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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민사집행법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 조항은 합헌”
    헌재 “민사집행법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 조항은 합헌”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은 소액임차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규정만으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소액임차인인 채무자로부터 소액임차보증금의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막을 수 없어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집행채권의 종류나...
    2020-01-14 06:00
  • [단독]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빈, 채권액 239억 원 확정…예상배당률 5%
    [단독]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빈, 채권액 239억 원 확정…예상배당률 5%
    시부인표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조사해 시인하는 금액과 부인하는 금액을 기재한 표다. 시부인표로 시인된 금액은 파산절차 내에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채권자들은 시인된 채권액의 비율대로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총 재산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된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시부인표에 따르면 6일 기준 신고채권자는 882명으로 신고금액은 총 303억...
    2020-01-13 15:08
  • 강원도 산불 손해사정금의 60% 지급 합의…임야, 분묘는 40%
    강원도 산불 손해사정금의 60% 지급 합의…임야, 분묘는 40%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에 대해서는 한전이 정부·지자체와 협의해서 해결하기로 했다. 또 특별심의위는 “정부·지자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했거나 지원할 금액에 대해서는 한전에 구상 청구하지 말라”고 촉구했으나, 특별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2019-12-31 10:51
  • 대부업 시장 축소세…대출심사 강화·정책서민금융 확대 영향
    대부업 시장 축소세…대출심사 강화·정책서민금융 확대 영향
    같은 기간 연체 채권도 1조542억 원에서 1조667억 원, 1조1574억 원으로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신용 차주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불법 사금융 피해시 채무자 대리인 선임 및 소송비용 등 지원 불법 사금융을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2019-12-26 15:20
  • 크로바하이텍 "채권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법원 기각돼"
    크로바하이텍은 채권자 안호철, 지엘테크, 방준호 등이 채무자 손경영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들이 현재까지 제출한 자료들만으론 채무자가 직무에 관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했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2019-12-24 11:06
  • 폴루스바이오팜 "회생절차 개시신청, 다음 달 13일까지 결정 보류"
    폴루스바이오팜은 23일 "당사가 접수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그 결정이 보류된 상태"라고 공시했다. 회사는 이어 "위 내용과 관련해 회생절차 개시의 여부가 확인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진행 상황에 대해 "당사는 지난 8월...
    2019-12-23 15:40
  • 라이트론, 회생절차 종결 신청
    라이트론이 지난 20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라이트론은 지난 6월 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달 6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총액 약 349억8300만원 중 지난 20일까지 약 178억5300원을 변제했다. 변제율은 51.03%다. 회사 측은 “미변제 채권 중 회사채...
    2019-12-23 09:43
  • [데스크칼럼] LA다저스 류현진에게 배우는 해법, 지금은 ‘팀 배팅’ 할 때
    [데스크칼럼] LA다저스 류현진에게 배우는 해법, 지금은 ‘팀 배팅’ 할 때
    이런 디플레이션에서 실질 채무는 불어나고, 채무자는 소비와 저축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는 다시 실물경제 침체와 물가 하락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는 게 부채 디플레이션의 요지다. 　길을 잃고 망망대해에서 헤매는 대한민국호가 살아날 방법은 없을까. 최고의 한 해를 보낸 류현진(32·LA 다저스) 투수에게 어쩌면 작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그는...
    2019-12-23 06:44
  • 전대규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4판 발간
    전대규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4판 발간
    채무자의 회생 실무를 집대성한 서적이 출간됐다. 최근 전대규(49ㆍ사법연수원 28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발간한 ‘채무자회생법 제4판’은 서편과 6편 종합편이 추가됐다. 채무자회생법은 전 부장판사가 2016년 11월 처음 써 낸 이후 이론ㆍ실무서로 출간 때마다 인기를 끌었다. 전 부장판사는 16일 “제4판은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많은 내용을...
    2019-12-16 16:41
  • 박영선 장관 “재도전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
    박영선 장관 “재도전 환경 구축에 힘쓰겠다”
    부실채권 소각이난 금융기관의 대출금 가운데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의 행사를 종결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행사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응원하고, 한 해 동안 금융지원에 공로가 많은 금융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중기부는 부실채권...
    2019-12-12 13:27
  • 여전히 활개치는 불법사채…서민 41만명 '7조' 빚의 굴레 빠졌다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인해 2017년 말(51만8000명) 대비 다소 감소(10만8000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자 특성은 전년과 유사하게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월소득 200~300만 원, 자영업·생산직의 40대 이상 남성이 주로 이용했다. 60대 이상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취약계층의 이용비중이 증가했다....
    2019-12-09 12:00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유형력(육체적ㆍ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다만 채무자가 집행관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방어적 차원에서 채무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가운데 채무자의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집행관법’과 ‘경비업법’은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
    2019-12-09 11:15
  • [단독] ‘1조 사기’ IDS홀딩스 청산절차 돌입…범죄수익 220억 처분 '안갯속'
    [단독] ‘1조 사기’ IDS홀딩스 청산절차 돌입…범죄수익 220억 처분 '안갯속'
    ◇김 대표 개인 재산 중간배당...법원, 소유권 누구에게= 서울회생법원은 7월 19일 김 대표를 채무자로 둔 사건의 IDS홀딩스 피해자들에 대한 배당을 마쳤다. 조사확정재판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자들의 채권액은 6000억 원 규모로 이번 중간배당의 배당률은 8.6% 수준이다. 사건이 장기화하면서 피해자들은 피로감과 극도의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2019-12-09 05:00
  • HUG, 무주택 서민 채무자 상생형 제도 마련…지연배상금률 5%로 인하
    HUG, 무주택 서민 채무자 상생형 제도 마련…지연배상금률 5%로 인하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서민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의 지연배상금률을 낮추는 등 채무자 상생형으로 채권 관리제도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HUG는 전세자금대출 특약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HUG가 대신 상환한 경우, 임차인이 HUG에 대출원리금 상환시까지 부담하는...
    2019-11-27 17:44
  • 서울시복지재단, 26일 ‘복지분야 신탁활용ㆍ채권추심법 개선’ 토론회
    서울시복지재단, 26일 ‘복지분야 신탁활용ㆍ채권추심법 개선’ 토론회
    금융센터가 주관하는 2부 '센터가 제안하는 채권추심법 3대 개선방안'은 채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현장 의견 및 상담 사례를 토대로 한 생생한 현장중심형 정책제안의 좋은 표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신탁제도 활성화 및 채무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채권추심법...
    2019-11-25 06:00
  • [데스크칼럼]부채에 관대한 문화가 문제다
    [데스크칼럼]부채에 관대한 문화가 문제다
    거품이 꺼진 IT주식을 가진 계층은 대부분 빚이 거의 없는 최상류층, 즉 채권자인 반면 주택가격 하락의 직격탄은 빚을 가진 서민, 즉 채무자들이 맞았기 때문이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의 한 조사에 따르면 경제 위기를 통해 과다부채를 조정한 경우가, 위기를 겪지 않고 부채를 조정한 경우에 비해 진행 기간이 길고 조정 규모와 고통도 컸다. 부채...
    2019-11-25 05:00
  • 지투하이소닉, 회생절차 종결신청
    회사 측은 “회생계획 인가 이후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반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 및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51호 회생절차의 조기종결, 채무자회사의 회생계획안 제14장 회생절차의 종결에 따라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신청했다”고...
    2019-11-21 11:22
  • 피치 “한국 경제 성장 둔화에도 은행권 견실”
    피치 “한국 경제 성장 둔화에도 은행권 견실”
    이어 “지난 5년간 단일 채무자에 대한 대출 집중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담보 기준이 개선된 점 등이 향후 경기 침체가 심화할 경우에도 은행이 대규모 신용 손실을 낼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진단했다. 피치는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에서 기업과 중소기업 부문에 특히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무역전쟁이나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예상하지 않는다”고...
    2019-11-20 16:58
  • 중진공, 재기 기업인 대상 특수채권 채무 감면 캠페인 시행
    중진공, 재기 기업인 대상 특수채권 채무 감면 캠페인 시행
    중진공은 캠페인 내 특수채권 채무 감면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채무자에 대해선 최대 90%까지 채무를 감면한다. 또 분할상환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연장하고, 신용회복을 위한 상환금액 조건을 약속금액 10분의 1에서 20분의 1로 낮췄다. 중진공 관계자는 "실패 경험이 있는...
    2019-11-14 13:55
  • 신보-서울회생법원, 회생기업 M&A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신보-서울회생법원, 회생기업 M&A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회생기업 M&A보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회생기업에 대한 M&A를 추진 중인 중소·중견기업이며, M&A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회생기업 인수대금과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기업의 구조조정 지원을...
    2019-11-0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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