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의사록] “가계대출, 여신선진화에도 증가세…보완ㆍ점검해야”

“은행 가계대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비은행 가계대출 역시 은행으로부터 이전된 대출수요에 비해 증가폭이 과도한 측면이 있는 만큼 최든 도입된 규제들의 실효성을 평가해보고 보완해야할 점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2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달 14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들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에 대해 우려를 보였다.

앞서 7월 금통위에서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앞서 지난 6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연 1.25%로 낮춘 바 있다.

한 금통위원은 “가계신용 순환계열이 LTVㆍDTI 규제완화 등으로 2014년 하반기 이후 가파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필요시 관련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처분 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 역시 “금리변경이 GDP나 여수신금리 등에 미칠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가계대차대조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처분가능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등 다양한 건전성 지표를 개발하고, 건전성 분류에 따른 가계신용 배분구조를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분석 틀을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위원도 “최근 가계대출이 예년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와 같이 실거래가격 하락 및 이에 따른 분양권 포기 등으로 집단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없을지 우려된다”며 “집단 대출금리가 최근 다시 역전됐지만, 작년 하반기 이후 일반주택담보대출금리를 하회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통위에서는 한은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다소 높게 제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은은 우리나라가 내년에 2.9%의 경제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 금통위원은 “최근 몇 년간 일부 국제기구의 성장전망 하향조정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과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금년 하반기 낮은 성장 전망을 감안할 때 성장전망이 다소 높게 제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내년의 경우 상당한 상하방 리스크들이 혼재되어 있다”며 “다만, 금리인하와 추경과 같은 정책효과가 금년 하반기에 이어 내년에도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다,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이 내년부터는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불안도 일관된 구조조정 추진이 수반될 경우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어느정도 달성 가능한 중립적 수준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하반기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지역경제의 고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한 금통위원은 “금년 하반기 기업구조조정에 본격화되면 성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경제의 고용감소 및 이에 이은 서비스업 위축 등이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은이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을 좀 더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