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향후 초거대 AI가 기존 첨단산업과 결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면 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거대 AI(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재차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전...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때를 놓치지 않는 실행이다. 첨단산업 분야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군비 경쟁에 못지않게 속도가 중요하다. 미국, 유럽, 일본의 견제에 대응하기도 버거운 판국에 중국의 추격세도 거세다. 한눈을 팔 틈이 없다. 당국이 내민 청사진의 성패도 결국 속도에서 갈린다는 점을 거듭 명심할 일이다.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달 31일 관련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의 경제 분야 키워드는 수출시장 확대, 첨단산업 공급망 다변화, 디지털 리더십 강화"라며 "아세안과 인도는 우리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주요한 시장이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작년 10월 이후 계속돼온 수출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는 모멘텀을...
윤 원내대표는 또 “국민 안정, 미래 대비, 사회 개혁, 경제 민생 등 4개 분야에 걸쳐 중점적으로 추진할 법안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등 큰 사고를 겪은 뒤 여야가 국민 앞에 공히 해결을 약속했던 주요 법안들이 포함됐다”며 “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혁신법 등 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닦는 법안과...
우주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을 일일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한다...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카페·체육관·식당 등 생활·편의시설 설치 가능 면적을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산업연구원은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24조4000억 원 이상의 투자와...
추 부총리는 “유턴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사이버 보안·디지털 플랫폼 정부 등 첨단서비스 산업을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재난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마약 등 신종 민생범죄에 대응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도 충실하겠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천 정비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 예보 시스템을...
개편 ▲첨단과학기술 지원 등을 강조했다.
이 중 '킬러 규제' 제거는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정부의 역점 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도 "기업인들의 투자를 막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하겠다"며 시행령·법 개정 등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국무조정실은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 아파트 사태에 따른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킬러 규제' 제거·나눠먹기식 R&D(연구개발) 체계 개편, 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고강도 재정 투입, 교권 강화 등 사회 전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이어진 토론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등을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
반도체 핵심소재 포토레지스트 세계 최대 기업인 도쿄오카공업(일본) 첨단 제조시설을 비롯해 반도체 진공장비 분야 최고 기업인 알박(일본) 1330억 원 규모 연구소,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업체 에어프로덕츠(미국) 5000억 원 규모의 가스 공급시설 증설을 유치했다.
반도체 소재분야 종합기업 인테그리스(미국) 종합연구소는 물론 △세계 최대 산업용가스업체 린데...
추 부총리는 "두번째로는 물가안정세를 확고히 안착시켜 나가면서 생계·주거부담 경감, 약자복지 등 '민생경제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경제체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노력도 배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저출산·고령화, 기후위기・경제안보...
또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첨단산업 협력, 대북공조 강화 등 경제·외교 관계를 확대하기로 했다. 22일∼24일에는 베트남을 국빈 방문해 보 반 트엉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외교·안보, 경제 분야 등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기후위기, 디지털 격차, 글로벌 사우스 문제 등 인류가 당면한...
첨단산업 선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우영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도 이날 회의에 참석해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평화, 환경, 정치적 진실성이 필요하다”며 “영동지방은 서울에 멀리 때문에 서울이 기피하는 시설을 동해안에 유치하는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탄소중립과 탈석탄 측면에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K칩스법은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 수소.전기차·자율주행차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하면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고, 용인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는 윤 대통령이 3월 조성 계획을 발표한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로 반도체 소부장 강국인 일본 업체 포함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과...
정부는 학계, 기업 등 반도체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지능형반도체(PIM) 설계기술과 첨단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을 위한 R&D에 4000억 원(2022~2028년)을 투입하며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2020~2029년)엔 1조 96억 원을 투자한다....
용인 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는 윤 대통령이 3월 조성 계획을 발표한 대규모 첨단산업단지다. 민관이 함께 300조 원 규모 투자를 이끌어내 국내외 반도체 업체들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반도체 소부장 강국인 일본 업체들도 포함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지정학적 이슈’는 미국과 EU(유럽연합) 등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금 등 혜택이나...
양국이 첨단산업 소재 분야 공동연구에 나서면서 기술력을 통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소재 수입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또 윤 대통령이 한미회담을 비롯해 여러 국가들과의 연쇄회담을 통해 얻어낸 반도체 협력 성과들의 후속조치를 다룰 수 있다.
먼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회담에선 호혜적인 미 반도체법 협의를 위한 ‘핵심...
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로 민간은 2026년까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550조 원을 집중 투자한다. 반도체 340조 원, 디스플레이 62조 원, 이차전지 39조 원, 바이오 13조 원, 미래차 95조 원, 로봇 2조 원 등 주요 첨단산업에 총 550조 원 이상 민간투자가 진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