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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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상반기 공사 발주

위원회는 우선 부지조성공사는 활주로 조성을 위한 토목, 항공등화시설을 위한 전기, 항행안전시설을 위한 통신 등 여러 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로서 공사 기간 단축 필요성과 스마트 건설기술 적용계획을 인정받아 설계·시공 턴키 방식으로 의결했다. 또 해상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부지조성 후 활주로를 설치하는 난도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공사임을 감안해...

2024-02-01 11:00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공공기여 일정 비율 제공 시 ‘면제’

먼저, 안전진단은 특별정비예정구역 내에서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여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도시의 기준용적률(적정수준의 평균 용적률)까지는 낮은 수준의 공공비율(10~40% 범위에서 조례로 결정)을 적용하고...

2024-01-31 11:00
국토부, 인프라 총조사 결과 발표…“15종 기반시설 표준 관리체계 구축”

국토교통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ㆍ철도 등 15종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 관리를 위해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350개 관리 주체에서 분절적, 산발적으로 관리된 기반시설 정보 등을 파악하여 47만8299개 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유지관리 정보에 대해 표준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자료(DB)화...

2024-01-30 11:00
[교통혁신] 8월부터 아라뱃길에서 UAM 최초 비행, 플랫폼 택시도 개선명령

또 2025년 상용화 이후 관광·치안·의료 등 UAM 활용 모델을 다각화하기 위한 선도사업 모델을 마련하고 운행 안전 및 보안 확보 등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UAM법을 발의한다. 자율주행은 심야, 교통 취약지역 등에 자율주행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 체감형 서비스를 전국에 확산한다. 올해 충청권과 강원, 경기 안양 등 전국 34개 시범운행지구가...

2024-01-25 10:22
경찰,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구속영장 신청

또 다음 역인 혜화역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역무원을 깨문 혐의(철도안전법 위반·열차운행 방해·상해 등)도 있다. 경찰은 “유 씨는 역무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유 씨와 함께 연행된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전날 석방됐다.

2024-01-24 11:50
AI가 도둑 잡는다는 ‘지능형 CCTV’…'데이터 확보와 보호' 성공 관건

정부는 향후 군중밀집, 철도 승객 안전사고, 계곡 물놀이 사고 예방 등 신규 분야를 발굴하고, 실증도 추진하며 영상 데이터를 더 촘촘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김 팀장은 “2016년부터 관련 제도를 운영했는데 그때는 데이터 영상이 어설프게 싸움 정도였다면 지금은 스턴트맨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했다. 그 결과 CCTV 인지 성능도 좋아지고 있다”...

2024-01-24 05:00
尹 "올해는 민생 회복의 해…국민 입장에서 정책홍보 고민 해달라"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모바일에서 더 유리한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생계급여 대상 및 지원금 확대 △부모급여 100만 원 인상 △늘봄학교 대상 확대(1학기에 초등학교 2000곳, 2학기는 전 초등학교) △3월 중 수서-동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 개통 및 5월 중 K-패스 도입 등을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책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2024-01-09 10:59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그 외 철도 지하화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다수 경제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on)에서 1톤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화평법·화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0.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화학물질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를...

2024-01-08 18:06
김상수 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 집중” [신년사]

김 회장은 국내외 불확실한 경제 환경이 지속하지만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2.2%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안을 전년 대비 1조4000억 원 증액한 26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철도공사, 플랜트 건설 등 토목투자 증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내년도 건설투자액은 260조6800억 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와 함께...

2023-12-29 20:26
‘서울 출퇴근러’가 ‘기후동행카드’를 알차게 쓰는 법 [이슈크래커]

서울시는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부터 기후동행카드 시범 사업을 시작하려 했으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운영 구간에도 이 카드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시스템 개발 등을 이유로 개시일을 다소 늦췄습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내 지하철역이 407개 정도 있는데 코레일 구간이 20%를 차지한다”라며 “이 구간만 한 달 정도 늦게 시작하면 시민...

2023-12-20 16:12
“티켓 있어요” 달리는 KTX에 무작정 매달린 외국인…과태료 처분

따르면 끝내 A씨는 해당 KTX에 탑승했으며 목적지에 도착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다.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는 열차 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KTX 열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300km에 달한다.

2023-12-18 10:55
전장연, 오늘 4호선서 지하철 시위…"출근길 혼잡 우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의 계속되는 퇴거 요청에도 활동가들이 승강장 안에서 기자회견을 이어가자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8명을 퇴거 불응·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한편,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집회·시위를 해왔다. 올해 9월 25일...

2023-12-11 07:25
8일 오전 혜화역 무정차 통과...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시위 원칙 대응

경찰은 이형숙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등 8명을 퇴거 불응·철도안전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 중 4명은 혜화경찰서, 4명은 서대문경찰서로 연행됐다. 이 대표 등 휠체어 장애인 2명은 연행 과정에서 통증을 호소해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됐다.

2023-12-08 16:29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사고가 난 것을 거론하며 “노후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역사 에스컬레이터에 대해 역주행 방지 장치 등 안전 부품을 전면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고 관련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12-05 10:52
GTX-A 수서~동탄 노선, 내년 3월 말 개통 앞두고 종합시험운행 돌입

종합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한 경우 철도시설 설치상태 및 열차운행체계의 점검과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숙달 점검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달 열차운행과 관련된 노반‧건축‧궤도‧전기‧통신 등 주요 공사를 모두 마쳤으며, 현재 수서역 등 역사와 환기구 일부 시설물에 대한 실내 마감 등의 막바지 공사를...

2023-12-03 11:00
일본, 초과근무 단속에 공급망 위기…인플레 위협도 직면

내년 4월부터 트럭 운전자 연간 운행 시간 제한2030년 운송 수요, 공급 35% 추월 전망일본 화물 90% 이상이 육로 이동철도나 선박 운송 전환도 쉽지 않아 일본 정부가 내년부터 트럭 운전사에 대한 초과 근무 단속에 나서기로 하면서 일본 공급망이 다시 위기에 직면했다. 공장 부품부터 슈퍼마켓 신선식품에 이르기까지 일본 화물의 90% 이상을 책임지던 트럭운송에 비상이...

2023-11-30 13:59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8000억 원가량의 R&D 관련 내년도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처리했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 7000억 원을 증액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새만금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예산안보다 약 1400억 원이 증액됐다. 여야 실세들의 지역구 관련 예산들도 상임위...

2023-11-27 13:58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생명과 안전을 챙겨야 된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위 야당 간사이자 재정소위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예타는 면제할 수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내달라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현실적인 답이 오지 않아서 기재위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의원도 “인구 50만 명이 됐는데도 국비 투입된 광역철도가...

2023-11-23 20:01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대 역사 진입 차단…강경 대응"

공사는 열차 운행방해를 포함해 철도안전법 등을 위반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하고, 시위 시작부터 종료까지 동영상으로 채증할 예정이다. 공사는 전장연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조치는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일 수 없도록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2023-11-23 09:54
"세상을 하나로 연결하다"…삼성전자, 사용자 편의 위해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

행정안전부-삼성전자, ‘모바일 신분증’ 삼성페이 탑재 협력'정부24'의 ‘주민등록표등본’ 등 전자증명서 11종 서비스 지원 삼성전자가 '삼성페이' 생태계 확장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내년에는 정부와 협업해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신분증까지 탑재해 사용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부터 모바일 월렛(지갑)...

2023-11-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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