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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횡령ㆍ뇌물 혐의' 김준일 전 락앤락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이 베트남·인도네시아 법인과 관련된 만큼 검찰이 현지 수사 당국의 공조를 받아 뇌물 수수자 등을 특정하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이 적시한 공소사실에 뇌물을 받은 상대방과 전달...
    2023-06-14 16:30
  • ‘두번째 기소’ 트럼프, 법원서 37개 혐의 전면 부인...“미 역사서 가장 슬픈날”
    ‘두번째 기소’ 트럼프, 법원서 37개 혐의 전면 부인...“미 역사서 가장 슬픈날”
    이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기소 사건은 마이애미 연방 법원에서 첫 심리 이후 남부 플로리다 연방 지방 법원 웨스트팜비치 지원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판 개시까지는 1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 인부 절차를 끝낸 후 뉴저지주의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클럽으로 향했다. 그는 이날 저녁 이 골프클럽에서...
    2023-06-14 08:33
  • '불법 촬영' 뱃사공, "2차 가해 우려" 재판 비공개 요청…피해자 "거짓말할 것" 반대
    '불법 촬영' 뱃사공, "2차 가해 우려" 재판 비공개 요청…피해자 "거짓말할 것" 반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후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피해자 A씨도 방청을 통해 이를 지켜봤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 래퍼 던밀스(34·황동현)의 아내인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2023-06-08 18:41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다음달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등 혐의를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당초 공판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으나, 주심판사가 과거 모 일간지 기자로 일하며 신 전 대표의 성공담을 인터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재판부 변경과 함께 날짜도 미뤄졌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2023-06-06 11:00
  • ‘승어부’ 새긴 JY, 기업 넘어 국가경쟁력 높인다 [스페셜리포트]
    ‘승어부’ 새긴 JY, 기업 넘어 국가경쟁력 높인다 [스페셜리포트]
    ◇핵심은 반도체·로봇·배터리·바이오 = 이 회장은 2020년 말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더 크고 강한 기업을 넘어 모든 국민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기업가로서의 ‘꿈’을 밝혔다. 이 선대회장으로부터 삼성을 이어받아 진정한 ‘초일류 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것이다. 이 회장이 2021년 8월부터 경영 활동을 재개한...
    2023-06-04 18:01
  • ‘음주운전 혐의’ 이루, 첫 공판서 선처 호소…검찰, 징역 1년 구형
    ‘음주운전 혐의’ 이루, 첫 공판서 선처 호소…검찰, 징역 1년 구형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부장판사) 심리로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총 4개 혐의를 받는 이루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 징역형 1년과 과속 운전에 따른 벌금형 10만 원의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2023-06-01 16:39
  • ‘故노무현 명예훼손’ 첫 공판 마친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故노무현 명예훼손’ 첫 공판 마친 정진석 “비방 의도 없었다”
    정 의원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첫 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6년 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을 정치 보복으로 죽였다’는 주장을 했다. 이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사람으로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했다....
    2023-05-30 16:29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는) 신규사업 진출과 자금 조달을 인위적 주가조작의 동기로 봤지만, 이는 사실과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실패한 주가조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시세조종...
    2023-05-30 15:44
  •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기회 준다면 입대할 것"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 송덕호, 1심서 집행유예…"기회 준다면 입대할 것"
    앞서 송덕호는 지난 2013년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뒤 몇 차례 입대를 연기하던 중 2021년 병역 브로커에게 1500만원을 주고 병역 면탈을 시도했다. 이후 송덕호는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꾸민 뒤 허위 진단을 받아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송덕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당시...
    2023-05-18 00:24
  •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미필적 고의가 왜 없나"…분통 터뜨린 '계곡사망' 군인 유족
    있는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윈 원곡)는 “단순히 과실치사로 처벌될 게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마땅히 기소됐어야 할 사건”이라며 “이번 주 내 유족들이 군검찰에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첫 공판기일은 오는 5월 31일이다.
    2023-05-17 16:09
  •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로만 보면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2023-05-17 15:43
  •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이태원 참사 200일…인권위 “국가·지자체 의무 다 했다고 볼 수 없어”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주재로 박 구청장 및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4명에 대한 업무과실치사상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검찰측 증인으로 출석한 용산구청 6급 공무원 조원재 주무관은 “재난 신고가 들어오면 절차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사전에 핼러윈 참사에 대비한 교육이나 지시를 받은 기억은...
    2023-05-16 14:53
  •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1시간이면 수갑 풀어”…‘베테랑’ 속 유아인, 현실이었나 [이슈크래커]
    유아인 변호인단에 함께 이름을 올린 안효정 변호사는 서울 남부지검·부산지검·대구지검·수원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방위사업비리 합수단 팀장, 대검 공판송무과장을 지냈고, 차상우 변호사는 부산지검·창원지검 통영지청·수원지검·전주지검 군산지청을 거쳐 안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2014년 서울중앙지검에 몸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2017년 대형 로펌인...
    2023-05-12 16:26
  •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이재명 첫 재판…"악의적으로 꾸며진 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2023-05-11 14:13
  • '효성家 강요미수' 조현문 "참담한 심정…투명한 기업 만들고 싶었어"
    '효성家 강요미수' 조현문 "참담한 심정…투명한 기업 만들고 싶었어"
    사건 공소사실은 2013년 2월과 7월에 있었던 사건으로 기소할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강요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실제 협박과 강요가 있었다면 2017년이 아닌 사건 당시였던 2013년에 즉각적으로 고소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최 판사는 오는 7월10일 이 사건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3-05-03 14:26
  • '배임 혐의' 윤홍근 BBQ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배임 혐의' 윤홍근 BBQ 회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윤홍근(66) 제너시스BBQ 회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재판장 강현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회장 측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국민참여재판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3-04-27 15:59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 구속…法 "노동자 안전 위협, 엄중 처벌 불가피"
    검찰은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안에 상주해 온 협력업체 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사례"고 밝히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원청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첫 법정구속된 사례라 이목이 집중된다. 한 도산 전문 변호사는 "지난 7일...
    2023-04-26 11:42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 부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재판서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 대부분 부인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조 회장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 측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
    2023-04-21 13:54
  • ‘피지컬 100’ 前 국대 럭비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피지컬 100’ 前 국대 럭비 선수, 첫 재판서 성폭행·불법촬영 인정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A 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양형상 고려할 만한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충분히 적었는데 그 부분을 면밀히 살펴달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2023-04-20 14:29
  •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뇌전증 병역비리’ 조재성 “가족 지키려 범행…면제 의도는 없었다”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씨 측 변호인은 “수사가 개시되자마자 바로 구단과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 자세를 보였으며 가족을 지키려고 범행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 달라”며 “입영을 연기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면제·면탈 의사를 갖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씨가...
    2023-04-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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