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가능소득,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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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골드뱅킹 금 시세 매매차익은 소득세 부과 대상 아냐"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IBK기업은행과 고객 A씨가 남대문세무서와 안양세무서를 상대로 낸 '원천징수 배당소득세 징수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IBK기업은행은 2011년에 부과된 배당소득세 1억 5339만 원과 법인세 921만 원을, A씨는 종합소득세 1558만 원을 돌려받게 된다. 이 사건의...

2016-11-22 08:50
가계부채 뇌관 터지나… 전문가 진단

국내 경기 회복세 부진으로 가계부문의 처분가능 소득 증가세는 둔화된 반면, 부채 급증으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금융부채 비율은 기존 가계부실 경험 국가들의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분석한 결과, 순수 가계부채를 대상으로 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45.6%이나 개인사업자와 비영리단체를 포함한 ‘광의의 가계부채’인...

2016-11-21 09:29
가계경제 악화일로…소득ㆍ소비 ↓ㆍ적자가구 ↑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소득 1분위가 112.0%로 7.1%포인트 상승했다. 5분위 가구는 60.6%로 0.8%포인트 내려갔다. 5분위의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81배로 지난해(4.46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런 여파로 2인 이상 가구의 적자비율은 21.6%를 나타내며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6-11-18 12:29
[한국경제 8대 이슈] “가계부채 관리가능 수준 넘어… 가처분 소득 늘려야 경기 살아”

최근 가계부채 총량이 1300조 원을 넘으면서 총량 자체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데 대해 김 교수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를 줄이는 데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16-10-04 10:43
박광온 “저소득층, 소득 증가분 대부분을 빚 갚은데 사용”

30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은행의 ‘소득분위별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전체 가구의 평균 처분가능소득 증가분은 448만원으로 이 가운데 79.4%인 356만원을 대출 원리금을 상환했다. 특히 소득 하위 20%는 소득 증가액 이상을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다. 지난 3년간 소득 1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은...

2016-09-30 14:20
혼자 사는 노인 10명 중 7명이 ‘빈곤상태’

상대적 빈곤율이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지난 2008년 66.4%에서 2011년 71.4%까지 올랐다가 2015년 67.1%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란 평가가 나온다. 고령층 1인 가구의 빈곤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은퇴 후 소득이 줄었지만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고령층이 재취업에...

2016-09-17 10:53
[국감 이슈 점검] 국세청 ‘역외탈세’ㆍ관세청 ‘면세점 특허’ 핫키워드로

정부는 최근 2015년 처분가능 소득기준의 지니계수가 0.295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과의 소득불균형이 개선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시 최상위 소득자가 적지 않게 누락되는 등 소득의 과소보고가 심각해 산출된 소득분배 지표의 수준이나 추이가 실제와 다르게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2016-09-08 11:01
채권시장, 한은 추가 금리인하에 ‘갸우뚱’하는 3가지 이유

전날 공개된 8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한 위원은 “앞으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할 경우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의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이 상당부분 희석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은이 연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정경제전망 하향과 함께 10월경...

2016-08-31 17:56
국회, 조윤선 인사청문 돌입… 수상한 예금·지출 해명이 관건

김 의원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분석 결과 조 후보자의 지출내역 중 약 16억 원이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재산신고 누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또 “조 후보자가 여가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 3년8개월 동안 총 소비액이 18억3000만 원에 달한다”면서 “매년 5억 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비행태를 문제 삼았다. 이는 하루 평균...

2016-08-31 10:20
[5분 투자 경제상식] 국민소득 측정 어떻게?

국민소득지표는 국민총소득, 국민순소득, 국민소득, 국민처분가능소득, 가계처분가능소득 등 5개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민총소득(GNI)은 한 나라의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친 것이다. GNI는 GDP에서 우리나라 국민(거주자)들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더하고, 외국인(비거주자)이 우리나라에서...

2016-08-24 11:00
2분기 소득불평등 심화…가난한 국민 늘었다

소득5분위 배율은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2분기만 보면 2008년 5.24배에서 금융위기 여파가 몰아친 2009년 5.16배였다가 2013년 4.68배, 2014년 4.58배, 2015년 4.19배로 낮아지는 추세였지만 다시 상승한 것이다. 소득5분위 배율이 상승한 것은 1ㆍ2분위 소득이 감소한 탓이 크다. 3ㆍ4ㆍ5분위 소득증가율은 각각 1,3%, 2.4%, 1.7%인데 반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소득(-6.0...

2016-08-19 11:59
[금통위 의사록] “가계대출, 여신선진화에도 증가세…보완ㆍ점검해야”

다른 금통위원 역시 “금리변경이 GDP나 여수신금리 등에 미칠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가계대차대조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등 다양한 건전성 지표를 개발하고, 건전성 분류에 따른 가계신용 배분구조를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분석 틀을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2016-08-02 19:54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8월 2일

◆ 3당 수석 회동, '세월호 특위 연장' 입장차에 빈손으로 끝나 여야 3당은 1일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현안을 논의했지만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 심사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세월호...

2016-08-02 07:54
납세자연맹 취득세 계산기, 각종 수수료와 대출 실질이자율까지 확인

8%가 아니라 2.338%가 된다.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는 2.55% 금리(5년만기대출)보다 연말정산공제가 가능한 2.8% 금리를 선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유리하다. 납세자연맹은 취득세 계산기 외에도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의 절세를 미리 도와주는 연말정산 절세 계산기, 부동산 처분 시 양도세를 계산해주는 양도세 계산기 등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6-07-20 08:49
DTI 주택가격에 효과적…LTV는 규제 완화시에만 효과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과 가계부채 증가율의 괴리는 2004년~2006년 기간 중 확대됐고, 최근 들어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일부 북유럽 국가를 제외하고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거시건전성 규제를 위해 도입한 LTV와 DTI가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2016-07-15 15:28
가계부채 최대 위험군 ‘40대 저소득층 자영업자’

가계부채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이면서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다. 부실위험가구는 총부채금액을 자산평가액으로 나눠 산정한 부채/자산비율(DTA)을 DSR와 결합해 산정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넘는 가구를 지칭한다. 한계가구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위험성을 보지만...

2016-07-06 11:00
[금안보고서] 가계 재무건전성ㆍ기업 성장성 악화됐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3월말 기준 145.6%로 전년동기대비 9.6%포인트 증가했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해말 기준 44.8%로 전년말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부채상환지출 비율은 지난해 4분기 중 36.9%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조정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앞으로...

2016-06-30 12:00
[데스크칼럼] 사회 지도층에 찾아볼 수 없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연 100억 원의 소득을 버는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지 않았다고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성역 없는 수사를 외친 검찰이 한 번이라도 의혹을 제대로 밝힌 적이 있을까. 대학 시절 형사소송법 강의를 들을 때 현직 검찰 출신 교수가 전관예우는 존재하지만 예전만큼 많이 주지는 않는다고 했던 얘기가 새삼 떠오른다. 재벌 등 가진 자들이 분식회계...

2016-06-30 11:49
[일문일답] 보험권, 주택대출 분할상환 내달 1일부터 시행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신고소득 활용 대출은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로 취급하게 되는 등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대출 한도가 줄어드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다만,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를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게 나오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2016-06-29 11:02
[브렉시트 쇼크] 한국 경제 먹구름…2%대 '저성장 고착화' 우려

지난 1분기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의 비중을 뜻하는 평균소비성향은 1분기 72.1%로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하락하면서 1분기 기준으로는 관련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낮았다. 여기에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서 지난해 이후 한국경제 부진의 단초를 제공했던 수출은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대 영국ㆍEU 수출은 타격이 불가피한...

2016-06-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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