨트를 구축해 기업 유치에 나선다. 농업진흥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를 늘려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농촌소멸 대응과 농업·농촌의 새로운 발전 전기 마련을 위한 '새로운 농촌...

2024-03-28 16:22
“멀쩡한 양평도로 종점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꿔 양평군민 손발 묶어”…최재관 민주당 후보 출정식 [배틀필드 410]

28일 오후 양평 시장 앞 광장서 출정식 선거 유세“윤석열 정부 무능과 경제폭론, 물가 폭등 심판해야”“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변경안, 4차선 양서대교 없애”“양평, 산부인과·일자리 문제…GTX 노선 확장해 해결” “멀쩡하던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을 휘어 대통령 부부 땅으로 바꾼 건 누굽니까. 4차선 양서대교를 없앤 건 양평 주민 누구의 이익입니까” 최재관...

2024-03-28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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