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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란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2009년(145건), 2016년(54건) 두 차례 실시한 바 있다.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는 경제단체의 요청과 함께 민생경제 활력을...

2024-03-27 14:15
저출산 대응 위한 민관 협의체 출범…"사회구조적 문제 해결 위해 힘 모으자"

주형환 부위원장은 "경제단체가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에 관한 주요 파트너로서 고용부, 복지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상시로 소통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며 “육아휴직,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가족친화제도뿐만 아니라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요인을 해소하는데 경제단체와 정부가...

2024-03-27 14:12
20·40대 10명 중 9명 "자녀는 비용"…기혼남성 '홑벌이' 기혼여성 '맞벌이' 선호

동의율은 ‘적절한 의료서비스 지원’(94.6%),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90.9%), ‘남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89.8%), ‘적절한 주거환경 지원’(89.0%), ‘청년 일자리 지원’(85.7%), ‘부부가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84.9%)’ 순이었다. 미취학아동의 양육비 분담에 대해서는 주된 부담 주체가 ‘부모+정부(30.6%)’라는 응답이 가장...

2024-03-26 12:00
尹 "내년 예산, 민생 과제 해답 담아 편성"…R&D 확대·인프라 개선 등 지원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해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저출산 대응 지원 확대, 청년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지역 성장동력 지원 및 생활 환경과 인프라 개선 지원 방침도 밝혔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확립한 건전재정 기조와 관련 윤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2024-03-26 11:23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특히 정부는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인공지능(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선 자녀돌봄·교육부담 경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청년 미래 도약을 위해 국가장학금, 자산 형성, 일경험 기회 확대 등을...

2024-03-26 11:00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밝힌 '뉴빌리지 사업' 등은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확실히 풀고, 공공 지원을 강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더욱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는...

2024-03-25 15:42
尹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대선공약 100% 이행하고 퇴임” [종합]

주거 인프라와 관련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이동읍 일대 1만6000가구 규모)의 조속한 건설과 주거문화 복합타운(실버·영 타운 결합 형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주거문화 복합공간 조성과 관련 윤 대통령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 인구가 적은 면 단위의 실버타운과 영타운 결합 형태로 조성될 것...

2024-03-25 15:17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시행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특례시 발전 기본계획, 사무 특례, 행‧재정 지원 근거를 담은 ‘(가칭)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안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4-03-25 14:56
리모델링 등 건설·건축 특례시 혜택 확대…“용인, 하이테크 신도시로 개발”

정부가 용인을 포함한 특례시에 건설·건축 관련 혜택을 확대한다. 또 용인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 속도를 높여 기업 투자를 유도한다. 용인시는 직장과 주거가 어우러진 하이테크 신도시로 만든다. 정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특례 건설 관련 혜택으로는 기존...

2024-03-25 12:54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약속"

윤 대통령은 시립 박물관 및 예술관 설립 역시 특례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권한을 대폭 이관하는 등 청년의 문화예술 창작 기회 및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권도 높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라는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처음 열린 곳이 용인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그간 정책 추진 성과도 밝혔다. 용인에서...

2024-03-25 11:42
한동훈 “세 자녀 이상 가구, 자녀 대학등록금 면제”

그는 “저희는 (앞선 저출산 대책) 1·2호 공약에 그치지 않고 청년들과 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왔다. 이후 피드백을 반영해서 보다 과감한 네 가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저출산 대응 정책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2024-03-25 11:24
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 씩 1년간 월세 받는다…4월 3일부터 접수

올해 2월부터 정부 ‘한시 청년 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부·서울시 청년 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다.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2024-03-25 11:15
이재명 "민생경제 실패 2년이면 충분…구제불능 정권, 총선서 심판"

이 대표는 "경남 주력산업은 쇠퇴하고 청년들은 계속 빠져나가는데도 집권여당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좌초시키고 수도권 일부를 서울로 편입하는 '메가시티 서울'만 주장한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면서 심화만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30년 KTX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으로 교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곧...

2024-03-25 11:11
尹, 선거운동 기간 '민생토론회 휴무'…정책 홍보는 이어갈 듯

가장 많은 국민이 참석한 민생토론회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이달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였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을 추진하기까지 걸린 최단 시간이 '3시간'이라는 기록도 소개했다. 올해 2월 설 연휴 직전에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2024-03-24 16:01
김주현 금융위원장, 폴란드 첫 방문…'K-금융' 세일즈 나선다

그는 최근 법정자본금을 늘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방산·원전·인프라 등 향후 확대될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정부와 금융권이 확고한 금융지원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은행들의 현지 진출이 중요한 만큼 기업·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들의 인허가 신청에 대해 폴란드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2024-03-24 12:00
SH공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도 ‘나눔형’…전용 모기지 국토부에 요청"

정부가 나눔형 전용 모기지를 도입한 이유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청년층 등이 금리부담 없이 공공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분양주택의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획기적 금리의 전용 모기지를 결합해 자금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의도다. 또한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과거 공급한 강남브리즈힐 등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실거래 및...

2024-03-24 11:1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원희룡 “계양이 마지막 지역구”…완수 약속한 3대 공약은

1985년 1월에 인천 부평공단에 한 금속공장에 갓 취업한 21살의 청년이 있었다”며 “저는 여러 학생운동 끝에 인천의 한 공장에 위장취업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땀 흘려 사는 사람들에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젊음을 바쳐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청년이 바로 40년이 지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다”며 “저의...

2024-03-23 17:38
서울과기대, 고용부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대학 선정

서울과기대는 △진로·취업 관련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 총괄 운영 △전문 진로·취업 상담 지원 △채용정보 제공 및 미취업 청년의 취업 지원 △각종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시범사업 진행 이후 올해 정식으로 선정된 ‘재학생맞춤형고용서비스 사업’(사업비 7억4400만원)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의 우수한 인프라를...

2024-03-22 09:53
TYM, 셋째 이상 낳으면 1억 출산장려금…“저출산 문제 해소 동참”

비과세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셋째 출산의 경우를 비교할 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시와 비교적 큰 규모인 1000만 원 안팎을 지원하는 다수 대기업과 비교했을 때에도 TYM은 높은 수준의 지원 규모로서 파격적인 정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귀농 재직자에게도 트랙터를 지원하는 등 임직원 복리후생을 대폭 확대했다. 2020년부터 귀농 청년의...

2024-03-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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