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가능소득,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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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열지 못하는 우리나라 고령인구, 미국의 3분의 2 수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411만8000원) 대비 60세 이상 가구의 처분가능소득(264만5000원) 비중은 64.2%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상당수는 65세 이상 처분가능소득이 전체 연령 대비 높거나 큰 차이가 없다. 또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에 몰려 있는 점도 소비...

2018-10-28 11:32
[2018 국감] "대출자 3명 중 1명, 2년 간 한푼 안 써도 빚 못 갚아"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금융 부채 보유 가구 중 처분 가능 소득 대비 금융 부채 비율이 200%를 넘는 가구는 32.9%로, 2014년 28%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100% 이하인 가구는 2014년 52.9%에서 45.9%로 감소했다. 처분 가능 소득은 개인의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 건강보험과 같은...

2018-10-22 15:13
한경연 “소득 뛰어도 소비 안늘어”…미래 불안에 닫힌 지갑

이 가운데 공과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평균 218만 원에서 359만 원으로 64.3% 늘었다. 반면 소비지출은 170만 원에서 255만 원으로 50.0% 증가에 그쳤다. 처분가능소득보다 소비지출의 증가가 더디게 나타난 것은 특히 최근 들어 더 두드러졌다. 2011년 이후 처분가능소득의 전년대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소비지출의 증가율을 상회했다....

2018-10-22 11:00
[대한민국 7대 어젠다]빚 늘고 일자리 최악…‘경제의 허리’ 40대 휘청인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40대 가구주(2인 이상)의 ‘처분가능소득’은 393만4000원으로 2015년(392만4000원)에 비해 0.27%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금·공적연금·사회보험 등 불가피한 지출을 빼고 가계가 소비에 쓸 수 있는 실질적 소득이 4년간 ‘제자리걸음’이었다는 얘기다. 이는 소득이 가장 많은 50대(8.9%)는 물론 전체 평균(3%)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반적인...

2018-10-12 04:00
"2주택 이상 다주택자 전세보증 막힌다…주금공·HUG·SGI 신규보증 전면 제한"

다만 규정개정일인 이달 15일 전에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하는 경우에는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3주택자의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징구한다. 소득요건도 강화된다.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시 부부 합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한 1주택자에 대해...

2018-10-07 12:00
[금안보고서] 금리인상 신호?! ‘금융불균형 누적’ 올 첫 언급

올 2분기(4~6월)말 현재 가계부채는 1493조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6% 증가한 가운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1.1%로 지난해말(159.8%) 대비 1.3%포인트 올랐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3.1%포인트를 기록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0.4%포인트)와 큰 격차를 보였다. 주택가격 역시 2016년 이후 지방은 하락세를 지속하는...

2018-09-20 11:00
[뉴스 더 읽기] 9·13 부동산대책, ‘대출규제’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대출 규제와 관련된 ‘경우의 수’는 다양해 혼란은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원칙적으로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가 금지된다. 하지만 2년 이내에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허용되고, 자녀 교육을 위해 거주지를 마련하는 경우라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등 예외 조항이 ‘중구난방(衆口難防)’이다. 관련 예외 사항을 허용하는 방식도...

2018-09-20 10:40
[부동산 절세 How to]세금 과다신고 한 경우 ‘경정청구로 돌려 받자’

때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 기타의 처분이 취소된 때 ▲당초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2018-09-12 14:48
토지공개념이란? '공공이익 위해 재산권 제한'…토지공개념 관련 법 조항 보니

이재명 지사 역시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일정액의 보유세를 부과하고 그 전액을 확실히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배분한다면 국민 가처분 소득을 늘려 지속성장을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공적 개념'이란 의미로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와 관련해 한 개인의...

2018-09-12 09:10
'10월 DSR 일률 규제' 옥죄는 부동산 ‘대출규제’…'난 어떻게 되나?'

소득요건과 마찬가지로 주택 보유에 대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10월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전세보증 상품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적격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서도 다주택자는 제외됩니다. 기존 적격대출은 9억 원 이하의 주택가격 요건만 충족하면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무주택자나 처분조건 1주택자만 이용 가능한...

2018-08-29 13:55
양극화도 고착…5분위 소득 10% 늘 동안 1분위 8% 줄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역시 양극화 추세가 뚜렷했다. 1분위는 84만9600원으로 0.4% 감소하고, 5분위는 444만3300원으로 10.2% 증가했다. 1분위의 경우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각각 14.4%, 31.7% 늘었으나 절대액이 큰 근로·사업소득이 각각 4.5%, 14.6% 줄면서 감소세를 보였다. 5분위는 근로·사업소득과 공적이전소득이 각각 15.6%, 2.7%, 28.6% 증가했다. 이...

2018-08-23 12:00
[2018 세법개정]"역외탈세 잡는다"…해외계좌ㆍ부동산 신고제도 강화

기재부는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 정보를 통해 상호검증이 가능한 국내소득과 달리 역외거래의 경우 적발 가능성이 낮다”며 “복잡성으로 인해 과세정보 획득 이후에도 적발에도 과세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정부는 국외전출세 적용세율을 최고 5%포인트(P) 상향 조정하고, 과세 대상에 일반 주식 외에 부동산 주식을 추가할 계획이다....

2018-07-30 14:00
반도체만 믿다 큰 코 다칠라… 한국경제 곳곳서 ‘경고음’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나타났다. 2003년 관련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격차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28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도 8% 줄어들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015만1000원으로 1년 새 9.3% 급증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2018-05-31 10:57
김동연 부총리 “양극화 심화와 최저임금 인상 관계, 면밀히 분석 중”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관련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128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8% 감소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가계소득은 1015만1000원으로 1년 새 9.3% 증가했다. 한편, 수출의 반도체 편중에 대해 김...

2018-05-28 18:27
文정부 1년간 소득양극화 최악…상위 20% 월소득 1000만원 돌파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5배로 나타났다. 2003년 관련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5분위)의 평균소득을 하위 20%(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악화했다는 의미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2018-05-24 16:24
1분기 가구 월평균 소득 476만원…전년比 17만원↑

상위 20% 평균소득을 하위 20% 평균소득으로 나눈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크게 악화했다. 1분기 5.95배로 1년 전 5.35배에서 0.6배 더 벌어졌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1분기 기준 2015년 4.86배, 2016년 5.02배, 2017년 5.35배, 2018년 5.95배로 소득분배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분기별로 보면 1분기 5....

2018-05-24 12:00
“가업승계 세금 부과 시점 ‘상속→소득 실현’ 바꿔야”

가업 상속이 이뤄지는 시점에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해 소득이 실현될 때 자본 이득으로 과세하자는 얘기다. 전규안 숭실대학교 교수는 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세무학회 주최로 열린 ‘2018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단기적으로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개선을 통해 바람직한 가업승계를 장려하고, 중...

2018-05-04 10:48
新보금자리론 25일 출시...'신혼부부+자녀 2명' 소득기준 '9000만원' 완화

보금자리론은 현재 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의 1주택자만 이용이 가능한데, 이 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추가로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 최대 1년 내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고, 미 처분 시엔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항구적인 2주택자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2018-04-24 13:17
중국, 對트럼프 무역전쟁 비밀무기는 ‘보복관세’ 아닌 ‘보이콧’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보이콧’ 카드를 빼 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주도하는 미국 제품 불매 운동은 그 어떤 조치보다 강력한 보복이 될 것이라고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지난 9일 홍콩 명보는 중국에서 미국산 제품을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의 조짐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중국판 트위터인...

2018-04-20 16:01
임대등록 활성화 통했나…다주택 가구주 8명 중 1명은 임대사업자

3월 한 달간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가 한꺼번에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했다. 이에 따라 적어도 다주택 가구주 8명 중 1명은 임대사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다는 평가와 다주택자가 크게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어 지금 같은 증가세가 계속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에만...

2018-04-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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