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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조동근 칼럼] 한국 경제 최대 리스크로 전락한 민주당·민노총
    노란봉투법을 통해 경제에 충격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고금리, 고물가, 고부채’로 민생이 위기 상황에 빠진 지금이 역설적으로 최적기다. 그렇다면 민주당과 민노총은 대한민국 경제 공동체 구성원의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 내년 4월 총선이 두렵지 않은 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노란봉투법으로 ‘노(勞)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노로 뒤집어진 운동장’...
    2023-11-14 05:0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박덕배의 금융의 창] ‘공약가계부’ 재도입 검토하길
    GDP대비 정부부채 이미 과다한데총선 앞두고 선심성空約 난무예상미래위해 튼실한 국가재정 절박해 얼마 전 기획재정부는 2023년 7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1097조80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결산 채무보다 64조4000억 원 늘어난 것을 발표하였다. 이번 정부가 줄곧 긴축재정을 천명하고는 있지만 경기 부진,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세수가 따르지 않고, 고금리로 국채...
    2023-11-09 05:00
  •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금융권 관계자는 “상생금융을 명목으로 이자 감면,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정책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억제 기조에 역행한다”면서 “금융당국이 은행을 압박하고 은행 금리가 낮아져 손실이 커지면 결국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시즌이면 반복되는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2023-11-08 05:00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추가 상생금융안, 여러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권 추가 상생금융안, 여러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 위원장은 7일 민생현장 점검 행보로 서울 강남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청년동행센터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은행권의 추가 상생금융안에 대한 질문에 "이건 제 판단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해야만 그래도 썩 만족할만하지 않지만 나름 고심했구나 하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그만큼 더...
    2023-11-07 16:27
  •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노봉법·방송법’ 처리·예산안 심사 두고 여야 강대강 대치 본격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목소리를 높여온 정부 확장 재정 요구에 대해 “그동안 빚이 급속도로 늘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하면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물려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예결위...
    2023-11-04 06:00
  • 이재명 ‘확장재정’ 요구에 추경호 “빚 급속도로 늘어...물가 안정에 문제”
    이재명 ‘확장재정’ 요구에 추경호 “빚 급속도로 늘어...물가 안정에 문제”
    국가 부채가 너무 커지고 대외 신인도, 물가 안정에 문제가 된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내년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출을 늘리는 데 전제되는 것은 대규모 빚을 내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빚을 대거...
    2023-11-03 16:25
  •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이재명 “국가부재·재정공백...성장률 3% 회복 위한 제안”
    그는 “자영업자의 대출이자를 포함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전체의 목줄을 누르는 시한폭탄과도 같다”며 “가계와 기업은 모두 자기 몸보다 더 큰 부채에 눌려 숨이 막히는 반면 정부 부채는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다. 정부가 빚 부담을 나눠지지 않으면 가계와 기업이 그대로 주저앉아 우리 경제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R&D 예산...
    2023-11-02 11:34
  •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가계·기업·국가부채 모두 우려수준 주택공급 늘리고 기업은 채무조정 포퓰리즘지출 줄여 재정 합리화를 한국의 부채 수준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빚이 너무 많다. 국제금융연구원(IIF)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말 기준 GDP에 대한 한국의 가계부채비율은 101.7% 기업부채비율은 120.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모두 합해 270.9%로...
    2023-10-31 05:00
  •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수년간 지적돼 왔던 상황인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 아닌 60대에게까지 지원된 것을 보면 결국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이 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DSR 예외는 일반 금융상품이 아닌...
    2023-10-24 16:30
  • ‘가계부채 주범’ 특례보금자리론…최준우 주금공 사장 “금리 인상 전 쏠림 현상”
    ‘가계부채 주범’ 특례보금자리론…최준우 주금공 사장 “금리 인상 전 쏠림 현상”
    이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 필요하다고 수년간 지적돼 왔던 상황인데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만 한 것이 아닌 60대에게까지 지원된 것을 보면 결국 가계대출 확대의 주범이 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은) DSR에 대한 편법적인 정책 추진의 기본적인 수단으로 취급된...
    2023-10-24 11:32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2 ‘신불자 사태’ 직면한 영끌族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2 ‘신불자 사태’ 직면한 영끌族
    하지만 우리나라 29세 이하 청년층 가구는 재무적으로 가장 취약하다. 2022년 기준 이들의 총자산 또는 저축액 대비 부채 비율은 각기 37.1%, 197.5%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한 코로나19 직전부터 이들의 부채 비율은 실물자산 증가가 부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월등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경제 상황도 녹록지...
    2023-10-23 05:00
  •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윤재옥 “민주 ‘국가부도’ 주장, 국민불안 부추기는 가짜 위기설”
    그는 “민주당은 국가부채·가계부채의 증가를 우려하면서 추경을 주장하는 모순에서 벗어나 재정준칙에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경제 6단체가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노란봉투법 대신 일몰을 맞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재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정부 예산 중 소상공인, 취약계층, 청년층 관련 예산 증액을 검토 중”...
    2023-10-20 09:17
  •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 모순 아냐…가계부채 문제 원인은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 모순 아냐…가계부채 문제 원인은 은행 '50년 만기 주담대'"
    모순되는 정책 때문에 (가계부채 관리에) 실패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 모순이라는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부가 아닌 민간은행에서 취급한 '50년 만기 주담대'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가 제시한 50년 만기 상품은 34세 이하인 청년, 무주택자 대상, 고정금리 등 여러...
    2023-10-11 11:42
  • 1년 간 '영끌ㆍ빚투'로 빌린 돈만 476조…빚 폭탄 '째깍째깍'
    1년 간 '영끌ㆍ빚투'로 빌린 돈만 476조…빚 폭탄 '째깍째깍'
    2030 청년층도 133조 원에 달하는 부채를 기록했다. 10일 국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메리츠)의 담보 및 신용 대출과 주식 융자 신규취급액이 476조938억 원에 달했다. 빚을 내...
    2023-10-10 10:40
  • 고금리에 '영끌 청년' 빚 가중ㆍ소비 감소…"대출금 장기 상환 필요"
    고금리에 '영끌 청년' 빚 가중ㆍ소비 감소…"대출금 장기 상환 필요"
    통계청이 26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에 수록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2020~2021년에 청년층(30대 이하) 부채는 중장년층(40대 이상)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완화적 통화정책 시기에...
    2023-09-26 12:00
  • “가계부채, 정책대응 없다면 매년 4~6% 증가할수도…DSR 적용 대상 확대해야”
    “가계부채, 정책대응 없다면 매년 4~6% 증가할수도…DSR 적용 대상 확대해야”
    한국은행, 26일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 발표 2분기 가계신용 1862조8000억…전기대비 0.5% 상승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 101.7%…“상황 따라 103% 상승할 수도”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대응이 없다면 매년 최고 6% 증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2023-09-26 11:00
  • 삼성금융사도 '상생금융' 동참…20년간 1200억 원 지원
    삼성금융사도 '상생금융' 동참…20년간 1200억 원 지원
    또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 비영리단체를 응원하는 '지역청년 지원사업'에 20년간 3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역청년 지원사업'은 삼성생명이 행정안전부, 사회연대은행과 공동시행하는 민간협력 사업으로 지방권 청년 일자리 부족 등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활동가를 지원한다. 삼성생명은 청년의 힘으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2023-09-26 10:46
  •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플라자] 헝클어진 한국 경제 ‘혁신적 전환’을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문제, 과다한 가계부채, 지속 불가능한 국민연금, 청년실업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동시에 조선이나 건설, IT부문 등에는 숙련된 인력이 부족하다. 하지만 한국 경제의 이러한 병증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채와 실업률은 아직 양호한 편이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보자. 미국도 한국만큼 구조적 문제가 적지 않다. 이 나라는 수십...
    2023-09-26 05:00
  •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서민금융지원 현장 방문한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책서민금융 개선사항 살펴볼 것"
    우선 금융 지원을 위해 연내 근로자 햇살론과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하는 햇살론 유스를 애초 계획보다 확대 지원해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 원에서 1조 원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 햇살론의 공급규모는 2조6000억 원에서 3조2000억 원으로 6000억 원 늘리고, 햇살론 유스는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1000억 원 늘릴 계획이다. 또한, 서민 자금수요에...
    2023-09-20 10:46
  • 청년 '빚 더미' 경고음에…서금원, 뒤늦게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청년 '빚 더미' 경고음에…서금원, 뒤늦게 청년금융실태조사 나섰다
    수많은 지표를 통해 청년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수면 위로 드러난 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연구원들이 개별적으로 청년정책 연구를 해왔지만, 이렇다 할 컨트롤타워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청년금융실태조사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금융취약계층...
    2023-09-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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