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이번 조치는 규정과 절차, 이전 관례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음에도 마치 중진공이 부당하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처럼 언론 보도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특히, 당사자가 직접 직위해제를 요청한 사실은 숨긴 채 ‘부당한 인사’라는 당사자의 주장을 보도하는 것은 재고돼야 하고, 참여연대로 피고인의 일방적주장을 옹호하기 보단...
강제성이 없고 불이행 시 불이익도 미미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장홍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금의 이중구조를 정책으로 푸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왜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열악한 환경에도 목소리를 못 내는지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기업시장은 원청과 하청이 얽혀있는...
낮은 학점이 불이익일 수 있지만 학교 공부 외에 다른 생산적인 일에 몰두했다는 점을 어필하면 상관이 없다. 따라서 스킬보다는 진실성을 우선으로 둔다.
글의 흐름이 매끄럽지 않고 글쓰기 기술이 서툴더라도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려는 지원자에게 후한 점수를 준다.
자동차 회사인만큼 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은 어필이 된다. 다만 그 경험과 지식이 인터넷...
가맹점주와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지연 이자제 확대,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 부여 등 제재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국비유학 기회를 확대해 저소득층 국비유학생을 내년에 50명까지 확대한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직원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본다면 이는 불법이다.”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 보장되는 북유럽 같은 나라의 경우겠거니 하고 생각하기 쉽다.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적용되는 얘기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3항과 4항에는 여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가 금지돼 있다.‘불리한 처우’란 승진...
임신ㆍ출산ㆍ육아를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 직장 내 성희롱 등을 자유롭게 건의할 수 있는 열린 문화도 안착되고 있는 추세다.
고상미 세계무역기구과 서기관(행시 45회)는 2005년 사무관 임용 후 처음으로 배치받은 부서가 철강화학과였다. 당시는 여자 사무관, 주무관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다.
고 서기관은 “업무 성격이나 술자리 문화 등으로 여성 공무원 신참이 잘...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지금까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취업규칙 변경요건이 완화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인 ‘취업규칙’의 경우 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취업규칙 지침에서는 합리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를 말한다. 현행 노동관계 법령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변경하려면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정부 지침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이 중 취업규칙 변경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변경이었다는 답은 25.9%, 일반적 변경이었다는 답은 29.8%였고, 무응답이 44.8%였다. 임금체계를 연공급에서 직무성과급으로 개편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59.2%(110곳)가 ‘없다’, 12.9%(26곳)는 ‘있다’, 23.4%(47곳)는 ‘앞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취업규칙을 변경한 사업장 중에 비 과반수...
이 때, 17.3%는 요구에 불응할 경우 평가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협박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여성 직장인들은 성희롱을 당한 순간에는 ‘표정 변화 등 소극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했다’(43%, 복수응답), ‘농담 등 불쾌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35.3%), ‘모른 척 했다’(29.3%) 등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후에도 56.4%가 성희롱...
취업규칙은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내규칙을 말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피크제처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정부 초안에서는 판례 등에 근거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이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지만 특약점 측은 추후 아모레퍼시픽과의 계약 갱신이나 제품 공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 방문판매원을 뺏겨도 반발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아모레퍼시픽은 이 같은 방문판매원 재배정을 특약점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퇴직 직원들에 대한 보상으로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누리꾼들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할 경우 대체 인력을 신속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부에서 운영 중인 ‘민간 대체인력뱅크’에 공공기관에 특화된 대체인력 풀(Pool)도 만든다. 아울러 전환형 시간선택제 대체인력 충원 시 초과 인원에 대해 인건비 지급을 허용하고 경영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육아휴직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타기업 우수사례를 참고하면서 여성이 승진심사 시 불이익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성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은 “공기업은 항만, 주택, 가스, 철도 등 인프라 기반 산업이 많아 여성 진출이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여성 모집단 수가 적다보니 여타 공공기관보다 여성의 대표성이 낮다”면서 “TF 소속 공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중진공에 따르면 권 실장은 이날 감사원 조치에 따른 중징계와 검찰 수사에서의 피의자 신분으로 인해 중앙공무원 교육을 마치고 복귀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 것에 대해 걱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직원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주고 받았고, 당시 술이 과했던 권 본부장이 격앙된 상태여서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가 확산해도 퇴직금 감소 등 근로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은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55세 이상 근로자로, 지원받는...
노동청의 조사를 받거나 형사 처벌을 받으면 다음번 관급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을 악용한 압박이었다.
현장소장 등 시공업체 관계자에게도 "타워크레인 업체를 압박해 요구사항을 듣게 하지 않으면 현장 앞 집회 및 고발 등을 통해 공사에 차질을 주고 회사를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로 인해 실제 A 타워크레인 업체는 시공업체...
내용규제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이 낮다는 이유로 기간제 채용을 남용하지 않도록 무기계약 근로자와의 처우격차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차별금지 제도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인건비 절약을 위해 사용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2005년 52.3%에서 2011년 41.5%로 줄었다.
또 일본은 2003년 말부터 제조업의 파견제 고용을 허용했다. 변 팀장은...
효성ITX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학자금 대출 부담으로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를 확충하도록 공공, 민간기관과 협력해 다양한 지원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효성ITX는 매년 10% 이상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다양한 근무제도를 설계해 고용 확대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