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가격 입찰에 앞서 사전 자격 심사를 통해 적격자만 가격입찰에 참여하도록 제한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고용 승계, 공공성 확보 계획 등이 들어간다. 추 의원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롯데가 과연 사전 자격 심사를 통과할 자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추 의원은 롯데마트의 경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가보다 낮은 납품단가 설정, 판촉행사 비용 및...
참가자격은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 연속해 대규모 점포를 운영한 실적이 있는 단독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자격심사에는 고용승계·고용안정 계획,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공공 공간 확보계획 등을 평가해 국유재산의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공단은 사용자 선정을 위해 내달 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받아 사전 자격심사...
가격 입찰에 앞서 정성적 평가가 포함된 철도공단의 사전적격심사가 롯데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성적 평가에는 중소기업과의 상생, 고용 승계, 공공성 확보 계획 등이 들어간다.
롯데마트는 최근 납품업체에 후행 물류비(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드는 물류비)를 떠넘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가 5월 중에...
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청년 구직자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며 철도 공공성 강화 의지를 표했다.
또 철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며 “다양한 철도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을 조율하고 현안사항을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성과중심 조직체계 재편 및 상생의 노사문화 구현...
최 후보자는 연구용역 일시 중지에 대해 “철도안전은 철도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핵심 가치인 만큼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황을 진단한 이후 개선 방안을 반영해 철도산업 구조 개편을 검토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는 SR 출범에 대해 “운임 인하, 철도시설공단 부채 감축 등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코레일의 수입 감소 등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제기된다”고...
특히 공공성 확보와 쾌적한 미래형 수변도시 조성을 위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를 전체 개발면적의 45%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앞으로 기반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2조5000억 원 상당의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2022년에 공사를 착수해 2030년까지 자성대부두,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 범일5동 매축지 일대, 부산역 조차장 등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2019 철도인 신년교례회(서울)
△민자고속道 공공성 강화 유료도로법령 본격 시행(석간) △지역개발사업 품격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사후평가 실시
△자동차 2300만대 시대 도래…2018년 기준 자동차등록현황 발표
△스마트시티 정책 지원기관 선정
17일(목)
△박선호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0:30 차관회의(세종)
△김정렬 2차관 10...
◇복지 서울
돌봄, 보건의료, 교육 등 시민 일상의 공공성을 높인다. 올해 '서울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해 그간 민간이 담당해온 재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해 돌봄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과 품질을 개선한다.
마을의사를 중심으로 보건소 '건강돌봄팀'을 운영해 찾아가는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시작한다. 자치구당...
정인수 사장직무대행은 신년사에서 안전한 철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과 비장한 각오로 업무에 임하자고 당부하면서, 철도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혁신을 다짐했다.
정 대행은 "국민이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철도안전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며 "지난 강릉선 사고와 오송역 단전 사고를 철도 안전을 한단계...
그는 “그동안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대규모 인력 감축과 과도한 경영합리화와 민영화, 상하분리 등 우리 철도가 처한 모든 문제가 그동안 방치된 것이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본다”며 “철도 공공성을 확보해서 우리 사회가 더 안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 사장은 최근 3주 동안 KTX 등 열차 관련 사고가 11건이나 발생하면서 19일...
등 지방분권 및 지역활력법안, 또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제 달성을 위한 법안 등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도 해를 넘기지 말고 처리돼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 유치원 교사들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길 당부한다”고 부탁했다.
국토교통부가 연내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국토부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소득 보전을 위해 버스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5년간 버스요금 인상을 안해서 인상 요인도 있어 (공공성 강화 대책으로 인한)...
박 연구실장은 “남북경협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투자 안전성 보장을 위해 남북경협이 중단될 경우 손실보상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 피해기업의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공성이 높은 인프라 건설사업의 경우 공공 부문의 선도적 투자로 민간의 투자위험을 낮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북한 지역에서...
이날 과방위에 출석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와 관련기업 할 것 없이 준비상태가 부족했음을 확인했다”며 정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인정했다. 이어 유 장관은 “주파수는 국가 재산을 통신사가 빌려서 사업을 하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데, 개별 기업의 경영 활동에 맡겨왔다”며 “통신 공공성 측면에서 멀리 보고 확실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윤정 재무전략처장은 “앞으로도 신규 수익 창출 등 지속적인 자구노력을 통해 부채를 감축하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구축해 철도건설의 공공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공공부문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14년부터 사업단위별로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구분회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또 이를 부채감축...
실수요자 주거 지원을 위해 공급의 공공성을 키울 방침이다. 공공임대가 35% 이상 비율인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되며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 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은 전매 제한이 최대 8년, 거주 의무가 최대 5년으로 강화된다.
한편 투기 방지 방안으로는...
그는 "국민편의 증진과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제고와 무결점 안전,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과 주주가치를 제고함은 물론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기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1%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안전’,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끊임없는...
철도발전협력회의 공동위원장 정인수 코레일 부사장은 “철도를 대표하는 양 기관이 협력해 철도산업발전과 철도 공공성 강화에 노력하고 발전적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키우자”고 말했다.
철도발전협력회의 공동위원장인 전만경 철도공단 부이사장은 “양 기관의 돈독한 협력 관계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철도가 국민 생활에 한걸음 더 가까이...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얼마 전부터 ‘코레일’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산간벽지 주민들도 쉽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역까지 공공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의 필요를 세심히 살핀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양질의 일자리, 상생과 협력과 같은 사회적 가치 실현이 공공기관의 경영철학이...
국토부는 철도경쟁체제 도입 등 그간의 철도 구조개혁으로 인해 철도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됨에 따라, 그간의 철도 구조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 구성된 협의회는 철도산업 구조 평가기준 마련, 대안 검토 등 연구용역 추진 단계마다 각 기관과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연구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