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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자회사 대출 292억 대신 갚아야”…우리은행 약정금청구 1심 승소

재판부는 “이 사건 자금지원협약은 대출약정의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며 “청구권의 대위행사가 채무자인 순천에코트랜스의 자유로운 재산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무자력 여부와 관계없이 대위해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금지원협약에 의하면 순천에코트랜스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등을...

2019-10-20 05:00
박병호, "아내한테 막말 못참겠더라"…한창 때 겪었던 채무자의 고충

5배 더 들더라"라며 "손실이 왔고 제작하는 족족 안됐다"라고 소회했다. 특히 박병호는 "채무자들은 돈이 없으면 개돼지 취급을 한다"면서 "아내에게 뭐라고 할 때마다 정말 화가 났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편히 살게되면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은 조용히 지낸다"라고 덧붙였다.

2019-10-19 13:10
‘마이웨이’ 박병호, 사업실패→사기 당해 억대 빚… “그 사람들 다 죽었다”

채무자들은 돈이 없으면 개돼지 취급을 한다”라며 “아내에게 뭐라고 할 때마다 정말 어떻게 하고 싶었다. 편히 살 게 되면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지낸다”라고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이어 박병호는 “그렇게 사업에 실패하고도 사람을 잘못 만나서 어느 회사의 대표가 됐다. 나를 앞세워 놓고 계획적으로 계약을 맺고...

2019-10-16 22:37
[2019 국감] ‘청년 빚쟁이’ 만드는 학자금대출…의무상환 체납 연 1만7000명

제도 시행 10년이 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채무자 수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무상환 대상자와 체납자도 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설명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제도는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는 소득연계방식의 학자금대출로 지난 2010년 도입됐다. 취업 후 일정기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을 통해 원천징수하는...

2019-10-10 16:42
[CEO 칼럼] 재도전은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의 이동

빚의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으로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갈 때 차라리 채무자 본인에게 그 가격으로 본인의 채권을 사 가게 할 수는 없는가. 사업 실패 후 아는 후배에게 대표를 맡기게 된 어느 기업가는, 잘못하다간 회사의 실권이 다 그 후배에게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회사 이사로 등재를 했더니 예전 채권 보증기관이 이를 알고 그 대표를 실제 대표로 간주...

2019-10-09 13:10
세계은행, 글로벌 경제전망에 경종

경제성장에 쓰여야 할 자본이 채권과 채무자의 이익만을 위해 쓰이고 있다는 뜻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수익률이 제로거나 마이너스인 채권이 15조 달러(약 1경8000조 원)에 이르고 있다”며 “이는 채권 보유자와 발행자에게는 이익을 가져다주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에 투입되지 못하도록 자본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맬패스 총재가 이런...

2019-10-08 15:05
금융위, 연체채무자 보호할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세부 검토과제는 △채권자-채무자간 자율적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 제한 △채권추심 시장의 시장규율 강화 등이다. 현재 약 260만 명이 매년 단기 연체채무자로 분류돼 이 가운데 26~28만 명이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다. 개인회생·파산 등 공적제도를 이용하는 인원도 매년 17만 명에 이른다.

2019-10-08 10:00
무보, 10년 간 국외 채권 1조2000억 원 허공에 날려

종결 채권은 채무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회수를 포기한 채권을 말한다. 무보가 종결 처리한 국외 채권의 발행국은 147개국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국의 종결 채권액이 3964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수출 기업과의 거래가 활발하고 오래된 나라이기 때문이다. 2위는 폴란드(1725억 원)였다. 대우자동차 폴란드 사업장 등에 빌려줬다가 현지 법인의 경영...

2019-10-06 16:47
[2019 국감] 서민금융 채무자 47% 고금리 추가대출 받아

서민금융 대출 채무자 중 절반 가량이 대출이 추가로 필요해 고금리 업체에 손을 내밀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KCB,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서민금융 상품을 받은 채무자 164만3381명 중 77만4966명(47.2%)가 최소 1건 이상 추가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건...

2019-10-06 10:26
남화토건, 141억 규모 제이드디엔씨 채무 조건부 인수

자기자본 대비 10.53%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당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경기도 부천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책임준공일(대출개시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날)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불이행 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대출원리금 등 조건부 채무인수”라고 설명했다.

2019-10-02 17:52
캠코, '추심없는 채무조정' 현장 간담회

기존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받고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추심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기존 채무감면율(30~90%)에 22% 감면율을 추가로 제공하는 제도다.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수혜자 정모 씨는 "지난 1997년 형제들의 가두리양식장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보증을 섰는데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2019-10-02 16:03
포스코ICT, 9641억 규모 채무보증 결정

자기자본 대비 284.2%에 해당하며 채무보증 기간은 2064년 10월 30일까지다. 회사 측은 “당사가 시공사로 참여하는 '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체결하는 금융약정서의 자금제공의무에 관한 사항”이라며 “당사는 채무자인 서부내륙고속도로(주)의 출자자로서 1%의 지분을 출자하고 교통관리시스템, 요금징수 등 교통운영설비 구축 시공을...

2019-10-02 15:20
[회생 브로커의 덫] “브로커 뿌리 뽑자” 전담 변호사단 만들고 처리는 ‘0건’

검증된 회생·파산 변호사들을 선별해 홍보함으로써 채무자들을 불법 브로커의 늪에서 빼내자는 취지다. 협약에는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관련 제도를 홍보하고, 지원단 소속 변호사가 신청한 개인도산절차는 법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패스스트랙)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변회는 ‘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업무수행 시 준수사항’을 제정해 그 이행 여부를...

2019-09-27 05:00
[금융안정 종합] ② 당장 위기는 아니라지만…가계·기업 모두에서 경고등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등급 7~10등급인 취약차주 연체대출 비중도 27.7%를 기록했다. 1억원을 빌렸다면 2770만원을 연체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2016년말 20.5%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금융불안까지 이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신호순 한은 부총재보는...

2019-09-26 16:50
[금융안정] 지방 취약차주가 늘고 있다..1억중 3000만원은 연체

다중채무자이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등급 7~10등급인 취약차주 연체대출 비중도 27.7%를 기록했다. 2016년말 20.5%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신현열 한은 안정총괄팀장은 “지방은 주택시장 분위기가 수도권과 다른데다 제조업 업황 부진이 이어지면서 소득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며 “전반적인 채무상환 부담이 높아지는...

2019-09-26 11:00
[회생 브로커의 덫] 4명 중 1명 ‘회생 실패’...채권추심 ‘악몽’ 되풀이

채무자 4명이 개인회생을 졸업할 동안 1명은 끝내 빚을 갚지 못해 회생절차를 더는 진행하지 못하게 된 셈이다. 이들은 원상태로 돌아가 또다시 채권자들의 추심에 시달려야 한다. 최악의 경우 수임료마저 환불받지 못한다. 채무자가 사무소를 통해 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때 법원은 채무자의 재무 상태, 경제활동 능력, 성실 상환...

2019-09-26 05:00
HUG, 악성 채무자로부터 못받은 돈만 5085억 원

민경욱 의원은 “악성 채무자의 채무액 회수율이 1%도 되지 않는 것은 HUG의 채무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이라며 “HUG는 악성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과 민형사상 조치 등의 추징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채권회수 시스템의 점검을 통해 미흡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09-25 09:59
[회생 브로커의 덫] ‘깡통 사무실’ 만들어 月 억대 순익...걸려도 ‘남는 장사’

회생업계의 성패는 회생·파산을 원하는 채무자들의 데이터베이스(DB)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브로커는 이 DB를 확보하는 데 수천만 원의 돈을 아끼지 않는다. 대규모, 조직적으로 회생·파산만 전담하는 만큼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는 것이다. 회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다루는 일반 법률사무소, 법무법인들은 이 DB 확보 경쟁에 끼어들...

2019-09-25 08:35
미국 ‘부채 잔치’에 이변…‘레버리지 론’서 자금 회수 늘어

최근 신규 대출의 80%를 채무자의 의무조항이 느슨한 ‘코버넌트 라이트 론(Covenant Lite Loan)’이 차지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고수익을 노리면서 위험관리가 방만해진 영향이다. 금융위기 직후에 코버넌트 라이트 론 비중은 전체 레버리지 론에서 비중이 10% 안팎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레버리지 론이 ‘CLO’라는 증권화 상품으로 모습을 바꿔 세계로 확산하고...

2019-09-22 13:01
캠코, 2019 실패박람회 참가

광화문 광장 내 상담 부스에서 개인채무자의 공적 채무조정 법률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창용 사장은 “앞으로도 캠코가 운영하고 있는 가계 및 기업 재기 지원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경제 취약부문의 선제적 재기지원에 앞장서는 등 국민과 기업의 재도전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9-20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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