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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한다고 촉구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는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 항소심에 대해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증원 절차를 멈추면 공공복리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신청인들은 즉각 재항고할 계획이지만, 신청 및 심리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증원을 저지하기는 어려울...

2024-05-17 16:44
정부 "이탈 전공의들, 불이익 피하려면 하루라도 일찍 복귀해야"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조속한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예외사유가 인정돼도 이달 중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선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20일인 다음 주 월요일이면...

2024-05-17 12:38
과방위, 내주 ‘라인 사태’ 현안질의…방심위 질의엔 이견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 “방심위 현안 질의는 안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몽니”라고 반박했다. 조 의원은 “방심위·방통위의 폭거가 더욱 거세져 폭넓은 현안 질의가 불가피하다”며 “민주당이 정상적인 상임위 개최를 위해 오늘 개회 요구를 철회한 만큼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05-16 15:32
유승민 "이재명, '이토 언급' 주장 한심…라인사태에 정부 나서야"

유 전 의원은 정부가 일본 정부에 '자본관계 재검토 지시 행정지도 철회' 요구를 하라고 촉구하며 "네이버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할 게 아니라, 일본 정부에 자본관계 재검토 지시를 철회하라고 압박을 가하라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와 우리...

2024-05-13 11:35
하이브, 어도어 반박에 재반박…"민희진 대표의 황당 궤변, 관행 아닌 불법"

오히려 불법행위에 관여한 당사자에게 협조를 철회하도록 강요한다면 이러한 행위야말로 부적절한 개입이라 할 것”이라며 “당사는 민 대표에게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자중할 것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민희진 대표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이날 새벽까지 어도어 구성원이 하이브 감사팀의 비상식적인 문제 제기에...

2024-05-10 19:42
의대생 “일방적 의대 증원에 무력감, 미래 두려워”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들이 한목소리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료개혁을 강행해 혼란을 자초했다’라고 비판하며 과감한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서대문구 의과대학에서 ‘2024년 의정갈등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절차가...

2024-05-10 14:52
연세대 의대 교수들 “증원 철회해야 사태 수습 가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의대 증원 정책을 철회해 교육을 정상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세대 의대 비대위는 7일 ‘의학교육의 혼란은 국민의 건강에 재앙으로 돌아온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정책의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근거의 신속한 제시를 요구한다”며 “그런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장 정직한 대책은 증원계획 철회”...

2024-05-07 14:27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국민건강 위협·건보재정 파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복지부(복지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정부가 특정 한방병원의 이익 추구를 돕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임현택 의협 제42대 회장 당선인 인수위원회(인수위)는 29일 “안전성과 유효성이 불분명한 사업에 수조 원 이상의 건보재정이 소요될지 모르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으로...

2024-04-29 15:57
의사들 “의대증원 백지화·처분 철회·정책 책임자 문책하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및 대화 시작 △의협 회원 대상 각종 행정명령 취하 및 행정처분 전면 철회 △의대 증원 정책 관련 책임자 문책 △의사 수급 추계 위한 중립적·독립적...

2024-04-28 16:50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가천의대 교수협의회 역시 “정부는 의사단체가 통일된 안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런 합리적인 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건 국가의 녹을 받는 정부가 할 일이며, 그 근거가 너무나 비과학적이므로 의사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 정부는 각 대학에 예고한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대통령 직속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의사들의 호응을 얻지...

2024-04-24 13:30
與, 총선 참패 수습에 집중…민생 법안은 '함흥차사'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유예가 핵심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철회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도 계류돼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역시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2024-04-23 16:06
이준석 “이재명,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계획 철회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 국민 지원금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작년 재정적자가 87조 원에 달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총선 직후에 발표됐다”며 “물가 문제마저도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그런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 돈을 풀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2024-04-22 14:19
의대 교수들 “의료계 단일안은 ‘원점 재검토’…총장은 증원 거둬달라”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각 대학 총장들에게는 무리한 증원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17일 제8차 성명서를 내고 “목전에 닥친 의료 붕괴의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한다”라며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였다”라고 밝혔다....

2024-04-17 14:32
'의사 집단행동 브리핑' 중단…의료계는 '총선 패배' 앞세워 압박

등을 철회하고 의대 정원 증원 절차를 중단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의료계도 어수선하긴 마찬가지다. 의협 비대위와 전공의 의대생, 교수단체는 이주 합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으나 주체 간 이견을 조율하지 못해 취소했다. 또 의협 비대위와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의 구심점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총선 결과가...

2024-04-14 12:50
총선 여당 참패, 의료대란 상황 변곡점 생기나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하게 된 국민의힘 당선인 일부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기 성남분당갑 지역구에서 4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달 18일 선대위 회의에서 “단계적 의대 증원으로 파국을 막아달라”고 밝힌 바 있고, 같은 달 26일 정부에 정책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2024-04-11 14:51
조규홍 장관 "현장 지키는 의대 교수들에 감사…대화·설득에 최선"

의대 교수들은 집단사직을 철회하고, 전공의들은 병원으로 복귀해 주기 바란다”며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눈높이에 벗어나는 과격한 주장을 철회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와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의료계가 대표성 있는 대화 창구를 조속히 구성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4-01 10:20
동네병원 개원의도 내일부터 '주 40시간'…준법 진료 돌입

당초 새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임기 시작 전까지 비대위를 이끌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의협은 비대위원장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개원가의 집단 휴진 등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며 "대통령과 양당 대표 등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증원을 철회하는)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3-31 19:47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진료 단축, 박민수 차관과 대화 안한다”

의사 단체들은 그간 의대 2000명 증원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의·정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해 왔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박 차관의 언행이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박 차관을 언론 대응에서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이) 이 사태를 악화시킨 분이라고...

2024-03-31 09:14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성인페스티벌 행사 강행하면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

또 “법망을 피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행사를 개최할 수 없도록 조례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에 관련 법의 개정을 촉구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성인페스티벌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5만 명 이상 동의해야 국회 소관위원회,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법이 신속하게 개정돼 다시...

2024-03-29 16:39
정부 "이스라엘 '서안 땅 국유지 선언' 철회해야"

정부는 이스라엘이 최근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내 토지를 국유지로 선언한 데 대해 해당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27일 대변인 논평에서 "이스라엘 측이 서안지구 요르단 계곡 800㏊ 이상 토지를 국유지로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정착촌 건설은 국제법 위반이며, 두 국가 해법의 근간을...

2024-03-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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